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사회의 불평등: 데이터가 말해줍니다

tags : #OECD, #경제, #미국, #복지, #불평등, #세금, #영아 사망률, #오바마, #중산층 2013년 8월 1일  |  By: arendt  |  Economy / Business  |  4 Comments

오바마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미국 중산층의 삶을 잠식해 오고 사회경제적 계층 이동을 막아온 미국 사회의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해 왔습니다. 지난주 녹스 칼리지 (Knox College)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그의 경제 정책 비전을 다시 한 번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나열한 정책들 가운데 불평등을 줄이는 데 가장 직접적인 효과를 미칠 만 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나 최저임금 상승은 미국 정치의 분열 양상을 고려했을 때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미국에서 불평등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틀렸다거나 중산층이 붕괴되고 있다는 것은 민주당이 큰 정부를 만들기 위해 만들어낸 허구라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사회의 불평등 해결을 위해 정부나 의회가 추진하는 정책들이 지금의 상황을 바꿀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더 나은 전략은 아마도 현재의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오랫동안 미뤄온 미국 사회의 변화를 위해 정치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미국보다 1인당 국민소득이 높은 나라는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싱가포르, 스위스, 그리고 홍콩 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나라 전체의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미국 사회의 많은 측면은 우울할 정도로 후진적입니다. 영아와 산모 사망률은 선진국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20세 이하 인구의 사망률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균 수명도 가장 짧습니다. 청소년 임신률은 선진국 중에서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카자흐스탄이나 브룬디보다도 높습니다. OECD 국가들 중에서 미국은 한부모 가정 비율이 가장 높고 빈곤가정에서 자라는 어린이 비율이 미국보다 높은 국가는 터키, 멕시코, 그리고 폴란드 뿐입니다. 미국 사회에서 증가하고 있는 불평등은 소득에 관한 통계 뿐안 아니라 삶의 모든 방면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부유한 부모들은 자식들 교육에 더 많이 투자하고 저소득층과 중산층 자녀들이 갖는 교육 기회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OECD가 실시한 읽기와 쓰기 능력 검사에서 고소득층 자녀와 저소득층 자녀의 성적 차이가 다른 어떤 나라보다 큰 것이 전혀 놀랍지 않습니다. 전체 분포에서 상위 10%에 해당하는 높은 점수를 받은 미국인들과 중간 점수를 받은 미국 학생의 차이는 미국과 아제르바이잔의 평균 차이만큼이나 큽니다. 세계화되고 하이테크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교육은 점점 더 경제적 성공의 결정 요인이 되고 있는데, 미국은 다른 어떤 선진국보다도 부모의 소득수준이 아이의 교육과 그로 인한 미래를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치 제도는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불평등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고 있을까요? 빈곤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정책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빈곤을 중위 소득(median income)보다 돈을 적게 버는 사람들 기준으로 측정했을 때 미국은 OECD 국가 중에서 17번째로 빈곤율이 높습니다. 세금이나 정부의 복지 프로그램의 효과를 고려한 뒤 다시 빈곤율을 측정하면 미국의 빈곤율은 5위로 껑충 뛰어 오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2009년과 2010년 경기부양책을 통해 정부 지출을 늘렸지만 미국은 실업보험이나 보육비 보조와 같은 사회 복지 프로그램의 지출 비중에서는 OECD 국가 중 하위 33%에 속해 있습니다. 미국 중산층의 가처분 소득은 2000년에 비해 2010년에 오히려 4%나 감소했습니다. 반면 호주의 경우 40%나 증가했습니다.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덴마크, 노르웨이, 심지어 멕시코의 경우도 중산층의 소득은 증가했습니다. (NY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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