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주제의 글
  • 2014년 4월 25일. 미국의 중산층은 더 이상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중산층은 이제 더 이상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지 않습니다. 소득 분포 최상위에 있는 미국인들의 부 축적은 다른 나라의 부자들을 크게 앞서고 있지만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소득 상승폭은 오히려 다른 나라들에서 지난 30년간 더 빨리 증가했습니다. 캐나다의 경우 중산층의 세후 소득은 2000년만 해도 미국 중산층보다 훨씬 낮았지만 지금은 더 높습니다. 유럽의 저소득층 역시 미국의 저소득층보다 더 높은 소득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35년간 여러 나라에서의 소득을 기록해 온 룩셈부르크 소득 연구(Luxembourg 더 보기

  • 2014년 4월 14일.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 주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세금 먹는 하마?

    옮긴이: 미국 최대의 공적 연금인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California Public Employees’ Retirement System, CalPERS)은 그 규모만으로도 늘 세간의 주목을 끌어 왔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좋은 점은 본보기로,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국내 언론에 종종 소개되기도 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사설을 통해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 공단의 최근 발표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연금 운용의 비효율성을 지적했습니다. “공무원 연금이 캘리포니아 주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일자리 창출의 일등 공신이기도 합니다.” 이런 자신감 넘치는 연금 공단의 주장에 고개를 더 보기

  • 2014년 2월 27일. 기업과 정부에게 서로가 필요한 이유

    왕과 귀족, 지주와 소작농의 위치가 확실히 고정되어 있었던 중세와 달리, 근현대의 국가와 기업 간 관계는 짧은 세월 동안 수 많은 부침을 겪었습니다. 19세기가 자유방임의 시대였다면 두 번의 세계대전을 거치면서는 국가의 통제가 강해졌고, 1945년 이후에는 유럽을 중심으로 사회민주주의가 위세를 떨치다가 1980년대 이후에는 민영화 바람이 거세게 불었습니다. 오늘날 이 관계에 다시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는 크게 세 가지 입니다. 첫째는 2007-8년의 세계 금융위기입니다. 금융위기로 사람들은 시장의 자정능력에 대한 신뢰를 잃었고, 각 더 보기

  • 2013년 11월 4일. 미국세속주의연대 “교회에 세금을!”

    미국 정부가 재정 위기를 맞이한 상황에서, 교회에 제대로 세금을 물리라는 세속주의자들의 목소리가 다시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자선활동을 하지 않는 등, 세법을 어기는 교회들은 세금 면제 지위를 박탈당해야 한다는 것이 미국세속주의연대(Secular Coalition for America)의 주장입니다. 이 단체의 주장에 따르면 세법을 제대로 적용할 경우 연간 167억 달러의 세입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미 우주항공국(NASA)의 1년치 예산과 맞먹죠. 현재 교회들은 1984년의 교회감사절차법에 의해 재무부 “고위급” 관리의 지시 없이는 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데다, 미 더 보기

  • 2013년 10월 25일. 푸에토리코는 미국의 51번째주가 될 수 있을까?

    유럽의 재정위기가 안정기에 접어드는 가운데, 위기는 대서양 반대편의 작은 국가로 옮겨갔습니다. 정부의 상환 능력에 대한 의심으로 푸에토리코의 국채에 대한 수요가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것이죠. 현재의 상황은 푸에토리코의 특수한 지위에 기인하는 바가 큽니다. 푸에토리코는 미국령으로, 푸에토리코 주민은 미국 시민이고 달러를 쓰며 연방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하지만 주(state)가 아니기 때문에 연방 소득세를 내지 않고 대통령 선거나 의원 선거에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부채에 대한 이자에 부과되는 세금 역시 면제이기 때문에, 푸에토리코의 국채는 세율이 높은 더 보기

  • 2013년 10월 4일. 베를루스코니의 끈질긴 정치생명, 그 비결은?

