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주제의 글

  • 2022년 7월 19일. [필진 칼럼]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파기 임박, 중간선거 뒤흔들까?

    지난 5월 2일, 미국 언론 폴리티코(Politico)는 여성의 임신중절 권한을 헌법의 권리로 보장한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례를 미국 대법원이 뒤집으려 한다는 의견문 초안을 단독 보도합니다. 뉴스페퍼민트는 이에 관해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 세 편의 글을 연달아 썼습니다. 그 글을 순서대로 싣습니다.   지난주 임신중절권을 보장한 이른바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을 뒤집는 내용의 대법원 판결문 초안이 유출, 공개되면서 엄청난 파문이 일었습니다. 임신중절권이 헌법상의 권리라고 판결한 1973년의 판결이 (이 초안의 → 더 보기

  • 2022년 6월 28일. [필진 칼럼] 대법관 배우자가 극우 음모론자라면 어떡하나

    지난주 뉴욕주의 총기 규제법안을 폐기하는 대법원 결정의 의견문을 쓴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의 부인 지니 토머스에 관해 4월 4일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 쓴 글입니다.   지난달 말, 워싱턴포스트와 CBS가 현직 대법관의 부인과 전 백악관 비서실장 사이의 문자메시지를 입수해 보도하면서 미국 정계가 떠들썩해졌습니다.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은 클래런스 토머스(Clarence Thomas) 대법관의 부인이자 보수 성향 로비스트로 활동해온 지니 토머스(Ginni Thomas)입니다. 트럼프 정부에서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부상한 지니 토머스는 지난 2020년 대선 결과에 불복하는 운동을 → 더 보기

  • 2022년 5월 17일. [필진 칼럼] 1973년 1월 22일

    * 팟캐스트 아메리카노 시즌3 세 번째 에피소드의 오프닝에서 언급한 칼럼을 소개한 글입니다.   개인적으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사건”, “지금의 OO를 만든 OO날 밤” 같은 표현을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룻밤 새, 혹은 어느 시점에 일어난 일 하나가 이후의 진로를 결정했다는 피상적인 분석에 기대면 종종 그 일이 일어나게 된 훨씬 더 복잡하고 다층적인 맥락을 간과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워싱턴포스트에 실린 “1973년 1월 22일, 미국을 바꿔버린 날(Jan. 22, 1973: The day → 더 보기

  • 2022년 2월 21일. [필진 칼럼] 텍사스 낙태금지법,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을 임명하면서 미국 대법원은 보수 6 대 진보 3의 구도로 재편됐습니다. 보수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대법원이 올해 뒤집을 것으로 예상되는 판결 중 하나가 여성이 임신을 중절할 권리를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입니다. 그에 관해서 프리미엄 콘텐츠에도 글을 여러 편 썼는데, 가장 먼저 쓴 글은 지난해 9월 6일에 쓴 텍사스주가 제정한 낙태금지법 이야기입니다.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되기 시작하는 임신 6주 이후의 낙태를 사실상 전면 → 더 보기

  • 2020년 10월 4일. 코로나19 확진판정 받은 트럼프와 앞으로 펼쳐질 수 있는 시나리오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를 한 달 앞두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미국은 어떤 절차를 따라 대통령을 선출하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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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4월 1일. ‘심장박동 법안’으로 ‘로 대 웨이드’에 도전하는 미국의 낙태반대론자들

    미국에서 여성의 임신중절권은 1973년 ‘로 대 웨이드(Roe v Wade)’ 대법원 판결에 의해 인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을 통해 임신 2기(약 28주)까지의 임신 중절이 합법화되었습니다. 1992년 ‘가족계획협회 대 케이시(Planned Parenthood v Casey)’ 판결을 통해 합법적 임신중절이 가능한 기간이 태아가 자궁 밖에서 살아남을 수 있기 전, 즉 24주로 수정되었지만, 임신 초기 임신중절권 자체는 아무런 도전도 받지 않았죠. 그러나 상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집권하고 있는 주들이 하나 둘 합법 임신중절이 가능한 시기를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되기 → 더 보기

  • 2017년 10월 11일. 제리맨더링과 효율성 격차에 관한 오해들

    효율성 격차(efficiency gap)라는 용어를 만들어낸 에릭 맥기 교수가 워싱턴포스트에 직접 글을 보내 제리맨더링에 관한 자신의 연구에 관한 이야기 가운데 잘못된 부분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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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1월 25일. 독일 대법원, “네오나치당이라도 금지시킬 수는 없다”

    독일 대법원은 지난 17일 네오나치 당을 금지하지 않겠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관들은 국가민주당(National Democratic Party, NPD)이 국가사회주의와 연관이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독일 헌법에 위배되는 순수 게르만 민족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로 수십 년에 걸쳐 이어진 네오나치당의 합법성 논란이 일단락된 셈입니다. 네오나치당을 금지하려는 시도는 과거에도 여러 번 있었으나, 가장 최근의 시도는 2013년 연방 상원이 제기한 헌법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럽인권재판소가 요구하는 정당 금지 → 더 보기

  • 2016년 2월 18일. 스칼리아 대법관의 후임, 오바마는 어떤 수를 던질까? (2)

    오바마로서는 민주당 유권자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으며 공화당 유권자들을 갈라놓을 수 있는 인물을 고르는 것이 묘수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공화당도 어떻게 해서든 이를 저지하려 할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줄다리기가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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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년 2월 18일. 스칼리아 대법관의 후임, 오바마는 어떤 수를 던질까? (1)

    임기 마지막해이니 오바마 다음 대통령이 대법관 후보를 임명해야 한다는 공화당의 주장은 그저 자신들의 정치적 셈법에 따른 주장일 뿐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임기 마지막해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후보를 선택하느냐가 대선 판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어떤 수를 둘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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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년 4월 4일. 미대법원, 정치자금기부 상한제(Political Donation Cap) 대폭 완화

    지난 수요일 미 대법원은 수십년간 실행되어온 정치자금기부 상한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연방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에게 1선거 주기(2년)당 개인이 기부할 수 있는 총액을 제한하는 것이 수정헌법1조가 보호하는 언론의 자유(Freedom of Speech)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이 결정으로 인해, 정계 활동에 미치는 자본의 영향력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 법원은 정치적인 표현을 헌법이 보호하는 국민의 기본 권리로 인정하면서도 정치자금기부액은 제한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기부액을 제한 하는 것은 기부를 통해 → 더 보기

  • 2014년 2월 25일. 미 대법원, 총기 규제법에 손을 대지 않기로 결정하다

    이번 주 월요일, 미국 대법원은 총기 규제를 둘러싼 하급심 세 건의 판결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 결정으로 세 건의 법률 사건 중 두 건의 배후에 있던 전미총기협회(NRA, National Rifle Association)의 총기 사용 및 휴대에 관한 개인의 권리를 확장하려는 노력도 빛이 바랬습니다. 전미총기협회는 우선 텍사스 총기 규제법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텍사스주는 18~20세 청소년이 공공장소에서 권총을 휴대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전미총기협회는 이 법이 미국 수정헌법 2조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정헌법 2조는 시민이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