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5월 1일. 미국인 다수, 북한과 시리아 개입 반대

뉴욕타임즈와 CBS 뉴스의 공동 설문 조사에 따르면, 다수의 미국인들은 북한과 시리아에 미국이 개입하는 데 반대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리아 사태에 관심을 갖고 주시하는 사람은 응답자의 39%로 3월에 비해 크게 감소했습니다. 또한 62%가 미국 정부는 시리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부군과 반군 사이의 전쟁에 개입해야 할 책무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북한 문제에 있어서도 56%가 현재 북한의 위협은 군사적인 수단 없이도 관리할 수 있다고 답한 반면, 15%만이 미국의 즉각적이 행동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또 전혀 위협이 아니라는 → 더 보기

2013년 4월 30일. 무엇을 위한 신사 참배인가

이번 주로 예정되어 있던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일본 고위 관료 및 의원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인해 취소되었습니다. A급 전범 14명을 포함, 240만 전몰자들의 넋을 모시고 있다는 야스쿠니 신사는 주변국들에게 침략의 역사를 뉘우치지 않는 일본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올해는 총리 본인이 참배 대신 신사용 공물을 보내는가 하면 평년보다 훨씬 많은 의원들이 신사를 찾았습니다. 중국과는 영토 분쟁으로 사이가 악화되어 있고,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 북한에 맞서 한국과의 관계를 강화해야 할 시기에 타이밍이 좋지 않습니다. 총리 본인과 국무대신, 외무성 장관이 직접 참배하지 않는 한 중국과의 관계는 악화되지 않는다는 암묵적인 합의가 존재한다고도 하지만, 외무성 장관을 지낸 아소 타로 부총리의 참배는 아슬아슬한 경계선상에 놓여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지난 임기 때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색을 보였지만, 경기가 살아나고 자민당 지지율이 오르자 본색을 드러냈다는 평입니다. 4월 참배보다 더 주목해야 할 것은 일본이 2차대전에서 패배한 8월 15일에 벌어질 일입니다. 한 자민당 관계자는 이번 사태가 총리의 8월 참배를 피하기 위한 일종의 정치적 포석이라고 주장합니다. 8월에 총리가 직접 참배하지 않는 것을 당내 우익들이 비난할 상황을 대비해 핑계거리를 만들기 위해 선수를 쳤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베 총리는 2006년에 야스쿠니 신사를 국가가 관리하는 재단으로 전환하고 전범들의 위패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은 일본이 새로 낸 상처를 어떻게 해결할 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conomist) 원문보기

2013년 4월 29일. 미국 내 해외 송금수수료 감소, 빈곤 해소에 도움?

1991년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카르멘 곤잘레스 씨는 당시 100달러를 멕시코로 송금할 때마다 수수료로 12달러를 내야 했습니다. 근무하던 의류 공장에서 6시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수수료가 시급이 채 안되는 5달러로 낮아졌습니다. 미국에서 멕시코로 송금할 때 들어가는 수수료는 기술의 발전과 업체들 간의 경쟁으로 인해 1999년 이후 80% 이상 감소했습니다. 멕시코 출신 이민자들은 수수료에서 아낀 돈을 보태 본국의 가족들에게 더 많은 돈을 보낼 수 있게 되었고, 불경기 속에서도 송금액은 꾸준히 → 더 보기

2013년 4월 26일. 터키의 유명 피아니스트, 종교 모독 트윗으로 집행유예

국제적인 명성을 누리고 있는 터키 출신 피아니스트 파질 세이(Fazil Say)가 종교 모독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10개월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슬람 교인들을 조롱한 트위터 글들이 증오 발언(hate speech)을 금지하는 형법 조항에 위배된다는 것이 터키 법정의 설명입니다. EU 가입을 시도 중인 터키에서는 EU장관이 이번 판결을 두고 터키의 시민이 말이나 생각 때문에 처벌받는 것은 좋지 못하다며, 법원이 “터무니없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자유라는 맥락 속에서 세이의 언행을 판단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에 대한 질문에 “이런 문제로 내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며 예민한 반응을 보인 레제프 에르도안 총리의 태도는 정의개발당 정부의 모순된 태도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현재 터키 정부는 헌법을 보다 민주적으로 개정하려 하고 있지만, 동시에 가장 많은 기자들이 옥살이를 하고 있는 나라도 바로 터키입니다. 이번 파질 세이 사건은 터키의 세속주의자들에게 현 정부의 종교적 보수성을 다시 한 번 확인시킨 계기가 되었습니다. 나아가 터키에서 이와 같은 법은 다수의 명예를 보호하는 데만 사용되지, 약자나 소수자에 대한 모독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는 지적합니다. 아이러닉하게도 에르도안 총리도 1998년 “종교적 증오심”을 자극할 수 있는 시를 낭송했다는 이유로 감옥살이를 한 적이 있습니다. (Economist) 원문보기

2013년 4월 25일. 태국 정부가 금지한 다큐멘터리, 이유는 국가 안보 위협?

태국 정부가 2011년 일어난 정치 시위와 태국-캄보디아 국경 지대의 충돌을 다룬 다큐멘터리 상영을 금지했습니다. 올해 2월 베를린 영화제에서 초연된 논타왓 눔벤차폴(Nontawat Numbenchapol) 감독의 다큐멘터리 ‘경계(Boundary)’는 ‘붉은 셔츠’ 시위에 휘말렸다가 국경 지역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한 군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2011년 당시 방콕 시내를 마비시켰던 시위는 100여 명의 사망자를 냈고, 캄보디아 접경 지역은 오래된 힌두교 사원을 둘러싼 무장 충돌이 종종 일어나는 곳으로 2011년에도 여러 명이 죽고 수천 명의 난민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태국 → 더 보기

2013년 4월 24일. 중국 내 기부 문화 확산의 걸림돌은 국영 자선단체?

