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주제의 글
  • 2012년 11월 20일. 오바마 아시아 순방의 의미

    오바마 대통령은 재선 후 첫 해외 방문지로 아시아 국가들을 택했습니다. 미얀마와 태국, 캄보디아 등 아시아 국가를 순방 중인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행보는 중국을 견제하고 아시아에서의 미국의 건재함을 알리기 위한 신호로 해석됩니다. 지난 대선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이 재임 기간 동안 중국에 얼마나 ‘터프’했는지를 강조했습니다. 지난 10년간 미국 외교정책의 주안점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등지에서의 전쟁이었다면, 이번 아시아 순방에서 드러난 새로운 외교정책의 주안점은 중국입니다. ‘구심점(Pivot) 외교’라고 불리는 전략의 가장 큰 목적은 중국의 뒷마당에 해당하는 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해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는 겁니다. 특히 더 보기

  • 2012년 11월 13일. 中, 메콩강 유역 치안 확보에 팔 걷어붙이나

    메콩강은 중국 서남부 윈난성에서 발원해 미얀마와 라오스, 태국을 지납니다. 황금 삼각지대(Golden Triangle)는 메콩강 유역 중에서도 위 나라들의 접경지대를 일컫는 지명인데, 기업적인 마약 재배가 이뤄지고 마약을 둘러싼 조직폭력배들의 범죄가 끊이지 않는 무법지대입니다. 이 곳에서 지난해 10월 두 손이 묶이고 눈에 가리개가 씌워진 채 수장된 중국 국적의 선원 13명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중국 정부는 강력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시신을 발견한 태국 경찰과 공조를 벌여 용의자들을 추적했고, 라오스에서 조직폭력배이자 해적인 주범 나우 캄을 비롯해 일당을 체포했습니다. 라오스 정부가 이들을 추방하자 신병을 인도받아 더 보기

  • 2012년 11월 7일. 농구스타 야오밍, ‘코끼리 밀렵과의 전쟁’ 홍보대사로

    지금까지 아프리카 정부와 동물보호 단체들은 상아를 노리고 성행하는 코끼리 밀렵을 막기 위해 밀렵꾼을 단속하는 데에만 힘을 쏟아 왔습니다. 하지만 드넓은 아프리카 초원에서 부족한 인력으로 갈수록 기업화되는 밀렵꾼들을 막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동물보호 단체들은 지난 4년간 상아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데 주목했습니다. 진원지는 중국의 중산층, 부자들이었습니다. 부유해진 중국 사람들이 너도나도 상아 장식품을 사려고 하다 보니 밀렵꾼들의 손에 죽은 코끼리들이 배로 늘었습니다. 수요를 줄여 코끼리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홍보대사로 낙점된 인물은 ‘걸어다니는 만리장성’ 중국의 농구영웅 야오밍입니다. 야오밍은 더 보기

  • 2012년 11월 1일. 中 정부 산하 싱크탱크, “1가구 1자녀 정책 폐기해야”

    중국 정부 산하 싱크탱크인 중국개발연구원이 국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1가구 1자녀 정책을 당장 폐기하고, 2020년까지 정부가 자녀 수에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가구 1자녀 정책은 실제로는 매우 복잡하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도시에 사는 부부들은 두 번째 자녀를 낳으면 벌금은 물론 직장에서 해고되기도 하지만,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첫째가 딸인 경우 둘째를 낳아도 됩니다. 또 소수민족이나 독신 여부에 따라 수많은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연구원은 1980년대식 정책을 고수하는 데 막대한 정치적, 사회적 비용이 더 보기

  • 2012년 10월 31일. 미국식 패스트푸드점, 중국인들의 아침식사는 못 바꿔

    “아침엔 우유 한 잔, 점심엔 패스트푸드~” 신해철이 저 유명한 노랫말을 선보인 지 어느덧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때만 해도 햄버거로 점심을 때우는 걸 이상하게 여겼지만, 이제는 패스트푸드도 많은 이들에게 사랑 받는 점심 메뉴입니다. 그런데 아침은 어떤가요? 맥모닝이 인기를 끌고 있기는 해도 여전히 ‘아침부터 패스트푸드를…’ 이라며 꺼려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죠. 중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75%의 중국인들이 점심으로는 맥도날드나 KFC 등 패스트푸드를 애용하지만, 아침식사 메뉴를 이용하는 중국인은 21% 뿐입니다. 여전히 죽 한 그릇은 먹어야 아침밥이라고 더 보기

  • 2012년 10월 30일. 중국의 새로운 국가지도자 시진핑의 과제

    다음달 8일 중국 공산당 18자 전대가 열린 뒤 시진핑 국가주석을 필두로 하는 새로운 지도부가 출범합니다. 향후 10년간 중국을 이끌어 갈 시진핑에게 던져진 가장 근본적이고도 중요한 질문은 “국가의 번영과 안정을 위해 과거와 단절하고 개혁을 추진해 나갈 용기와 비전이 있느냐?”입니다. 덩샤오핑의 경제개혁 이후 중국 경제는 지난 20년간 말그대로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중국은 이미 미국과 유일하게 어깨를 나란히 하는 ‘대국’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성장을 계속 독려해나가기 위해 챙겨야 하는 부분은 성장의 더 보기

  • 2012년 10월 25일. 中 광둥성 ‘우칸 모델’ 결국 흐지부지?

