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신호등 노란불 위반차량에 벌금 대신 계도기간 늘리기로
2013년 1월 16일  |  By:   |  세계  |  No Comment

중국에 관하여 ‘사실’이라고 알려진 것들 중 사실이 아닌 것이 더러 있습니다. 만리장성은 우주에서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2백여 년 전에 일어났던 프랑스 혁명에 대해 저우언라이 전 총리가 “지금 평가하기엔 너무 이르다”고 말했다고 전해진 건 사실 프랑스 혁명이 아닌 1968년에 일어난 68혁명을 두고 했던 말이 와전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문화혁명 시기에 홍위병이 신호등 체계를 빨간불을 통행 신호로, 녹색불을 정지 신호로 바꾸려 했던 건 사실입니다. 올 초 중국 정부가 신호 위반에 대한 단속과 벌금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하며 신호 체계에 관해 작은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신호를 잘 안 지키는 차량들을 줄이기 위한 방책의 일환으로 노란불에서 멈추지 않고 교차로나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차량에 대한 벌금, 벌점을 대폭 강화한 겁니다. 당장 온라인이 들끓었습니다. 노란불에서 억지로 차를 세우려다 뒤따라 오던 차량들과 추돌사고가 났다는 원성이 줄을 이었고, 뉴턴의 관성의 법칙을 무시한 정부의 처사를 비아냥대는 글들도 심심찮게 올라왔습니다. 중국 정부는 한 발 물러서는 회유책을 택해 바로 벌점을 부과하는 대신 계도기간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특히 경찰이나 공안당국이 시민들의 눈치를 보거나 비위를 맞춰줬다고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가 6만 2천 명에 이르는 현실을 개선하는 길은 험난해 보입니다. (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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