"세금" 주제의 글
  • 2013년 4월 23일. 이베이(eBay), 고객들에게 법안 반대운동 독려메일 보내

    인터넷 쇼핑몰 업체 이베이(eBay)가 고객 수백만 명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상품 광고메일이 아니라 이번주 미국 상원에서 투표에 부칠 예정인 공정시장법(Marketplace Fairness Act) 반대운동에 동참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공정시장법은 해당 주에서 거래되는 물건에 주 정부가 판매세(sales tax)를 걷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온라인 거래의 경우 실제 사무실이나 창고 등 시설이나 건물이 소재한 주 정부만 판매세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베이의 최고경영자 도나휴(John Donahoe)는 이메일을 통해 새 법안은 영세 사업자와 아마존 등 거대기업을 똑같이 취급하고 더 보기

  • 2013년 4월 8일. 美 세제 개혁 앞두고 기업들 의회 로비 활발

    미국 의회는 세제(tax code) 개혁과 관련된 청문회와 토론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기업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의회에 전달하기 위해 의회를 대상으로 한 로비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기업들마다 세제 개혁에서 우선 순위를 두는 항목과 이해관계가 얽힌 분야는 다양하지만 눈에 띄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번 개혁 논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상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인 맥스 바커스(Max Baucus)의원과 연결 고리를 가진 로비스트를 보유하고 있는 로비 회사들을 고용한다는 점입니다. 국회보좌관 출신들의 경력을 분석하는 레지스톰(Legistorm.com)에 따르면 더 보기

  • 2013년 4월 8일. 美 기반시설 개선에 여전히 어마어마한 비용 필요

    미국 토목학회(ASCE, American Society of Civil Engineers)가 4년마다 발표하는 공공기반시설 평가 결과 올해 점수는 2009년보다 조금 나아진 D+로 나타났습니다. 교량, 식수(상수도), 철도, 도로, 폐기물 처리, 그리고 오물 처리(하수도) 분야에서 점수가 올랐지만 미국 전역의 8만 4천여 개 댐과 16만km에 이르는 제방의 경우 보수가 시급한 곳이 여전히 적지 않습니다. 비교적 좋은 점수를 받긴 했어도 여전히 미국에 있는 모든 교량 아홉 개 중 하나는 구조적인 결함을 안고 있는 것으로 집계됩니다. 학회는 2020년까지 3조 6천억 더 보기

  • 2013년 4월 2일. 지하경제에서 일하는 미국인 늘어

    미국 전체 실업자의 40%에 해당하는 480만 명은 실업 수당을 더이상 못 받는 27주 이상의 장기 실직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비공식 경제(informal economy) 영역으로 진입합니다. 성매매나 약물 판매와 같은 불법 행위도 있고,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돈을 버는 일들도 있으며 어린이들이 버스에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함께 걸어주는 일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미국의 지하경제 규모는 2조 달러에 이릅니다. 이는 경제 관련 데이터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의문점에 답을 주기도 합니다. 더 보기

  • 2013년 1월 4일. 재정절벽 협상안으로부터 이득 챙긴 산업 분야는?

    재정절벽(Fiscal Cliff) 협상안의 결과 연 소득 45만 달러 이상 가계의 소득세가 35%에서 39.6%로 올라가는 것 뿐만 아니라 2010년에 소득의 6.2%에서 4.2%로 낮아졌던 소셜 시큐리티(은퇴후 연금제도)에 할당되는 지불 급여세(payroll tax)가 다시 오르면서 대부분의 미국 시민들이 내는 세금은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이 받는  국가 보조금이나 세금 면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돼 많은 산업 분야가 이익을 챙겼습니다. 이는 각 산업 분야가 로비스트를 고용해 워싱턴을 압박하고 또 보조금이나 세제 혜택이 명확하게 분류하기 어려워 협상에서 제외된 결과이기도 더 보기

  • 2012년 12월 31일. 재정 절벽의 정치적 여파

    재정절벽을 피하기 위한 협상이 계속 진행 중인 가운데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은 협상이 결렬되고 1월 1일부터 모든 미국인들의 세금이 올라가는 재정절벽 상황이 실현되는 경우 그 여파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인 미치 맥코넬 의원은 현재 여론조사에서 협상이 결렬될 경우 그 책임이 공화당에 있다는 의견이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에 있다는 의견의 두 배가 넘기 때문에 협상 결렬시 공화당을 향해 쏟아질 비판과 비난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민주당 의원들이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운 건 아닙니다. 상원의장인 중도 더 보기