지난 주말 지진이 강타한 중국 남서부 쓰촨성으로 도움의 손길이 몰려드는 가운데, 기부는 신뢰를 잃은 정부 당국을 통하는 대신 민간 구호단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국영 자선사업 단체인 중국 홍십자회(Red Cross Society of China)가 2011년 부정부패 스캔들 이후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당시 인터넷 상에서 수입 스포츠카와 명품 가방을 자랑하며 스스로를 홍십자회 직원이라고 소개한 20대 여성이 홍십자회 고위 간부의 정부일 것이라는 의혹이 퍼지면서 단체는 명성에 큰 타격을 입은  바 있습니다. 실제로 일요일 오후 5시 기준, 홍십자회가 1,000만 달러를 모금한 데 비해, 지난 2월 설립된 시나 마이크로체리티스(Sina Microcharities)라는 이름의 신생 민간단체는 1,300만 달러 이상의 모금액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환구시보(Global Times)도 이와 같은 사실을 보도하면서, “민간 단체가 더 투명하다고 믿는다”고 말한 거액 기부자의 인터뷰를 싣기도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기부 문화가 아직 서구만큼 확산되지 않았지만 부호나 유명인사들을 중심으로 재단 설립이나 기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특히 약 9만 명의 사상자를 낸 2008년 쓰촨성 대지진은 현장으로 달려온 수천 명의 자원봉사자들과 수억 달러의 기부금 등을 기록하며 중국의 기부 역사에 큰 전환점으로 남았습니다. (NYT) 원문보기

2013년 4월 23일. 활동가의 죽음으로 촉발된 이집트 경찰개혁 요구, 실현 가능성은?

지난 1월 TV와 트위터 상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발언을 한 후 노상에서 상처를 입고 쓰러진 채 발견되었다가 사망한 20대 활동가 모하메드 엘 긴디(Mohamed el-Gindy)는 여전히 이집트 경찰 개혁 요구의 중심에 있습니다. 긴디의 죽음은 경찰의 가혹행위와 정치적 보복, 당국에 의한 사건 은폐, 새로 들어선 무슬림형제단 정부와 기존 보안군 간의 담합 등 이집트의 현 지도부가 풀고 해명해야 할 문제의 종합 선물세트와도 같은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모르시 대통령은 현재의 혼란한 정국 속에서 당장 길거리의 혼란을 진정시키는데 필수적인 경찰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단계적” → 더 보기

2013년 4월 22일. 3억 달러 규모 장학 프로그램 ‘중국에서 공부하세요’

미국의 유명 사모펀드 블랙스톤(Blackstone)의 회장 스티븐 슈워츠먼이 3억 달러 규모의 장학 프로그램을 출범시킨다고 발표했습니다. 슈워츠 회장은 매년 중국 칭화대에서 1년짜리 석사과정을 이수할 200명을 선발해 모든 비용을 제공하는 이 프로그램을 로즈 장학금(Rhodes Scholarship)의 명성에 버금가는 프로그램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습니다. 1억 달러는 슈워츠먼의 사재에서 나오고, 나머지 2억 달러는 여러 기업의 기부금으로 충당하는데 이미 보잉, 블룸버그, 캐터필러, JP모건 체이스, 뱅크오브아메리카 등 중국과 긴밀한 이해 관계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직 미국 국무장관 3명과 재무장관 2명, 사르코지 전 프랑스 → 더 보기

2013년 4월 19일. 북한의 독기어린 어조가 달라지고 있다?

북한이 구사하는 독기 어린 수사에서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곧장 대화에 나서거나 장기적인 안보 위협이 줄어들 가능성이 보일 정도는 아니지만, 최근의 성명과 발언에서는 대화의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대화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는 게 역대 정부 관계자들과 안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북한은 목요일 성명에서 UN 안보리 제재 철회와 역내 미국 핵무기 철수를 대화의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외에도 한국이 천안함과 해킹을 북한의 소행으로 몰아가는 것을 중단하고, 한미 연합훈련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시점에 긴장이 완화되기 시작한다면, → 더 보기

2013년 4월 17일. 대처 전 총리의 장례식에 참석하는 각국의 조문 특사는 누구?

현지시각으로 16일에 치러질 마거릿 대처 전 총리의 장례식은 국장(國葬)은 아니지만, 왕실과 군이 관여하는 등 국장에 버금가는 의식으로 치러집니다. 이에 따라 각 나라들이 어떤 형태의 대표단을 보내야 의전에 걸맞는지를 두고 다양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미국은 상대적으로 조촐한 대표단을 파견했습니다. 장례식 초청장을 받은 오바마 대통령은 대처 재임 당시 국무부 장관을 지냈던 조지 슐츠와 제임스 베이커, 주 런던 미국대사관의 대사와 부대사로 구성된 대표단을 보내기로 했는데, 그 가운데 현직 정치인은 없습니다. 공화당이 따로 파견하는 → 더 보기

2013년 4월 16일. 위기에 처한 아프간의 미군 통역들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부대에서 통역으로 일하는 술라이만은 탈레반의 공격으로 여러 차례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미군 철수를 앞둔 현 시점에서 그가 희망을 걸고 있는 것은 단 하나, ‘아프간 동맹(Afghan Allies) 프로그램’에 의거한 미국행 특수 비자를 얻는 것입니다. 현재 아프간에는 술라이만과 같은 입장에 처한 사람이 수천 명에 달합니다. 일자리와 미군의 보호가 갑자기 사라지게 생겼는데 탈레반의 위협은 여전합니다. 특히 위험에 노출된 이들이 바로 미군의 통역을 맡았던 8천여 명입니다. 공식 집계는 없지만 매달 몇 사람씩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