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 주제의 글
  • 2022년 9월 5일. [필진 칼럼] 기후변화를 향한 미국 대법원의 ‘눈 가리고 아웅’

    팟캐스트 아메리카노 이번 시즌에서 두 번째로 읽은 책이 기후변화 소송을 다룬 “지구를 살린 위대한 판결”이었던 만큼 올해 대법원 판결 가운데 기후변화와 관련된 판결 이야기도 여러 차례 소개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지난 7월 6일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 소개한 글을 올립니다.   6:3의 압도적인 보수 우위의 미국 대법원이 7월 휴지기를 앞두고 기존 판례와 상당히 동떨어진 판결을 잇달아 내렸습니다. 수정헌법 2조를 맹신하는 대법관들은 공공의 안전을 위해 개인의 총기 소지를 제한하고 규제하던 법률을 위헌으로 더 보기

  • 2022년 9월 2일. [필진 칼럼] 박탈된 여성의 임신중단권과 디지털 사생활 보호

    지난 5월 초 유출된 문서의 내용대로 미국 대법원이 여성의 임신중단권을 헌법상의 권리로 본 “로 대 웨이드 판결(Roe v. Wade, 1973)”을 뒤집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임신중단 불법화 조치가 주 단위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여성들은 인생을 계획하고 안전한 의료 혜택을 누리는 문제에 있어 1973년 전과 비슷한 어려움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시대의 변화와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새로 추가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바로 디지털 사생활 보호의 문제입니다. 판결이 알려진 직후, 미국에서는 검찰이 인터넷에 올린 정보나 더 보기

  • 2022년 7월 21일. [필진 칼럼] 로 대 웨이드와 과학적 사실들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은 1973년 미국 대법원이 임신을 중단할 권리를 여성의 권리로 인정한 판례로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판결 중 하나일 것입니다. 임신중단권을 지지하는 이들을 여성의 결정을 우선한다는 의미에서 ‘pro-choice’로, 태아의 생존권을 지지하는 이들을 ‘pro-life’라 부릅니다. 제가 미국에 있던 2010년경에도 이 주제는 캠퍼스와 정치권에서 중요한 이슈였고, 2022년 임신중단권의 금지 여부를 (연방정부가 아닌) 주정부가 판단하게 하려는 대법원의 판결이 예상됨에 따라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과학자라면, 아니 이 문제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더 보기

  • 2022년 5월 30일. [필진 칼럼] 미국 최초 흑인 여성 대법관 물망 오른 인물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의 은퇴로 공석이 될 대법관 자리에 누구를 임명할지 내다본 2월 16일의 글입니다. 많은 이의 예상대로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던 인물 중 케탄지 브라운 잭슨 판사가 대법관으로 임명됐고, 상원 인준을 받았습니다.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이 올해 6월 은퇴를 선언하면서 대법원장과 8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미국 최고 사법기관에 빈자리가 생기게 됐습니다. 후보 시절, 대법관을 지명할 기회가 온다면 흑인 여성 법조인을 선택하겠다고 공약한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실제로 지명 기회가 찾아온 더 보기

  • 2020년 9월 20일. 2016년 미치 매코널 對 2020년 미치 매코널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RBG) 대법관이 18일 췌장암으로 사망했습니다. 상원 다수당인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원내대표는 즉시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관 후보를 임명하면 신속하게 인준 청문회를 열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선거 투표일까지 46일 남았고, 일부 주에서는 이미 우편투표가 시작된 시점입니다. 한편, 4년 전 오바마 대통령이 (보수 성향) 안토닌 스칼리아 대법관이 갑자기 사망하면서 공석이 된 대법관 자리에 메릭 갈랜드 순회법원 판사를 임명하자, 당시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법관을 임명하는 건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마찬가지로 더 보기

  • 2020년 2월 24일. 동성애 금지 교칙 삭제: 종교적 가르침과 현실의 법 사이에 선 모르몬교 대학

    모르몬교 대학인 브리검 영 대학(Brigham Young University)의 학생 윤리 수칙(Honor Code)에서 “동성애적 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이 삭제된 지난 주, 캠퍼스 내 LGBTQ 학생들은 브리검 영의 동상 앞으로 몰려가 축하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대학 공식 트위터 계정에 올라온 당국의 입장에 축제 분위기는 다소 가라앉았습니다. “조항 자체를 삭제하기는 했지만, 윤리 수칙의 원칙은 그대로이며, 담당 부서에 회부되는 사건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룰 것”이라는 트윗이 올라왔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브리검 영 대학의 학생들은 모르몬교의 더 보기

  • 2019년 4월 1일. ‘심장박동 법안’으로 ‘로 대 웨이드’에 도전하는 미국의 낙태반대론자들

    미국에서 여성의 임신중절권은 1973년 ‘로 대 웨이드(Roe v Wade)’ 대법원 판결에 의해 인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을 통해 임신 2기(약 28주)까지의 임신 중절이 합법화되었습니다. 1992년 ‘가족계획협회 대 케이시(Planned Parenthood v Casey)’ 판결을 통해 합법적 임신중절이 가능한 기간이 태아가 자궁 밖에서 살아남을 수 있기 전, 즉 24주로 수정되었지만, 임신 초기 임신중절권 자체는 아무런 도전도 받지 않았죠. 그러나 상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집권하고 있는 주들이 하나 둘 합법 임신중절이 가능한 시기를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되기 더 보기

  • 2016년 7월 1일. 성소수자에 대한 미국의 법적 보호, 여전히 미흡합니다

    올랜도 총격 사건 이후, 공화당 의원들은 범죄를 비난하면서도 피해자들의 성정체성을 언급하지 않으려 갖은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과 이후 벌어진 일련의 사태에서 우리는 미국에서 성소수자들이 높은 위험에 노출된 소수이며 여전히 더 확실한 법적 보호를 필요로 하고 있음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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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년 3월 17일. 오바마, 신임 대법관에 메릭 갈랜드 지명

    이제 공은 상원 다수당인 공화당으로 넘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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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년 5월 7일. 동성결혼 허용은 낙태 합법화와 다릅니다

    에이프릴과 제인은 10년 간 동거한 연인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살고 있는 미시건에서는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아이를 원하더라도 공식적으로 입양을 할 수 없고, 입양을 한대도 한 사람이 죽었을 때 나머지 가족들이 함께 살 수 있을지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즈페와 토머스는 동성혼이 인정되는 뉴욕에서 결혼했지만, 테네시로 이사를 간 후에는 관계를 인정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들은 미국의 일부 주가 실시하고 있는 동성혼 금지 정책을 폐지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소원을 냈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앞둔 지금, 더 보기

  • 2014년 11월 26일. [사설] 정신이상자를 사형시켜서는 안 됩니다

    12월 3일 텍사스 주는 스캇 파네티를 사형대로 보낼 예정입니다. 파네티는 1995년 장인장모를 소총으로 쏘아 살해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살인범이라는 사실만큼이나 명확한 사실은 그가 정신이상자라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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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년 9월 18일. 미성년 범죄자는 성인 범죄자와 다르다

    청소년 범죄자는 어른 범죄자와 다를까요? 미국 대법원의 답은 “그렇다”입니다. 미국 대법원은 지난 10년 간 미성년 범죄자에 대한 중형 선고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방향으로 판결을 내려왔습니다. 2005년에는 미성년자에 대한 사형 선고를 금지했고, 2010년에는 살인 이외의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2년에는 모든 경우 미성년자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리기에 이르렀습니다. 잔혹하고 통상적이지 않은 처벌을 금지하는 헌법 수정조항 8조에 의거한 대법원 판결은 결국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