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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0월 13일. EU의 노벨평화상 수상이 남긴 여운
EU(유럽연합)의 노벨평화상 수상은 3년 전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수상처럼 적잖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지금껏 이룬 업적보다 앞으로 이뤄야 할 과제가 더 많은 ‘살아있는 권력이’ 상을 받았다는 점이 많은 이들의 불만을 샀습니다. 특히 유럽 내의 통합 반대론자들은 노벨상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린 결정이라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유럽통합은 모든 회원국의 경제적인 번영을 가져오는 데는 아직까지는 성공하지 못했고, 최근의 경제위기 이전에도 회원국들 사이의 빈부격차 문제를 개선하지 못했습니다. 20세기 말 발칸반도의 분쟁에 어설프게 개입해 해결에 전혀 도움을 더 보기 -
2012년 10월 13일. Economist紙의 미국 대선 길라잡이- ④ 건강보험
Economist紙가 인쇄판에 20쪽 분량의 “미국 대선 길라잡이”를 실었습니다. 이슈 별로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 이슈는 “건강보험”입니다. 원문을 보실 때는 시장에 대해 무한한 신뢰를 갖고 있는, 그래서 오바마보다는 롬니를 선호하는 Economist의 성향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문제는 오바마 대통령이 1기 집권기간 동안 가장 심혈을 기울여 추진한 개혁 법안이었습니다.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의 거센 반대 속에 통과시킨 법은 대법원 판결에서도 합헌 결정을 받았습니다. 2014년부터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보험회사들은 환자의 병력을 근거로 더 보기 -
2012년 10월 13일. 美 월마트 노동자들 파업 확산
미국 월마트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과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9일 미국 12개 주 28개 매장 노동자 88명이 일일파업에 참가했으며, 아칸소 주 벤톤빌에 있는 월마트 본사 앞에서도 항의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무노조 경영’ 방침을 이어오고 있는 월마트에서 노동자들은 ‘OUR Walmart’라는 자발적 노조를 결성해 월마트 창사 이후 50년만의 첫 파업을 이뤄냈습니다. 사측은 “파업이라 볼 수 없는 떠들석한 선전용 모임일 뿐”이라며 영업에 전혀 지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OUR Walmart는 아직 규모는 작지만 더 보기 -
2012년 10월 12일. 파키스탄, 反탈레반 정서 고조
탈레반은 지난 9일 파키스탄의 14살 소녀 유사프자이(Yousafzai)를 총으로 쏜 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밝혔습니다. 총에 맞은 유사프자이는 목숨이 위태로웠지만 총알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고 조금씩 차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사프자이는 자신이 살던 파키스탄 북서부 스와트 시를 장악한 탈레반이 여자아이들은 아무 것도 배워선 안 된다며 모든 여학교를 폐쇄해버린 데 반발해 지난 3년 동안 탈레반을 규탄하고 여성의 배울 권리를 되찾기 위한 운동을 벌여 왔습니다. 탈레반이 극악무도한 총격을 가한 뒤 여야와 종교를 불문하고 파키스탄 전역에서 탈레반과 극단주의자들에 대한 반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더 보기 -
2012년 10월 12일. Economist紙의 미국 대선 길라잡이- ③ 정부규제, 무역정책
Economist紙가 인쇄판에 20쪽 분량의 “미국 대선 길라잡이”를 실었습니다. 이슈 별로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정부규제와 무역정책”입니다. 원문을 보실 때는 시장에 대해 무한한 신뢰를 갖고 있는, 그래서 오바마보다는 롬니를 선호하는 Economist의 성향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시장에 대한 정부규제, 통화정책, 무역, 고용정책에서도 오바마와 롬니는 근본적으로 다른 시각과 접근법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오바마 정부는 수많은 규제를 신설했습니다. 롬니는 오바마의 규제를 대폭 줄이겠다는 입장입니다. 금융위기 이후 오바마 정부가 신설한 금융시장 규제법안인 더 보기 -
2012년 10월 12일. 온두라스 ‘차터시티’ 좌초되나?
