伊 법원, 탈세 혐의 베를루스코니에 4년 징역형 선고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이탈리아 前 총리가 탈세 혐의로 이탈리아 법원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는 자신이 소유한 거대 미디어그룹 미디어셋(Mediaset)이 미국 업체로부터 TV 판권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가격을 조작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아 왔습니다. 이탈리아 법에 따라 전직 총리인 베를루스코니는 두 차례 항소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원심이 확정될 경우 3년 동안 공직에 진출하지 못하고, 1천만 유로의 추징금을 이탈리아 세무당국에 내야 합니다. 하지만 항소를 통해 최종적으로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구속되거나 수감되지는 않습니다. 베를루스코니는 총리로 재임하는 동안 기소를 피하고 면책특권을 받기 위해 애를 썼지만, 6년여 공방 끝에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 말고도 베를루스코니를 기소한 사건은 수도 없이 많은데, 탈세나 횡령 등 경제범죄 혐의와 관련해선 크게 세 차례 기소당했지만 두 번은 항소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고, 한 번은 공소시효가 만료돼 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베를루스코니는 변호인단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내년 4월로 예정된 총선에서 총리직에 도전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최종적으로 형이 확정되면 현재 갖고 있는 의원 자리마저 내놓아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Guardi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