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 최초 등정 60주년 앞두고 몸살 앓는 에베레스트

티베트어로 이 세상의 어머니 신(神)이란 뜻을 가진 ‘초모랑마’라 불리는 히말라야 산맥의 최고봉 에베레스트산. 해발 8,848m 높이의 산 정상에 오르는 일은 모든 산악인들의 꿈일 겁니다. 다음 주면 셰르파 텐징 노르가이(Tenzing Norgay)와 탐험가 에드문드 힐러리(Edmund Hillary) 경이 인류 최초로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른 지 꼭 60년이 됩니다. 다양한 분야의 최고, 최초라는 수식어를 좇아 수많은 이들이 에베레스트로 몰려듭니다. 바로 어제 일본인 미우라 씨가 80세의 나이에 등정에 성공해 최고령 기록을 갈아치웠고, 사우디아라비아 여성 최초, 절단된 다리를 안고 등정에 성공한 첫 번째 사람 등 갖가지 기록이 최근 들어 봇물 터지듯 쏟아졌습니다. 지난 60년 동안 분명 에베레스트 정상에 서는 일은 수월해졌습니다. 해발 5,364m 지점의 베이스캠프부터 정상까지 튼튼한 로프가 설치돼 길을 잃을 위험이 크게 줄었고, 정상으로 가는 길목마다 도사린 악명 높은 크레바스(빙하 골짜기)들도 셰르파들이 대부분 미리 파악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에베레스트에 오르는 일은 정말로 위험한 일입니다. 만반의 준비를 하고 와도 날씨 탓에 정상에 오르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인데, 아이젠 등 기본적인 장비조차 쉽게 다루지 못하는 사람들마저 대자연을 우습게 보고 덤벼드는 실정입니다. 이러다 보니 준비 없이 도전한 사람들이 눈사태나 고산병 등으로 숨지는 사고도 자꾸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산 어디에서나 수많은 등반가들이 버린 쓰레기와 살아 돌아오지 못한 이들의 시신을 볼 수 있습니다. 셰르파 텐징 노르가이의 손자인 타시 텐징 씨의 말처럼 초모랑마는 모두에게 열려있는 대자연이지만, 준비 없는 “묻지마 등정”으로 목숨을 걸면서까지 대자연에 상처를 주는 일은 에베레스트 첫 등정 60주년을 맞는 인류가 반성해야 할 부분입니다. (Guard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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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올리브유 용기 규제 논란

내년부터 유럽연합(EU) 내 식당과 가게들은 빵에 찍어먹는 올리브유나 시식용 올리브유를 지금처럼 얕은 병(jug) 또는 우묵한 그릇(bowl)에 낼 수 없게 됐습니다. 대신 따로 포장된 업소용 일회용 용기에 담은 올리브유를 내고, 빈 병은 절대로 재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올리브유 위생에 관한 손님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하며 이탈리아와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등 올리브유 주 생산국을 비롯해 27개 회원국 중 15개 회원국이 이번 규제안에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올리브유 생산국들이 유로존 위기 속에 피해를 본 나라들이라는 데 주목했습니다. EU가 이 나라들에 어정쩡한 선물을 주려고 쓸데 없는 규제를 억지로 만들었다는 거죠. 독일은 이번 규제안에 반대했고, 영국은 기권했습니다. 특히 독일 언론은 이번 규제가 예전에 등장했던 농업 관련 규제들 만큼이나 터무니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유럽연합은 과거 슈퍼마켓에서 판매하는 오이나 바나나의 휜 정도를 규제했다가 반대가 거세자 규제를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Guard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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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에 두루마리 휴지가 부족한 이유는?

우유, 버터, 커피, 옥수수가루 등 식량에 이어 이번엔 두루마리 휴지입니다. 베네수엘라에 최근 잇따라 생필품 품귀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슈퍼마켓마다 휴지가 동이 났습니다. 휴지가 들어오는 순간 입소문을 타고 사람들이 몰려들어 휴지를 사가면 이내 재고는 바닥을 드러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경제학자들은 정부가 빈곤층을 위해 주요 생필품 가격을 시장가격보다 낮게 억제했기 때문에 수요가 공급을 웃돌 수밖에 없다고 지적합니다.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며 나라 살림살이를 꾸려가려던 실험은 이미 소련이 했다가 완벽하게 실패했다는 거죠. 게다가 고 차베스 전 대통령은 10년 전 기간산업과 넓은 토지를 국유화하면서 환율도 정부가 통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나라의 외환보유고가 부족해지자 물품 대금을 치르지 못하는 기업들이 속출하고, 자재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등 경제영역 전반의 자금 흐름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마두로 대통령과 정부의 주장은 전혀 다릅니다. 야권과 반정부세력들이 새 정부 흔들기의 일환으로 언론에 광고까지 해가며 사재기를 부채질하고 수요를 억지로 올렸다는 겁니다. 정부는 두루마리 휴지 5천 만 개와 식량 76만 톤을 급히 수입해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며 반정부 재력가들의 훼방에 굴하지 않고 차베스 전 대통령이 시작한 ‘볼리바르 혁명’을 완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긴급 수입은 생필품 품귀현상에 지친 국민들을 일시적으로 달래는 데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질 경우 지난 선거결과에 불복하고 있는 야권이 세를 불려 정치적인 불안이 가중될 수도 있습니다. (Guard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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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캘리포니아 주의 고달픈 ‘감옥 개혁’

