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에는 대통령보다 높은 연봉을 받는 법원 서기가 있다?
브라질에서는 상식의 선과 형평성의 원칙에서 벗어난 공공 부문의 임금 체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공공 부문의 일자리가 줄고 연봉도 낮아지는 유럽 및 미국의 추세와는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일례로 수도 브라질리아 법원의 한 서기는 연봉 22만6천 달러를 받는데, 이는 대법원장 연봉보다도 높은 수준입니다. 고속도로 관리 부서 엔지니어의 연봉 26만3천 달러는 대통령 연봉보다도 높습니다. 은퇴 후 다른 고연봉 공공 부문 일자리로 이직하고도 연금을 모두 수령하거나,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각종 수당과 유급 휴가까지도 모두 챙겨가는 사례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한때 급성장했던 브라질 경제와 함께 덩치가 커진 공공 부문과 특정 분야의 강성 공무원 노조, 공무원에 대한 강력한 법적 보호 등의 요소가 함께 작용하여, 오늘날 브라질의 공공 부문에서 이른바 ‘수퍼 연봉’ 일자리가 생겨난 것입니다. 실제로 브라질 공공 부문은 비교적 높은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대우가 좋은 많큼 우수한 인재들이 모여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연봉의 혜택이 특정 분야에만 몰리고 공무원들이 받는 보수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적인 불만은 높아져만 갑니다. 경찰이나 교사에 대한 대우가 좋지 못해, 치안이나 공교육의 질이 점점 떨어지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브라질 정부는 새로운 정보자유법을 도입해, 공무원 연봉 정보를 대중에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문제는 정보 공개 절차가 까다롭다는 것입니다. 2만 5천 명에 달하는 입법부 공무원들의 연봉을 알아보려면 해당 공무원의 이름을 써넣은 2만 5천개의 신청서를 일일이 온라인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그나마도 상파울로에서 주 법원 서기의 연봉을 알아보기 위해 이 신청서를 접수하려고 하자, 법원 대변인은 해당 서기의 직원 번호를 갖고와야 연봉 정보를 알려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직원 번호는 어디서 알아볼 수 있냐는 질문에는 “직원 본인에게 물어봐야 하는데 그런 정보를 누가 알려주고 싶겠냐”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NY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