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주제의 글
  • 2021년 9월 24일. ‘산업정책’의 귀환, 중국을 정조준해 산업정책을 꺼내 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Greg Ip) 미국은 오랫동안 정부 주도의 산업정책을 비효율의 전형이라며 비판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반도체, 배터리를 포함한 전략적 산업을 지원하는 수단으로 산업정책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무너지고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높아지면서, 공화당인 트럼프 행정부와 민주당인 바이든 행정부를 막론하고 정부의 산업정책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미국 정부가 개입해 미국 산업을 육성하지 않으면 중국이 핵심적인 산업을 지배하게 될 것이라 우려합니다. 정책 전환의 배경과 전망을 설명한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사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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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7월 29일. 미국과 민주주의 국가들이 중국을 상대하는 가장 좋은 방법

    (CNN 비즈니스, Ali Wyne) 미국을 비롯한 민주주의 국가들이 반중국 전선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 이후 더 나빠졌습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4개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안보 협의체인 쿼드를 창설했습니다. 최근 G7 정상회담에서는 중국의 인권 문제와 영토 분쟁을 비판하고 중국을 포함한 코로나바이러스 기원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물론 전 세계 GDP의 15%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마냥 무시할 수 없습니다. 각국은 자국의 이익을 고려해 일부 분야에서는 중국과 협력하거나 우호적인 관계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최소한 일부 전선에서는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민주 진영 국가들이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갈 것입니다. 가장 가능성이 높고, 중요한 분야는 글로벌 공급망과 기술 표준 이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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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4월 20일. 아시아가 글로벌 반도체 생산을 장악한 배경과 미국의 향후 행보

    (CNBC, Arjun Kharpal)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패권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합니다. 글로벌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로 세계 각국에서 자동차 생산이 중단되고 미중 간 기술경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반도체 산업의 주도권 회복에 나섰습니다. 미국 정부는 반도체 공급망에 대한 정밀 조사에 착수했고, 최근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반도체 기업들과 백악관에서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미국은 일부 지역에 편중된 공급망을 개선하고 자국 내 생산을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중국에 대한 제재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중국도 반도체 굴기를 통해 자립을 추진할 것이라 선언했습니다. 과연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CNBC의 기사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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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3월 23일. 유럽 전기차 시장이 글로벌 선두로 성장한 원동력, 그리고 한계에 맞닥뜨린 이유

    (월스트리트저널, William Boston) 2020년 유럽은 글로벌 전기차 신차 판매 점유율 43%를 기록하며 중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전기차 시장이 됐습니다. 전년보다 두 배 가까이 점유율을 늘린 것이죠. 유럽의 전기차 시장은 정부의 보조금과 수십 종의 신차 효과에 힘입어 전례 없는 호황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유럽의 전기차 시장이 성장을 이어갈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과연 유럽의 전기차 시장이 글로벌 1위를 수성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이 왜 유럽 전기차 시장의 위축을 우려할까요?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사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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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2월 17일. [칼럼] 아시아 외교 질서 회복과 미국의 역할

    바이든 행정부의 동아시아 정책을 담당하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조정관에 임명된 '아시아 차르' 커트 캠벨이 바이든 행정부에 들어가기 직전 브루킹스 연구소의 중국 연구팀장 러시 도시와 함께 포린어페어스에 쓴 칼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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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1월 28일. EU-중국의 투자협정 체결을 둘러싼 논쟁