차터 시티(Charter City)는 뉴욕대의 폴 로머 교수가 고안해 낸 개념으로 홍콩과 같은 일종의 경제특별자치구역입니다. 사법주권과 통화주권까지 갖는 특별구역을 만들어 자본의 투자를 유도하고 인프라를 확충해 낙후된 주변지역의 개발을 이끈다는 목표 아래 카리브해의 가난한 나라 온두라스의 작은 마을이 유력한 첫 번째 후보지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로머 교수는 온두라스 정부와 더 이상 일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차터 시티의 핵심 구성요소인 ‘투명성 제고 위원회’ 설치에 난색을 표하며 시간을 끌던 온두라스 정부가 지난달 전격적으로 미국인 사업가 마이클 더 보기 -
2012년 10월 11일. Economist紙의 미국 대선 길라잡이- ② 조세, 정부지출
Economist紙가 인쇄판에 20쪽 분량의 “미국 대선 길라잡이”를 실었습니다. 이슈 별로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조세, 정부지출”입니다. 원문을 보실 때는 시장에 대해 무한한 신뢰를 갖고 있는, 그래서 오바마보다는 롬니를 선호하는 Economist의 성향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미국 유권자들의 표심을 제일 많이 좌우하는 건 단연 경제, 각자의 주머니 사정입니다. 올 대선 화두 가운데 하나는 1조 달러나 되는 어마어마한 미국의 정부부채를 어떻게 줄일 지입니다. 여기에 감세 문제와 정부지출 계획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더 보기 -
2012년 10월 11일. “뉴캐슬 유나이티드, 축구의 가치를 훼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대표적인 클럽 가운데 하나인 뉴캐슬 유나이티드(Newcastle Utd.)가 대부업체 원가(Wonga)와 4년간 2,400만 파운드(428억 원)의 초대형 스폰서 계약을 맺었습니다. 원가는 월급날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는 소규모 대부업으로 사업을 불려 왔는데, 하루 이자가 1%로 이를 연이율로 환산하면 무려 4,214%나 됩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 기생하는 전형적인 악덕 고리업체인 셈이죠. 프랑스가 21.63%, 독일이 16.4%로 연리 상한선을 정해둔 데 반해 영국은 관련 규제가 없는 틈을 이용해 원가는 지난해에만 1천억 원 넘는 이윤을 냈습니다. 더 보기 -
2012년 10월 11일. 팀북투 고문서들도 훼손 위기
아프리카 서남부 말리의 북부도시 팀북투는 15~16세기 무역과 학문, 예술이 번창했던 유서 깊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이곳을 장악한 근본주의 이슬람 반군단체가 팀북투의 유적들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희생양이 된 건 이슬람 학자들의 무덤과 사원입니다. 유네스코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했지만 반군단체 ‘안사르 딘’은 우상 숭배는 신의 뜻에 어긋난다며 유적들을 파괴해 왔습니다. 팀북투의 유산은 건축물들만이 아닙니다. 이슬람과 철학, 수학, 천문학 등 종교와 학문에 관련된 소중한 고문서들이 팀북투 곳곳에 보관돼 있습니다. 말리 정부는 반군이 이 더 보기 -
2012년 10월 10일. Economist紙의 미국 대선 길라잡이- ① 분점정부(여소야대)
* Economist紙가 인쇄판에 20쪽 분량의 “미국 대선 길라잡이”를 실었습니다. 이슈 별로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분점정부(여소야대)”입니다. 원문을 보실 때는 시장에 대해 무한한 신뢰를 갖고 있는, 그래서 오바마보다는 롬니를 선호하는 Economist의 성향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08년 당선됐을 때 공화당, 민주당 지지자 모두를 아우르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했지만, 2010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이 된 뒤 건강보험 개혁, 국가부채 상한선 증액 문제 등 핵심 사안마다 사사건건 발목을 잡혀 왔습니다. 현재 더 보기 -
2012년 10월 10일. 伊 베를루스코니, “내년 총선 출마 안 한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출마 여부를 저울질하던 베를루스코니 전 이탈리아 총리가 끝내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지난 6월까지만 해도 “내게 51%를 달라”며 차기 보수연정을 이끌 인물로 떠오르며 건재를 과시했지만, 베를루스코니가 세운 인민자유당(PdL) 인사들이 잇따라 대대적인 부패 스캔들에 연루되면서 지지율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미 여론조사 결과 사실상 베를루스코니는 ‘출마해도 승산이 없는 카드’로 분류되기 시작한 상태였습니다. 반면 지난해 11월 취임한 뒤 자신은 유로존 위기만 해결하고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수차례 밝혀 온 마리오 몬티 총리의 인기는 더 보기 -
2012년 10월 10일. 사우디, “세계경제 위해 유가 낮춰야”
물건 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면 물건을 파는 사람은 마냥 좋기만 할까요? 세계 제일의 석유매장량을 자랑하는 대표적인 산유국 사우디아라비아 왕실이 너무 높은 유가를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유가가 장기적인 경기침체를 불러와 석유 수요 감소로 이어지는 걸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올 들어 유가는 배럴 당 110 달러 선에서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유가가 더 오르는 걸 막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는 역대 최대 물량인 매일 1천만 배럴의 석유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미 일부 국가들은 석유 대신 천연가스로 눈을 돌리고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