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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년 10월 30일. 중국의 새로운 국가지도자 시진핑의 과제

    다음달 8일 중국 공산당 18자 전대가 열린 뒤 시진핑 국가주석을 필두로 하는 새로운 지도부가 출범합니다. 향후 10년간 중국을 이끌어 갈 시진핑에게 던져진 가장 근본적이고도 중요한 질문은 “국가의 번영과 안정을 위해 과거와 단절하고 개혁을 추진해 나갈 용기와 비전이 있느냐?”입니다. 덩샤오핑의 경제개혁 이후 중국 경제는 지난 20년간 말그대로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중국은 이미 미국과 유일하게 어깨를 나란히 하는 ‘대국’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성장을 계속 독려해나가기 위해 챙겨야 하는 부분은 성장의 → 더 보기

  • 2012년 10월 30일. 긴축재정 정책에 대한 논쟁

    최근 유럽 경제위기와 관련해 가장 많이 회자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austerity’입니다. 검소함, 긴축재정을 뜻하는 이 단어는 그리스나 포르투갈, 스페인 등 위기에 빠진 나라들에게 허리띠를 졸라 매라는 유럽 중앙은행이나 독일 재무장관의 근엄한 충고와 함께 등장합니다. 긴축재정에 대한 논쟁은 갈수록 근거에 입각한 건설적인 방향 대신 흑백논리에 좌우되는 감정싸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최근 IMF가 유럽 경제가 과도한 긴축재정 탓에 더욱 악화됐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자 논쟁은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정부지출을 줄이면 성장이 둔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자율을 → 더 보기

  • 2012년 10월 29일. Economist紙 한국 대선 개괄

    Economist紙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우리나라 대선 상황을 짤막하게 소개하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지면의 제한도 있을 테고, 한국 대선이 전 세계 독자들에게 미치는 중요성이 덜하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각국의 국내정치 분석기사들은 늘 피상적인 ‘겉핥기’에 그친다는 아쉬움이 이번에도 듭니다. 포인트만 짚어보겠습니다. –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세 후보 모두 복지국가와 경제민주화를 이야기하고 있다. ‘정책’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선명하게 부각되지 않는다. (기사 제목도 “Three-legged race(2인 3각 달리기)”입니다. – 박정희는 military strongman(지난 여름 기사에서는 dictator라고 썼습니다). – “경제민주화의 선구자”라는 → 더 보기

  • 2012년 10월 29일. 갑부 축구클럽에 대처하는 프랑스의 자세

    파리 생제르망(PSG)은 프랑스 프로축구 1부리그 리게 앙(Ligue 1)의 명문 구단입니다. 지난해 카타르 왕실이 소유하고 있는 카타르 투자청이 인수한 뒤로, PSG는 축구계의 큰 손으로 통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르셀로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등 명문 구단은 물론 맨체스터 시티, 첼시 등 갑부 구단주들에 전혀 뒤지지 않는 막대한 자금을 풀어 스웨덴 국가대표 스트라이커 즐라탄 이브라히모비치를 필두로 대대적인 ‘선수 쇼핑’에 나섰습니다. 프랑스인들의 시선은 곱지만은 않습니다. 부자들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프랑스의 정서에도 분명 PSG의 흥청망청 행보는 거슬리는 일입니다. → 더 보기

  • 2012년 10월 29일. 베를린의 획기적인 실험: LGBT 주거 공동체

    “Lebensort Vielfalt(다양한 주거공간)”는 베를린 서쪽에 최근 600만 유로(85억 원)를 들여 완성된 주거 공동체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LGBT(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 성적 소수자)의 전용 주거공간을 만들어 성공적으로 정착시켰습니다.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독일의 동성애자나 성적 소수자들은 오랜 시간 사회적 편견과 차별에 고통받아 왔습니다. 나치가 정권을 장악하던 시절에는 직접적인 박해를 받기도 했죠. 동성끼리 성교를 법적으로 금지했던 이른바 ‘175조(paragraph 175)’는 1994년이 되어서야 폐지됐습니다. 프로젝트를 주도한 Marco Pulver 씨는 “성적 정체성을 억지로 숨기지 않아도 되는 → 더 보기

  • 2012년 10월 27일. 伊 법원, 탈세 혐의 베를루스코니에 4년 징역형 선고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이탈리아 前 총리가 탈세 혐의로 이탈리아 법원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는 자신이 소유한 거대 미디어그룹 미디어셋(Mediaset)이 미국 업체로부터 TV 판권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가격을 조작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아 왔습니다. 이탈리아 법에 따라 전직 총리인 베를루스코니는 두 차례 항소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원심이 확정될 경우 3년 동안 공직에 진출하지 못하고, 1천만 유로의 추징금을 이탈리아 세무당국에 내야 합니다. 하지만 항소를 통해 최종적으로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구속되거나 수감되지는 않습니다. → 더 보기

  • 2012년 10월 27일. 프랑스의 근심이 되어가는 아프리카의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

