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주제의 글
  • 2018년 3월 30일. [코인데스크 코리아] 비탈릭 “이더리움 과부하 해결 위해 임대료 걷자”

    이더리움을 개발한 비탈릭 부테린은 "현재 시스템으로는 이더리움이 지속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더리움은 데이터 저장에 드는 비용을 이용자에게 부과하게 될까요? 더 보기

  • 2018년 2월 9일. 부자들은 도대체 얼마나 부유할까?

    * 보스톤칼리지의 길 맨존 주니어 교수가 컨버세이션에 쓴 칼럼입니다. —–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이 실제로 얼마나 돈이 많은지 알게 되면 당장 곳곳에서 폭동이 일어날 것이다. 배우이자 코미디언인 크리스 록이 2014년 <벌처>와의 인터뷰에서 갈수록 벌어지는 빈부 격차에 관해서 했던 말입니다. 이 말은 실로 정곡을 찌르는 말이 아닐 수 없는데, 이는 불평등을 연구하는 이들이 고민하는 문제와도 닿아있는 문제입니다. 바로 어떻게 하면 불평등을 가장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죠. 불평등에 관한 대부분 연구는 소득에 더 보기

  • 2016년 10월 17일. 세계 보건 기구, 가당 음료에 대한 세금 부과를 주장하다

    세계 보건 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가 각국 정부가 가당 음료에 세금을 부과할 것을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탄산음료, 과일 주스, 에너지 음료 등 가당 음료에 세금을 부과하면 소비량이 줄게 되고, 이는 비만, 당뇨와 같은 성인 질환 방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 보건 기구는 매년 비만, 당뇨 등에 투자하는 많은 의료 비용을 절감하면 이를 다른 의료 서비스 개선에 전용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강조했습니다. 공공 보건학계에서 설탕은 성인 비만율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되어 더 보기

  • 2016년 10월 6일. “트럼프, 18년간 연방 소득세 한 푼도 안 냈을 수도” (2)

    1부 보기 지난주 수요일 뉴욕타임스는 잭 밋닉을 만나 입수한 문서를 직접 보여줬다. 밋닉은 변호사이자 공인 회계사로 뉴저지주에서 세금 환급 업무를 맡아보며 1996년까지 30년 넘게 도널드 트럼프의 세금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장본인이다. 올해 나이 여든 살로 사실상 은퇴해 플로리다에 사는 밋닉은 자신을 찾아온 뉴욕타임스 기자들에게 현재 자신이 트럼프의 소득신고서와 세금 환급 신청서 원본을 볼 수는 없지만, 뉴욕타임스가 입수한 문서가 1995년 작성한 신고서의 사본이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뉴저지 세금 환급 서식에 더 보기

  • 2016년 10월 6일. “트럼프, 18년간 연방 소득세 한 푼도 안 냈을 수도” (1)

    옮긴이: 지난 1일, 뉴욕타임스는 트럼프가 20년 가까이 연방 소득세를 한 푼도 안 냈을 수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았을 정황의 근거는 트럼프의 1995년 소득신고 및 세금 환급서(연말정산) 내용인데, 뉴욕타임스는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입수한 문서를 함께 공개했습니다. 이후 거의 모든 언론이 뉴욕타임스의 특종 보도를 인용하며 트럼프의 ‘편법 탈세 의혹’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 측은 처음에는 세금 기록을 입수한 경위를 문제 삼아 뉴욕타임스를 고소하겠다는 위협 외에 보도와 관련해 별다른 논평이나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더 보기

  • 2016년 4월 26일. 세금 안 내는 당신을 위한 특별 공연의 목표는 망신주기

    인도 뭄바이 근교의 테인이란 도시에서는 북을 든 사람들이 세금을 걷으러 다닙니다. 지금까지 효과는 아주 좋습니다. 더 보기

  • 2016년 3월 8일. 생리대와 탐폰에 부과되는 세금, 성차별일까요?

    위스콘신 주에서는 발기부전 치료제에 판매세가 붙지 않습니다. 하지만 탐폰과 생리대에는 세금이 부과되죠. 민주당 소속 위스콘신 주 하원의원인 멜리사 사전트(Melissa Sargent)는 "사회에서 월경에 대해 드러내고 이야기하는 것이 터부시되고 있는 탓에 이 문제가 공론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그래서 여성들이 세금을 더 내고 있다"고 말합니다. 반면 일부에서는 이 문제를 단순히 성차별 문제로만 다루면 주 정부의 세금 정책 상의 모순점과 미묘한 문제들이 오히려 묻혀버린다고 지적합니다. 더 보기

  • 2015년 10월 6일. “다시 위대한 미국을 만들자”는 구호를 외치는 당신, 미국이 잘 나가던 시절 어땠는지 아시나요?

    도널드 트럼프의 선거 구호는 "다시 위대한 미국을 만들자" 혹은 "잘 나가던 미국으로 돌아가자" 정도로 번역할 수 있는 "Make America Great Again!"입니다. <아틀란틱>이 실제로 미국이 잘 나가던 시절에는 지금과 무엇이 달랐는지, 트럼프의 정책은 잘 나가던 시절 미국으로 되돌아가는 데 어떤 면에서 잘못됐는지를 꼬집었습니다. 더 보기

  • 2015년 4월 21일. 왜 미국인들은 부자들에게 더 많은 부담을 지우고 싶어하지 않는 걸까요?

    이미 부유한 생활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심리가 존재합니다. 더 보기

  • 2014년 12월 12일. 이코노미스트지는 좌파인가요 우파인가요?

    탈규제와 민영화를 지지하지만, 동성 결혼도 찬성합니다. 따라서 자신들은 좌파도 우파도 아닌 자유주의라고 말합니다. 더 보기

  • 2014년 6월 27일. 맨큐의 상속 옹호에 대한 크루그먼의 반박 혹은 연민

    [역자주: 그레고리 맨큐 하버드대 교수가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글 <상속 재산은 어떻게 경제성장을 돕고 있나>가 전 세계적 논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역시 뉴욕타임스에 칼럼을 연재 중인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 교수가 6월24일 이를 반박하는 글을 썼습니다. 원제는 <한량들에 대한 연민>(Sympathy for the Trustafarians)입니다.] 맨큐 교수의 상속 재산 옹호에 대해 제가 몇 마디 언급해주길 바라는 분들이 꽤 계셨습니다. 그 칼럼은 세습 자본주의에 대한 진정한 우려와는 기이하게 동떨어진 이상한 글입니다. 맨큐의 분석 가운데 일단 두 가지 더 보기

  • 2014년 6월 13일. AirBnB 를 통해 집을 빌려주는 이들, 정말 ‘일반인’ 일까?

    뉴욕, 베를린, 암스테르담 등에서 에어비앤비(AirBnB)에 매기는 세금을 두고 논란이 일어났을 때 에어비앤비는 현행법이 혁신적인 “공유 경제”에 맞게 설계되어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업을 위한 법이 있고, 개인을 위한 법이 있는데, 개인이 기업처럼 사업을 운영할 경우에 대비한 법은 없어요.” 에어비앤비는 집을 빌려주는 임대인이 “일반인”이라는 증거로 다음과 같은 데이터를 들이밉니다. 호스트의 87%가 자신이 사는 집을 빌려줍니다. (암스테르담) 호스트의 87%가 자신이 사는 집을 빌려주고 평균 연 7,530달러를 법니다. (뉴욕)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집의 70%가 호텔이 즐비한 중심지역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