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5월 8일. 미국의 또 다른 해외 전선, 반동성애 십자군 원정

몇몇 서구 국가에서는 동성애자들의 인권 상황이 개선되고 있지만, 지구 반대편에서는 상황이 오히려 반대로 치닫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활로를 잃은 미국의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 해외 십자군 원정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불법 피해자를 위한 배상청구법(Alien Tort Statute)’에 따라 우간다의 동성애자 인권단체가 미국의 스캇 라이블리(Scott Lively) 목사를 상대로 낸 소송이 현재 매사추세츠 주 법정에서 진행 중입니다. 라이블리 목사는 동성애가 나치즘을 낳았다는 주장을 담은 책을 펴낸 인물로, 2009년 우간다를 방문해 정치인을 만나고 방송에 출연해 동성애자들이 청소년들을 노려 → 더 보기

2013년 5월 7일. 독일의 네오나치주의자, 마침내 재판정에 서다

‘국가사회 언더그라운드(National Socialist Underground)’라는 이름의 극우파 조직원으로 독일 내 이민자들을 살해하고 테러를 일으킨 혐의로 체포된 베아트 채페(Beate Zschäpe)에 대한 재판이 독일 법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재판은 독일이 네오나치즘의 잔존이라는 불편한 진실을 직시하고 다문화사회로서의 정체성을 구축해나갈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채페와 공범들이 범행을 시작한 이후 연이은 살인과 테러는 독일 사회에서 큰 이슈가 됐지만, 체포에서부터 재판에 이르는 과정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용의자 수색부터 헛다리를 짚어 극우파의 혐오 범죄임을 밝혀내는 데도 오랜 시간이 걸렸고, 수사 과정에서 지방정보국이 증거 문서를 파쇄해 기관장이 물러나는 사태도 있었습니다. 피고의 변호인이 판사의 중립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해외 언론의 취재를 허용하는 문제로 마찰이 빚어져 재판이 연기되기도 했습니다. 급기야 야당 국회의원이 피해자와 범죄자를 대하는 당국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열린 재판은 이제 독일 안팎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채페는 2000년부터 6년에 걸쳐 활동한 3인조 가운데 유일한 생존자입니다. 나머지 두 사람은 경찰이 추적망을 좁혀오자 자살했지만, 이들의 범행을 도운 인물들은 이번에 채페와 함께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채페는 살인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지만 조직의 결정에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한 혐의를 받고 있어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종신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페는 2011년 제 발로 경찰서에 들어와 “내가 여러분이 찾는 사람입니다”라는 말을 남긴 이후 수사 과정에서 단 한 마디의 말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변호인은 채페가 재판 과정에서도 직접 진술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NYT) 원문보기

2013년 5월 6일. 개성공단 기업인들에게서 듣는 북한 이야기

개성공단에서 공장 관리를 맡았던 곽모 씨는 철수 조치가 내려진 지난 주말, 자신의 차에 생산된 부품을 실을 수 있는 만큼 싣고 마치 피난민처럼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한국과 북한의 합작품으로 9년 전에 세워진 개성공단에서 남쪽 인력이 전원 철수되고 가동이 중단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공단에서 오랫 동안 일한 이들이 받은 충격은 상당합니다. 개성공단은 분단된 남북이 언젠가는 통합에 필요한 접점을 찾을 거라는 희망을 갖게 해준 공간이었다는게 이들의 생각입니다. 물론 한국의 관리자들과 북한 직원들 사이에는 큰 → 더 보기

2013년 5월 3일. 사기꾼 메시아들의 급증으로 몸살앓는 이란

올 초 이란 당국은 ‘마흐디(Mahdi)’를 자칭하는 남성을 여럿 잡아들였습니다. 자신이 ‘마흐디의 부인’이라고 주장하는 여성들도 많아졌습니다. ‘마흐디’란 시아파 이슬람에서 신이 세상으로 내려보냈지만 몸을 숨기고 있다가 세상의 악을 물리치기 위해 돌아올 구세주를 일컫는 말입니다. 가짜 구세주들이 단체로 모습을 드러낸 곳은 2005년 아흐마디네자드 대통령이 큰 예산을 지원한 잠카란의 모스크 근처입니다. 이런 사기꾼들이 급증한 것은 이란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국영 TV나 검열된 신문에서만 정보를 얻는 꽉 막힌 환경 때문에 사기꾼들의 → 더 보기

2013년 5월 2일. 시리아 내전 개입, 미국 정부의 정책 바뀌나?

