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 posts by ingppoo
  • 2023년 1월 28일. “경쟁 금지를 금지”하려는 승부수, 통할까

    연방거래위원회(FTC, Federal Trade Commission)는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하는 미국 정부의 시장감시 기구입니다. 5명의 위원(commissioner)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최고 의사결정 기구이고, 그중 한 명이 위원장(chair)을 맡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 기관장 가운데 리나 칸(Lina Khan) 연방거래위원장은 아마도 가장 큰 주목을 받은 인물일 겁니다. 2017년 로스쿨 3학년 학생 때 쓴 논문 아마존의 반독점 역설(Amazon’s Antitrust Paradox)은 지금의 칸 위원장을 만든 역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논문과 칸 위원장의 연방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경제 시대의 시장을 어떻게 감독하는지에 관해서는 더 보기

  • 2023년 1월 17일. ‘안전한 의석’, ‘소액 기부 급증’은 미국 민주주의에 위협이 될까

    새해 초부터 미국 정치 관련 뉴스를 도배하다시피 한 건 하원의장 선출 과정에서 일어난 이례적인 여당의 집안싸움이었습니다. 케빈 매카시 의원은 무려 15번의 투표 끝에 자신을 반대하던 강경파 의원들을 간신히 설득해 하원의장으로 뽑혔습니다.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예상보다 표를 못 받으며 민주당보다 고작 9석 많은 다수당이 됐을 때부터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지만, 한 표 한 표가 중요해지면서 극단적인 성향의 의원들의 지나친 요구까지 억지로 들어줘야 하는 상황이 언제든지 또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118기 의회는 더 보기

  • 2023년 1월 10일. 어느 편에도 서지 않은 나라, 인도 이야기

    다음달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1년이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전쟁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해 마지막 날 뉴욕타임스의 로저 코헨 파리 특파원이 쓴 장문의 기사를 읽었습니다. 코헨이 사진기자 모리시오 리마와 함께 인도에 2주간 머물며 취재해 쓴 기사였습니다. 인도에서는 이번 전쟁을 중립적으로 혹은 별 관심 없이 바라보는 견해가 줄곧 대세였습니다. 한국에서는, 또 한국인으로서는 그런 견해를 유지하기 쉽지 않기에 이 기사에 관심이 갔습니다. 기사를 다 읽고 나니, 이번 전쟁이 왜 쉽사리 끝나지 않고 더 보기

  • 2023년 1월 3일. 테슬라는 이제 ‘진짜’ 시장 경쟁 앞에 섰다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는 지난해 주식시장에서 가장 부진한 성과를 낸 기업 중 하나였습니다. 지난해를 정리하는 기사 가운데 이른바 ‘서학개미’들이 테슬라 주식을 대거 사들였다가 주가가 속절없이 내리는 통에 울상이라는 기사도 많았죠. 테슬라의 부침에 관한 기사는 미국 언론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한때 주요 자동차 제조사들의 시가총액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비싼 회사로 등극했으니, 그만한 관심이 따르는 것도 당연합니다. 지난해 테슬라가 어려움을 겪은 이유 중 하나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면서 보여준 정치적인 더 보기

  • 2022년 12월 28일. ‘몸통’ 트럼프를 기소해야 한다는 조사 결과, 다음은?

    지난해 1월 6일 있던 의사당 테러를 조사한 미국 하원 특별조사위원회가 마지막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여러모로 ‘역사적인’ 특조위는 마지막날 트럼프 전 대통령을 형사 기소해야 한다고 법무부에 권고했습니다. 특조위는 1월 6일 의사당 테러에 가담한 이들이 구체적으로 미국 법전(U.S.C., United States Code) 18조 형법 네 가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날 공격에 단순 가담한 이들 대부분이 처벌을 받았는데, 사실상 이 사태를 기획하고 부추긴 핵심 인물이라 할 수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더 보기

  • 2022년 12월 19일. 55년 경력 마무리하고 퇴임하는 ‘미국의 의사’ 파우치

    12월이 되면서 한 해를 정리하는 의미로 ‘올해의 인물’이나 ‘올해의 사건’을 뽑고 정리하는 기사가 많이 나옵니다. 앤서니 파우치(Anthony Fauci) 박사는 코로나19 팬데믹 이래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인물이죠. 파우치 박사를 수식하는 말은 매우 많지만, 그의 정식 직함은 미국 국립보건원(NIH,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산하 국립 알레르기감염병 연구소(NIAID, National Institute of Allergy and Infectious Diseases) 소장입니다. 지난 2년간 어김없이 올해의 인물로 뽑히곤 한 파우치 소장은 올해를 마지막으로 50년 넘게 일한 국립보건원을 떠나기로 하면서 더 보기