    프랑코포니(la Francophonie)는 전 세계의 프랑스어 통용지역을 일컫는 말입니다. 커먼웰스(Commonwealth)가 과거 대영제국 시절 영국의 식민지들이었다면 주로 북부와 서부 아프리카 국가들로 이뤄진 프랑코포니는 프랑스 제국주의의 식민지역이었던 곳입니다. 프랑스 대통령이 취임한 뒤 몇 달 내에 이들 국가를 순회방문하는 것도 관행입니다. 올랑드 대통령은 최근 세네갈을 방문해 이웃 국가인 말리의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말리의 북부 절반은 알카에다와 연계된 이슬람 무장세력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엄격한 이슬람 율법 샤리아를 내세운 극단주의 세력들은 프랑스인 2명을 인질로 잡고 있기도 → 더 보기

  • 2012년 10월 27일. 프랑스는 왜 독일식 Mittelstand 경제모델을 따라하지 못하나?

    유로존의 경제위기는 프랑스 굴지의 기업들도 휘청이게 만들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이웃 독일의 경제를 튼튼히 떠받치고 있는 Mittelstand(중소기업)에 주목해 벤치마킹을 시작했습니다. 독일의 중소기업은 프랑스보다 두 배나 많습니다. 올랑드 대통령은 독일의 KFW(2차대전 이후 경제재건을 위해 설립한 은행)를 따라 관련기관을 통합해 공공투자은행을 설립했습니다. 정부가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겁니다. 하지만 프랑스 사회당 정부는 전후 독일의 경제재건을 주도했던 루드윅 에르하르트 전 재무장관의 말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Mittelstand는 경영이나 노동에 임하는 자세의 문제입니다.” 독일은 전후 재건 → 더 보기

  • 2012년 10월 27일. 미국 경제의 또다른 동력, 중간규모 기업

    미국의 중간규모 기업(medium-sized firms)들은 고용창출과 장기적인 경영으로 미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연간 수익 1천만~10억 달러를 내는 기업을 중간규모 기업으로 분류하면 미국에는 19만 7천여 개가 있는데, 이들 기업의 고용자 수는 4천만 명이고, 미국 경제의 민간부문 GDP의 1/3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GDP로만 따지면 인도와 러시아 경제를 합쳐놓은 만큼의 일을 하는 셈입니다. 2007년 시작된 경제위기에서 중간규모 기업들의 생존율은 82%로 소기업(57%)보다 월등히 높았습니다. 대기업은 97%가 살아남았지만, 막대한 정부지원을 받았고 370만 명이나 인력을 줄인 결과였습니다. 중간규모 → 더 보기

  • 2012년 10월 26일. 후쿠시마 앞바다 수산물 방사능수치 여전히 높아

    지난해 3월 대지진과 쓰나미 이후 방사능이 누출돼 홍역을 치렀던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근처 바다에서 잡힌 해산물에서 여전히 높은 수치의 방사능이 검출됐습니다. 특히 해저에 서식하는 넙치 등 물고기에서 검출된 방사능 물질 세슘의 양은 예상했던 것보다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연구를 진행한 한 과학자는 냉각수에서 여전히 방사능이 나오면서 해양 생물 체내의 방사능 수치도 떨어지지 않는 것 같다며 앞으로 최소 10년 정도는 안전상의 이유로 이 지역 해산물의 유통이 제한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일본 정부는 사고가 → 더 보기

  • 2012년 10월 25일. 中 광둥성 ‘우칸 모델’ 결국 흐지부지?

    지난해 말 중국 남부 광둥성의 우칸 마을에서 일어난 주민들의 봉기를 기억하십니까? 수십 년 동안 부패한 지방 관리들이 공금을 횡령하고 주민들의 토지를 수탈해갔다며 분노한 주민들이 지방정부 건물까지 점령하며 벌인 격렬한 시위에 광둥성 정부는 의외로 강경진압 대신 협상을 통해 사태를 해결했습니다. 부패한 관리를 내쫓고 주민들이 직접선거로 마을위원회 위원을 뽑아 토지를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우칸 모델’은 전 중국이 배워야 하는 성공적인 사례로 홍보됐습니다. 실제 지난 2월 사상 첫 직접선거가 치러져 위원회도 → 더 보기

  • 2012년 10월 25일. Economist紙의 미국 대선 길라잡이- ⑪ 사회문화 정책

    Economist紙가 인쇄판에 20쪽 분량의 “미국 대선 길라잡이”를 실었습니다. 이슈 별로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열한 번째 이슈는 “사회문화 정책”입니다. 원문을 보실 때는 시장에 대해 무한한 신뢰를 갖고 있는, 그래서 오바마보다는 롬니를 선호하는 Economist의 성향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동성결혼, 낙태 등 사회적 문제에 진보적이고 전향적인 의견을 갖고 있었지만 보수층의 결집을 우려해 이를 드러내는 대신 경제 이슈에 집중해 왔습니다. 이번에는 양상이 조금 다릅니다. 공화당의 롬니 후보가 오로지 경제에 올인하는 동안 낙태나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