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월 13일. 스페인 라호이 총리 부패스캔들, 정치개혁 필요성 대두

최근 스페인 여당인 국민당(PP)의 전직 재무장관 바르세나스가 관리해 온 것으로 보이는 비밀 회계장부가 언론에 공개돼 마리아노 라호이(Mariano Rajoy) 총리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주로 대기업 건설사들이 국민당 거물급 인사들에게 10년 넘게 건넨 비자금 목록이 적혀 있는 장부에 따르면 라호이 총리도 매년 2만 5천 유로(3,651만 원)의 검은 돈을 받았습니다. 라호이 총리는 장부의 출처가 분명하지 않고 자신은 문제가 될 만한 어떤 돈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여러 부패 스캔들에 휘말린 바르세나스가 라호이 총리의 측근인 만큼 여론의 신뢰를 → 더 보기

2013년 2월 12일. 브라질에는 대통령보다 높은 연봉을 받는 법원 서기가 있다?

브라질에서는 상식의 선과 형평성의 원칙에서 벗어난 공공 부문의 임금 체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공공 부문의 일자리가 줄고 연봉도 낮아지는 유럽 및 미국의 추세와는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일례로 수도 브라질리아 법원의 한 서기는 연봉 22만6천 달러를 받는데, 이는 대법원장 연봉보다도 높은 수준입니다. 고속도로 관리 부서 엔지니어의 연봉 26만3천 달러는 대통령 연봉보다도 높습니다. 은퇴 후 다른 고연봉 공공 부문 일자리로 이직하고도 연금을 모두 수령하거나,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각종 수당과 유급 휴가까지도 모두 챙겨가는 → 더 보기

2013년 2월 12일. 美 성별과 나이에 따라 다른 고용시장 회복 속도

미국 고용시장 상황이 3년 전 바닥을 친 뒤로 미국 경제는 53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뜯어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경기 회복의 혜택을 더 많이 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새로 생긴 530만 개 일자리 중에서 30%만이 여성에게 돌아갔습니다. 전체 일자리 중에서 여성이 차지하고 있는 일자리는 노동부가 1948년 조사를 시작한 첫 해 28%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상승해 2010년 1월에는 47.5%까지 상승했지만 2013년 1월에는 → 더 보기

2013년 2월 11일. 자본주의, 북한의 미래, 그리고 중국의 선택

북한의 청년 독재자 김정은은 패셔너블한 부인을 공식 석상에 대동하는 등 아버지와는 다른 행보를 보이면서 현대적인 지도자일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모은 바 있지만, 최근 핵실험 임박의 기미가 포착되면서 피는 속일 수 없다는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변화는 지도자가 아닌 다른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역과 장사를 생업으로 삼는 새로운 계급의 등장과 함께 자본주의가 싹트고 있는 것입니다. 주체사상으로 무장한 북한은 한때 한국과 체제 경쟁을 벌이기도 했지만, 70년대부터는 크게 뒤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북한의 일인당 생산량은 남한의 17분의 → 더 보기

2013년 2월 8일. 도전 받는 일본의 포경 산업

미국 매사추세츠 주에 본부를 두고 있는 야생동물 보호 단체인 국제동물복지기금(International Fund for Animal Welfare)의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최근 수익성이 떨어지는 포경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4억 달러의 국민 세금을 투입했다고 합니다. 이는 고래잡이가 일본 국민들의 지지를 널리 받고 있는 전통 산업이라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포경 산업은 종사자가 1천 명도 채 되지 않는 규모이며, 포획량도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1962년 절정기 때 포획량이 23만 톤에 달했지만, 작년에는 → 더 보기

2013년 2월 8일. 북유럽 국가: 교훈

Economist紙의 이번주 특집 기사 ‘북유럽 국가들’ 가운데 마지막으로 결론 기사를 소개합니다. 자유주의와 시장경제를 지지하는 잡지 Economist는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복지국가 패러다임이 방만한 공공지출과 높은 세금 탓에 위기에 봉착했을 때 북유럽 국가들이 과감하고 효율적인 개혁에 착수한 점을 높이 샀습니다. 하지만 소위 ‘복지병(病)’을 고친답시고 사회안전망을 다 걷어찬 건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정부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해야 될 일을 한다면, 단지 지출 규모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정부를 모든 문제의 원인으로 취급할 수 없다는 거죠. → 더 보기

2013년 2월 7일. 영국 하원, 동성 결혼 합법화 지지

영국 하원이 압도적인 표차로 동성 결혼 허용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영국에서도 동성 결혼이 합법화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하원은 6시간에 걸친 토론 끝에 법안을 표결에 부쳤고, 결과는 찬성 400표, 반대 175표였습니다. 이 법안은 잉글랜드와 웨일즈에 적용되며, 영국성공회를 비롯한 종교 기관에 동성 결혼식을 거행해 줄 의무를 지우지는 않지만 퀘이커교와 같이 식을 거행할 권리를 원한다고 밝힌 종교도 있습니다. 올랑드 대통령의 동성 결혼 합법화 추진이 대규모 반대 시위를 불러 일으켰던 프랑스와 비교하면, 영국에서는 법안이 비교적 수월하게 → 더 보기

2013년 2월 7일. 2014 소치 동계올림픽을 향한 우려의 시선

1년 앞으로 다가온 다음 동계올림픽 개최지는 흑해 연안에 위치한 러시아의 휴양도시 소치입니다. 올림픽을 통해 러시아의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고 한 단계 도약하고자 하는 원대한 꿈을 갖고 있는 푸틴 대통령의 소치를 향한 애정은 더욱 각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 경기시설들은 완공된 상태입니다. 문제는 지나치게 포근한 소치의 날씨입니다. 한겨울에도 영상 10도를 웃도는 기온을 보이는 따뜻한 곳을 개최지로 택한 탓에 올림픽 준비위원회는 빙상장을 짓던 중에야 포근한 바깥 기온을 차단해 빙질을 유지하려면 특수 단열재로 건물을 덮어야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