  • 2012년 12월 17일. 비만과 정부의 역할

    오랜 세월 동안 인류의 고민은 먹을 것이 모자란 것이었지만, 이제는 넘쳐나는 먹을 거리와 식량 수급의 빈부격차, 그리고 비만이라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1980년 미국의 과체중 인구는 전체의 1/3이었지만, 2008년 그 비율은 2/3로 늘어났습니다. 비만은 단순히 개인의 건강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사회적 문제가 됐습니다. 비만 인구가 늘어나면서 전체적인 산업 생산성이 떨어졌고, 국방부는 군대에 복무할 사람이 줄어든다고 우려합니다. 한 사회가 치르는 건강보험 비용의 1/5이 비만 탓이라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자동차 더 보기

  • 2012년 12월 7일. 오바마 국정수행 지지율 최근 3년간 가장 높아

    Quinnipiac 대학이 11월 28일~12월 3일 1,949명의 등록된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53%로 최근 3년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재정 절벽(Fiscal Cliff) 협상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53%로 공화당을 지지한다는 응답 36%에 크게 앞섰습니다. 응답자의 65%는 소득 상위 2%에 해당하는 연간 25만 달러 이상 가계에 세금을 높이는 방안에 찬성했고 31%만이 반대했습니다. 지지 정당별로 나눠보면 민주당 지지자들의 경우는 81%가 부자 증세에 찬성한 반면 더 보기

  • 2012년 12월 4일. 美 공화당, 오바마에 재정절벽 해결책 제시

    미국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재정절벽(Fiscal Cliff) 상황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재정적자를 줄이는 새로운 제안서를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냈습니다. 공화당의 새로운 제안에는 세금을 통한 재정 수익을 8천억 달러 증가시키는 것이 포함돼 있는데, 이는 오바마 대통령이 처음 제안한 금액의 절반 규모입니다. 공화당은 조세 제도와 과정의 비효율성을 개선하면 굳이 세율을 높이지 않고도 이 금액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제안서는 지난해 오바마 대통령이 세운 재정 건정성과 개혁을 위한 위원회(National Commision on Fiscal 더 보기

  • 2012년 11월 27일. 美, 세금 올리자 담배 밀수도 급증

    미국의 I-95 고속도로는 동부 연안의 주요 도시를 모두 관통하는 길입니다. 주마다 세제가 다른 연방국가 미국의 특성상 한 주에서 싸게 팔리는 물건을 대량으로 사들여 다른 주로 몰래 갖다 파는 밀수의 주요 루트이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뉴욕의 마약상들에게 넘겨지던 권총이 인기였다면, 요즘 가장 많이 밀수되는 제품은 담배입니다. 밀수 상인들은 담배에 붙는 세금이 미국에서 두 번째로 싼(1갑에 $0.3) 버지니아에서 제일 비싼(1갑에 $4.35) 뉴욕 주로 부지런히 담배를 나르고 있습니다. 밀수로 인해 정부가 걷지 못한 세금이 더 보기

  • 2012년 11월 20일. 유럽, 미국 다국적기업들에 본격적으로 세금 징수

    장기간 경기침체와 재정적자 상황에 시달리고 있는 유럽 국가들이 미국의 다국적기업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유럽 정부들은 구글이나 아마존과 같은 기업들이 유럽에서 올리는 수익에 비해 납부하는 세금이 불공정하게 낮다고 주장합니다. 구글의 경우 지난해 영국에서 40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지만 세금으로 낸 금액은 1천만 달러도 안 됩니다. 구글, 아마존, 스타벅스 등 미국산 다국적 기업들은 복잡하고 정교한 회계 전략을 동원해 유럽 각국의 법인세 차이를 최대한 활용해서 세금 납부액을 최소화 해왔습니다. 구글의 유럽 본부는 아일랜드에 위치해 있는데, 아일랜드의 법인세는 더 보기

  • 2012년 11월 6일. 애플, 해외에서 번 소득에 세금은 1.9%만 내

    애플(Apple)社는 작년 10월부터 올 9월까지 한 해 동안 미국이 아닌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 368억 달러에 대해 세금으로 7억 1천 3백만 달러를 냈습니다. 비율을 따져보면 소득세를 1.9%만 낸 셈입니다. 해외 소득은 지난해 240억 달러에서 53%나 증가했지만 소득세율은 2.5%에서 1.9%로 감소했습니다. 애플이 제품을 판매한 국가에서 소득세를 냈을 수도 있지만 이는 많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애플이 이렇게 적은 세금을 낼 수 있었던 이유는 세금이 적은 카브리해 국가에서 이윤이 발생한 것으로 회계 장부를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