지난 2007년 기준으로 미국의 수감자 숫자는 1970년보다 다섯 배나 늘어났습니다. 현재는 인구 10만 명 당 무려 756명이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가벼운 범죄에도 삼진아웃 정책을 엄격하게 적용해 예외 없이 범인을 투옥시켜 온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감옥들이 수용인원을 훨씬 웃도는 수감자들로 넘쳐나 몇 년째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브라운(Jerry Brown) 주지사가 주 감옥들의 수감자 비율을 수용 가능인원의 137.5%로 줄이겠다는 걸 공약으로 내세웠을 정도이니 지금 감옥이 얼마나 북적북적한 지 짐작이 갑니다.

앞서 지난 2009년 미국 연방법원은 캘리포니아 주 정부에 15만 명에 육박하는 수감자 숫자를 11만 명으로 줄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교도소를 운영하는 데 드는 돈이 결국은 다 세금인데, 감옥이 이렇게 북적이면 주립대학을 비롯해 교육, 복지 등 시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분야의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다급해진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실시한 정책은 죄질이 가벼운 제소자나 모범수들을 지방 구치소로 대거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주 교도소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지방구치소로 제소자 25,000여 명을 옮기자 캘리포니아 주 감옥의 수감률은 10만 명 당 300명 대로 떨어집니다.

지방 구치소들도 비교적 효율적으로 제소자들을 받아들이고 관리해 재범률이 줄어드는 등 교도 행정 전반이 일정 부분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나자 브라운 주지사는 당당히 캘리포니아 주는 교도행정의 위기를 극복했다고 선언하기에 이릅니다. 하지만 연방 판사들은 근본적으로 제소자를 줄인 게 아니라며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꼼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브라운 주지사는 137.5%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면서 주 밖에서 유입되는 제소자 숫자를 줄이거나 시설을 더 짓고, 나이 들어 몸이 아픈 수감자를 조기에 석방하는 등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함께 발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가벼운 범죄에도 징역형을 너무 쉽게 내리는 현행 사법체계를 손질해야 합니다. 지난해 11월 여론조사에서 캘리포니아 시민의 69%가 삼진아웃 제도를 완화하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약과의 전쟁’은 수많은 사람들을 감옥으로 보냈지만, 마리화나 합법화 등 제도가 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수감자가 많은 나라이지만 그 숫자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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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영과 정체의 기로에 선 인도

지난 30여 년간 중국의 젊은이들은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로 몰려들어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했습니다. 해마다 늘어나는 인도의 노동가능 인구는 1,200만 명입니다. 중국의 노동가능 인구가 지난해 3백만 명 줄어든 걸 감안하면 ‘젊은’ 인도의 성장 잠재력은 매우 높은 게 사실입니다. 중국 노동자들의 임금이 오르면서 향후 8,500만 개의 일자리가 중국을 떠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인도는 단연 가장 크고 매력적인 대안이죠. 하지만 젊은 인구가 많다는 사실만으로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을까요?

2000년대 중반부터 10% 가까운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던 인도는 2010년부터 삐걱이고 있습니다. 높았던 저축률도 줄어들었고, 대신 인플레이션을 피해 금이나 부동산과 같은 자산에 대한 투자가 과열될 조짐도 보입니다. 정치권과 관료사회에 만연한 부패를 청산하고 중앙은행에 실질적인 권한을 주고, 에너지 생산부문의 비효율성을 해결하는 등 산적한 과제가 많지만, 가장 근본적이고도 시급한 과제는 좋은 일자리를 충분히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을 육성하고 유치하는 겁니다.

지난 몇 년간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는 동안 제조업 분야는 건설업보다도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굴지의 대기업들도 일자리보다 공장 기계화에 더 심혈을 기울인 탓에 건전한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튼튼한 중소기업들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러려면 낡아서 사실상 사문화된 노동법을 손질하고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주정부의 허가 없이는 어떤 이유에서든 노동자를 해고하지 못한다는 법률 탓에 하청업체를 통한 제3자 대리고용이 일반화됐고, 기업에게 노동자는 교육을 시키고 상생해야 하는 동반자가 아닌 최대한 뽑아내면 그만인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영어를 유창하게 구상하는 IT 영재들도 많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젊은이들이 기초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해 생산성이 턱없이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인도 정치권이 오래 가는 기업에 바탕을 둔 경제체제의 토양을 마련하는 데 실패한다면, 21세기는 인도의 세기가 될 거란 기대는 한낱 기대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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