    탈세죄로 1년 금고형을 받은 이탈리아의 전 총리 실비오 베를루스코니가 의원직을 내놓지 않겠다며 연정을 위협해, 이탈리아에는 또 다시 정치적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이탈리아에서 정치적 위기는 곧바로 경제에 타격을 입힙니다. 임기 중 두드러지는 성과라고는 독창적인 불륜 스캔들 뿐이었던 전 총리가 자신의 안위를 위해 나라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는데, 어째서 그는 아직도 이와 같은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일까요? 상식적으로 베를루스코니의 정치적 생명은 오래 전에 끝났어야 말이 되지만, 아직도 이탈리아 국민 4명 더 보기

  • 2013년 8월 1일. 미국사회의 불평등: 데이터가 말해줍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미국 중산층의 삶을 잠식해 오고 사회경제적 계층 이동을 막아온 미국 사회의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해 왔습니다. 지난주 녹스 칼리지 (Knox College)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그의 경제 정책 비전을 다시 한 번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나열한 정책들 가운데 불평등을 줄이는 데 가장 직접적인 효과를 미칠 만 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나 최저임금 상승은 미국 정치의 분열 양상을 고려했을 때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에 더 보기

  • 2013년 7월 23일. 어느 지역에 거주하는가가 세대간 계층 이동에 미치는 영향

    하버드와 캘리포니아 주립대-버클리의 경제학자들은 미국 각 주별로 세금 제도가 다른 것이 세대간 계층 이동 (intergenerational mobility)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했습니다. 세대간 계층 이동 정도는 부모와 자식간의 소득의 상관관계를 이용해 측정했습니다. 놀랍게도 저소득층에게 세금 혜택을 주고 부유한 사람들에게 높은 세금을 매기는 것은 세대간 계층 이동을 높이는 데 조금밖에 효과가 없었습니다. 또 그 지역에 대학교가 몇 개가 있는지, 등록금이 얼마인지 등도 세대간 계층 이동 정도와 아무런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세대간 계층 더 보기

  • 2013년 6월 20일. 지금 브라질에서는 무슨 일이, 왜 일어나고 있나?

    브라질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규모 시위 소식이 시시각각 뉴스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석기사들 가운데, 브라질에서 일어난 소요의 근본적인 원인을 짧고 간결하게 정리한 유튜브 동영상 클립 하나를 소개합니다. 카를라 다우덴이라는 사진작가는 지금 브라질에 필요한 건 수십, 수백억 원 짜리 경기장이 아니라 교육과 의료 등 공공서비스, 그리고 일자리와 먹을거리라고 잘라 말합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설명을 보면 이 영상은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기 전에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무자비한 토건족과 개발의 논리, 그리고 자본과 권력에 과잉 충성한 경찰 더 보기

  • 2013년 6월 17일. [폴 크루그만 칼럼] 신기술 도입의 폐해, 벌어지는 빈부 격차

    1786년 산업혁명 당시 영국 북부도시에서 섬유산업에 종사하던 노동자들은 산업용 기계 도입에 반대하는 농성을 벌였습니다. “일자리를 잃은 장인들은 가족을 어떻게 먹여살려야 합니까? 아이들은 어떤 기술을 배워 먹고 살고요?” 어리석어 보이지만, 당시에는 진지한 질문이었습니다. 기계의 도입이 일반 영국인 삶의 질을 향상시킨 건 몇 세대가 지난 후의 일입니다. 당시 일반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길거리로 내쳐졌습니다. 특히 기술을 가지고 있던 노동자들, 아무 쓸모가 없어진 그 기술을 가지고 있던 기술자들이 가장 큰 피해자였습니다. 최근까지 인터넷 더 보기

  • 2013년 5월 15일. 프랑스, 스마트폰과 랩탑에도 세금 부과?

    프랑스의 프랑소와 올랑드 대통령이 문화 부문에 투자하기 위해 스마트폰과 랩탑에 대한 세금 부과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랑스 내 인터넷에 연결된 스마트폰과 랩탑 기기에 계획대로 세금을 부과하면, 이는 연간 8600만 유로의 세입으로 이어집니다. 프랑스 정부는 이 추가 세입으로 음악과 사진, 영화 부문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번 안은 지난 9개월 간 “디지털 혁명의 시기에 프랑스가 갖고 있는 ‘문화적 예외성(exception culturelle)’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한 특별 위원회가 정부에 제안한 75개 조치 중 하나 입니다. “고도의 기술력으로 더 보기

  • 2013년 4월 24일. 온라인 판매세 부과, 미 의회에서 모멘텀 얻어

    지난 22일 저녁 미국 상원은 인터넷을 통해 판매되는 물건에 대해 주 정부가 판매세(sales tax)를 걷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정시장법(Marketplace Fairness Act)에 대한 토론과 수정안 발의를 가능하도록 하는 절차에 대한 표결을 74 대 20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공정시장법은 민주, 공화 양당 내부에서도 제각기 의견이 갈리는 법안입니다. 또 판매세가 없는 뉴햄프셔, 몬태나, 오레곤 주가 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고 나머지 47개 주가 찬성하고 있는 독특한 대결구도를 보이는 법안이기도 합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주 정부들은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제품을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