    (이코노미스트) 2021년의 벽두부터 유럽과 중국 간 투자협정 체결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7년 넘게 교착상태에 빠졌던 협정이 미국 바이든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을 한 달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 타결된 것입니다. 이번 협정으로 유럽 국가와 기업은 경제적 이익을 얻고, 중국은 정치적 이득을 챙겼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반면, 민주주의 국가를 결집해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바이든 당선인의 구상은 취임 전부터 어긋나는 모양새입니다. 바이든 당선인의 안보 보좌관 내정자가 유럽 측에 협정 체결을 기다려 달라는 메시지를 보냈지만 무시당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투자협정 체결에 대해 유럽의 사절단과 외교가에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지지하는 측에서는 어차피 협정을 기다려줬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크게 고마워하지 않을 것이고, 이번 기회에 유럽의 영향력을 보여주면서 경제적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평가합니다. 반면, 유럽이 지나치게 중국 편을 들면서 미국에 부담을 줬으며, 중국 내 위구르인 노동 착취에 대한 강제성 있는 제한조치가 부족했다고 비판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번 협정의 의미와 유럽 내 평가를 다룬 이코노미스트지의 기사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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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12월 22일. 위기 뒤 기회. 포스트 코로나, 포스트 트럼프 시대의 세계 전망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물러나고, 코로나19가 사라진 뒤의 세계는 어떤 모습일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화의 흐름을 거꾸로 돌리고, 관세 폭탄으로 무장해 미국 중심 정책을 펼쳤습니다. 기후변화 협약에서 탈퇴하고, 세계보건기구에 원색적인 비난을 남긴 채 떠났습니다. 한편,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사회적, 경제적 대전환의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원격근무부터 온라인 소매업에 이르기까지 일상에 디지털이 급속하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업 간, 개인 간 불평등은 더욱 심해지고 사회적 갈등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2021년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고 백신 보급으로 코로나19가 진정되면 우리 사회는 변화의 시기를 목도할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바라는 방향으로 사회적, 경제적 대전환을 이룰 수 있을까요? 기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가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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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12월 1일. 아시아의 자유무역협정 RCEP 체결, 수혜국은 어디일까?

    전 세계 인구의 30%와 글로벌 시장의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FTA인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체결됐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지난 15일 화상 회의를 통해 협정에 서명하고 공동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각국의 비준을 거쳐 RCEP이 발효되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와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이 주도한 RCEP 타결로 중국의 영향력이 더 커지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이번 협상으로 어느 나라가 이익을 얻게 될까요? 이코노미스트의 기사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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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10월 27일. AI에서 얼굴인식까지: 중국은 어떻게 신기술의 글로벌 표준을 선점하려 하는가?

    (파이낸셜 타임스, James Kynge and Nian Liu) 미국과 중국 사이의 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새로운 산업의 패권을 둘러싸고 글로벌 표준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한창입니다. “표준을 장악하는 자가 시장을 지배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산업 표준은 시장의 진입과 퇴출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중국은 일대일로와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활용하여 자국의 표준을 전 세계로 확산하려 합니다. 또한, 다양한 국제기구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며 기술 표준 경쟁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미-중 표준 경쟁의 양상과 전망에 대한 파이낸셜 타임스의 기사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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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9월 22일. 미-중 기술 냉전의 도래

    트럼프 정부의 중국 때리기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단지 공화당 정부,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일까요? 미국에서는 오는 11월 대선에서 누가 승리하든 중국과의 경쟁 기조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미-중은 2001년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이어진 경제적 협력·의존 관계를 벗어던지고 본격적인 경쟁으로 접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외교협회의 중국 정책 전문가 아담 시걸이 미-중 경쟁의 핵심 분야인 기술 분쟁과 관련해 포린 어페이스에 기고한 글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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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9월 1일. 미국과 중국의 기술분쟁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강요받는 기업들

    미국이 틱톡과 위챗의 미국 내 서비스를 금지하면서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기술 분쟁이 양국 간의 기술 단절로 이어진다면, 양국의 기술과 시장을 공유하는 기업들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중국 기업들은 미국의 원천기술과 부유한 시장을 포기해야 하고, 미국 기업들도 중국의 거대 기업들과의 거래, 세계 1위 인구 대국의 시장을 포기해야 합니다. 과연 양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월스트리트저널에서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을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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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8월 3일. 틱톡의 성공: 중국기업의 세계진출을 바라보는 서구의 시선

    이코노미스트 원문보기 본 기사는 지난 주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내 틱톡 사용 금지” 발언이 나오기 전인 올해 5월에 나온 기사입니다. “인터넷에 마지막 남은 밝은 구석”이라 불리는 틱톡(TikTok)은 중국산 소셜미디어 플랫폼으로 현재 페이스북과 그 자매 서비스인 인스타그램, 왓츠앱의 다운로드수를 뛰어넘었습니다. 틱톡의 모기업인 바이트댄스(ByteDance)는 비상장 테크 스타트업 가운데 가장 높은 몸값(900억~1000억 달러)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중국 기업이 전세계적으로 이 같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에 서구 국가들은 꺼림직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틱톡의 성공 비결은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