  • 2022년 12월 14일. 동성애 차별이 ‘표현의 자유’ 위반에 해당하느냐는 논쟁

    미국 대법원의 권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미국 헌법을 최종적으로 해석하는 일입니다. 미국 최상위법인 헌법을 시대에 맞게 해석, 적용하는 권한은 오직 대법원만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법 전통을 따르는 미국에서는 법원 판례가 곧 법에 준하는 효력을 지닙니다. 그래서 미국 대법원의 판례는 헌법에 준하는 효력을 지닙니다. 2020년 “보수 6:3 진보”의 보수 우위 구도가 정해지고 나서 대법원은 꾸준히 기존 판례를 뒤집어 왔습니다. 여성의 임신중절권을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에서 뺐고, 총기 규제를 위헌으로 판결했습니다. 사람들은 대법원의 다음 더 보기

  • 2022년 12월 2일. [필진 칼럼] 2022년 미국 중간선거는 무엇이 걸린 선거일까?

    지난 9월 28일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 올린 글입니다. 중간선거 결과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조금 전에 아메리카노 팟캐스트에 새 에피소드를 올렸습니다.   2년에 한 번씩 모든 의석을 새로 뽑는 하원은 이변이 없는 한 공화당이 다수당 지위를 되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50:50인 상원은 치열한 접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2년 뒤 대선에 과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출마할지도 이번 선거 결과에 달렸습니다. 트럼프가 전직 대통령은 선거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관행을 깨고 적극적으로 당내 더 보기

  • 2022년 11월 29일. 대권 도전 선언한 트럼프, 정말 출마할 수 있을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15일 2024년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자 사흘 뒤인 18일, 메릭 갈랜드 미국 법무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두 가지 주요 수사를 더 신속히 진행하고자 잭 스미스 국제형사재판소 수석검사를 특별검사(special counsel)로 임명했습니다. 스미스 특검이 지휘하게 된 수사는 지난해 1월 6일 일어난 의사당 테러의 전모를 조사하고 책임자를 밝혀내는 수사와 트럼프가 자택으로 가져간 것으로 의심되는 백악관 기밀문서 관련 수사입니다. 특검 임명 과정부터 2024년 대선 구도에 특검이 미칠 영향까지 스브스 더 보기

  • 2022년 11월 25일. [필진 칼럼] 수리남 바우테르서 전 대통령의 그림자

    9월 21일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 올린 글입니다.   화제의 넷플릭스 드라마 “수리남”에 관해 수리남 정부가 넷플릭스와 드라마 제작사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밟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창작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애꿎은 피해와 표현의 자유 등에 관해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각색하거나 창작한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드라마이며, 주요 등장인물도 실존 인물을 모티프로 삼았다고 알려지면서 수리남의 내용 가운데 어디까지가 실화고, 어디부터 창작인지를 둘러싼 기사들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더 보기

  • 2022년 11월 22일. 일론 머스크식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위협한다

    테슬라의 창업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 뒤 안팎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스브스 프리미엄에 올린 이번 글에서는 뉴욕타임스 인도 특파원을 지낸 리디아 폴그린의 칼럼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가 위험한 진짜 이유가 궁금하면 미국 밖을 보라”를 옮겼습니다. 이어 일론 머스크가 이해하는 ‘언론의 자유’가 왜 위험한지를 짚은 주장과 분석을 정리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식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위협한다

  • 2022년 11월 18일. 미국 중간선거에서 ‘붉은 파도’가 없었던 이유는

    지난주 치른 미국 중간선거에 관해 스프에 쓴 두 번째 분석입니다. 예년 같은 중간선거였다면 야당인 공화당이 큰 승리를 거둬 상원과 하원을 모두 석권하는 게 당연해 보였지만, 이번 중간선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투표용지 효과(downballot effect)를 바탕으로 풀어봤습니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붉은 파도’가 없었던 이유는 함께 읽어보실 만한 뉴욕타임스 칼럼으로, 미셸 골드버그가 쓴 “Republicans Did Not Read the Room”를 번역했습니다. 분위기 파악에 실패한 공화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