    지난해 말 중국 남부 광둥성의 우칸 마을에서 일어난 주민들의 봉기를 기억하십니까? 수십 년 동안 부패한 지방 관리들이 공금을 횡령하고 주민들의 토지를 수탈해갔다며 분노한 주민들이 지방정부 건물까지 점령하며 벌인 격렬한 시위에 광둥성 정부는 의외로 강경진압 대신 협상을 통해 사태를 해결했습니다. 부패한 관리를 내쫓고 주민들이 직접선거로 마을위원회 위원을 뽑아 토지를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우칸 모델’은 전 중국이 배워야 하는 성공적인 사례로 홍보됐습니다. 실제 지난 2월 사상 첫 직접선거가 치러져 위원회도 더 보기

  • 2012년 10월 24일. 인도-중국 국경분쟁지역 타왕

    인도와 중국의 국경지대에 자리한 타왕은 티벳식 소승불교(거루파)의 성지로 유명한 곳입니다. 깎아지른 절벽에 위치한 사원들을 찾는 인도 관광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이 작은 마을은 현 14대 달라이 라마가 마오쩌둥의 탄압을 피해 망명한 곳이기도 합니다. 인도를 식민 지배하던 영국이 1914년에 타왕을 인도에 편입시켰는데, 중국은 해당 협약을 부정하며 아직도 이곳이 중국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티벳과 달라이 라마를 둘러싼 신경전이 펼쳐질 때마다 시끌시끌한 대표적인 국경분쟁지역입니다. 환생을 믿는 소승불교에서는 달라이 라마의 직책이 다음 세대 젊은이에게 계승됩니다. 더 보기

  • 2012년 10월 22일. 미국의 외국인 박사학위자들은 어디로 가는가

    미국의 과학연구는 유학생들에게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사회과학과 심리학을 포함할 때, 2010년 미국에서 배출된 박사의 40%는 외국인이었습니다. 물리학, 공학, 수학,전산학만을 본다면 그 비율은 50%가 넘습니다. 이는 70년대와 비교할 때 두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18일 발표된 미 국립 과학재단의 보고서는 이들 중 약 2/3가 학위를 받은 후에도 미국에 남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율은 국가에 따라 크게 달랐습니다. 2001년에서 2007년 사이 박사학위를 받은 외국인중 2008년도에 미국에 남아있는 비율을 조사한 결과, 그 기간 동안 미국에서 더 보기

  • 2012년 10월 12일. Economist紙의 미국 대선 길라잡이- ③ 정부규제, 무역정책

    Economist紙가 인쇄판에 20쪽 분량의 “미국 대선 길라잡이”를 실었습니다. 이슈 별로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정부규제와 무역정책”입니다. 원문을 보실 때는 시장에 대해 무한한 신뢰를 갖고 있는, 그래서 오바마보다는 롬니를 선호하는 Economist의 성향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시장에 대한 정부규제, 통화정책, 무역, 고용정책에서도 오바마와 롬니는 근본적으로 다른 시각과 접근법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오바마 정부는 수많은 규제를 신설했습니다. 롬니는 오바마의 규제를 대폭 줄이겠다는 입장입니다. 금융위기 이후 오바마 정부가 신설한 금융시장 규제법안인 더 보기

  • 2012년 10월 12일. 미국보다 유럽에서 잘 나가는 中 통신사들

    한 달 전, 미국 하원 정보위원회는 미국의 통신사들에게 중국의 양대 통신사인 Huawei, ZTE와 함께 사업을 하지 말라고 권고 했습니다. 위원회는 중국 통신사들이 미국에 진출하면 각종 민감한 사안에서 스파이로 쓰일 수 있다며 이는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Huawei의 CEO는 영국 총리 공관에서 캐머론 총리의 환대를 받으며 영국에 20억 달러 이상 투자를 약속하는 계약을 맺고 있었습니다. 중국 통신 사업자들이 미국에서 홀대를 받는 것과 달리 유럽 시장에서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에서 스웨덴의 Ericsson 다음으로 큰 통신네트워크 더 보기

  • 2012년 10월 12일. 美, 중국산 태양전지판에 관세 더 물린다

    미국 상무부는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는 중국산 태양전지판이 불공정한 정부보조금을 받아 생산원가보다 싼 가격에 미국 시장에서 판매되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앞으로 관세를 인상할 계획입니다. 제품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관세 증가폭은 24%~36%로 당초 예상했던 수준보다는 낮습니다. 양국의 이번 갈등은 미국 양당의 대선 후보들이 선거 과정에서 중국산 태양전지판을 불공정무역의 대표적인 예로 들면서 고조되었습니다. 상무부는 관세를 올리기로 결론을 내렸지만, 관세가 부과되려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미국 기업들이 중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로 피해를 봤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5월에도 중국산 제품들에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