미국 정부가 시리아 반군에 무기를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변인은 대통령이 직접 시리아 반군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이는 지금까지 시리아 내전에 깊이 얽힐 것을 우려해 무기 이외의 지원에 초점을 두던 미국 정부정책이 변화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발표는 아사드 정권이 시리아 내에서 화학무기를 사용했다는 예비 정보분석 보고가 이루어진 직후에 나온 것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아직 화학무기 사용과 관련된 진상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며 안보 정책은 팩트에 기반해 → 더 보기

2013년 5월 1일. 미국인 다수, 북한과 시리아 개입 반대

뉴욕타임즈와 CBS 뉴스의 공동 설문 조사에 따르면, 다수의 미국인들은 북한과 시리아에 미국이 개입하는 데 반대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리아 사태에 관심을 갖고 주시하는 사람은 응답자의 39%로 3월에 비해 크게 감소했습니다. 또한 62%가 미국 정부는 시리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부군과 반군 사이의 전쟁에 개입해야 할 책무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북한 문제에 있어서도 56%가 현재 북한의 위협은 군사적인 수단 없이도 관리할 수 있다고 답한 반면, 15%만이 미국의 즉각적이 행동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또 전혀 위협이 아니라는 → 더 보기

2013년 4월 30일. 무엇을 위한 신사 참배인가

이번 주로 예정되어 있던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일본 고위 관료 및 의원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인해 취소되었습니다. A급 전범 14명을 포함, 240만 전몰자들의 넋을 모시고 있다는 야스쿠니 신사는 주변국들에게 침략의 역사를 뉘우치지 않는 일본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올해는 총리 본인이 참배 대신 신사용 공물을 보내는가 하면 평년보다 훨씬 많은 의원들이 신사를 찾았습니다. 중국과는 영토 분쟁으로 사이가 악화되어 있고,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 북한에 맞서 한국과의 관계를 강화해야 할 시기에 타이밍이 좋지 않습니다. 총리 본인과 국무대신, 외무성 장관이 직접 참배하지 않는 한 중국과의 관계는 악화되지 않는다는 암묵적인 합의가 존재한다고도 하지만, 외무성 장관을 지낸 아소 타로 부총리의 참배는 아슬아슬한 경계선상에 놓여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지난 임기 때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색을 보였지만, 경기가 살아나고 자민당 지지율이 오르자 본색을 드러냈다는 평입니다. 4월 참배보다 더 주목해야 할 것은 일본이 2차대전에서 패배한 8월 15일에 벌어질 일입니다. 한 자민당 관계자는 이번 사태가 총리의 8월 참배를 피하기 위한 일종의 정치적 포석이라고 주장합니다. 8월에 총리가 직접 참배하지 않는 것을 당내 우익들이 비난할 상황을 대비해 핑계거리를 만들기 위해 선수를 쳤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베 총리는 2006년에 야스쿠니 신사를 국가가 관리하는 재단으로 전환하고 전범들의 위패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은 일본이 새로 낸 상처를 어떻게 해결할 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conomist) 원문보기

2013년 4월 29일. 미국 내 해외 송금수수료 감소, 빈곤 해소에 도움?

1991년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카르멘 곤잘레스 씨는 당시 100달러를 멕시코로 송금할 때마다 수수료로 12달러를 내야 했습니다. 근무하던 의류 공장에서 6시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수수료가 시급이 채 안되는 5달러로 낮아졌습니다. 미국에서 멕시코로 송금할 때 들어가는 수수료는 기술의 발전과 업체들 간의 경쟁으로 인해 1999년 이후 80% 이상 감소했습니다. 멕시코 출신 이민자들은 수수료에서 아낀 돈을 보태 본국의 가족들에게 더 많은 돈을 보낼 수 있게 되었고, 불경기 속에서도 송금액은 꾸준히 → 더 보기

2013년 4월 26일. 터키의 유명 피아니스트, 종교 모독 트윗으로 집행유예

국제적인 명성을 누리고 있는 터키 출신 피아니스트 파질 세이(Fazil Say)가 종교 모독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10개월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슬람 교인들을 조롱한 트위터 글들이 증오 발언(hate speech)을 금지하는 형법 조항에 위배된다는 것이 터키 법정의 설명입니다. EU 가입을 시도 중인 터키에서는 EU장관이 이번 판결을 두고 터키의 시민이 말이나 생각 때문에 처벌받는 것은 좋지 못하다며, 법원이 “터무니없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자유라는 맥락 속에서 세이의 언행을 판단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에 대한 질문에 “이런 문제로 내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며 예민한 반응을 보인 레제프 에르도안 총리의 태도는 정의개발당 정부의 모순된 태도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현재 터키 정부는 헌법을 보다 민주적으로 개정하려 하고 있지만, 동시에 가장 많은 기자들이 옥살이를 하고 있는 나라도 바로 터키입니다. 이번 파질 세이 사건은 터키의 세속주의자들에게 현 정부의 종교적 보수성을 다시 한 번 확인시킨 계기가 되었습니다. 나아가 터키에서 이와 같은 법은 다수의 명예를 보호하는 데만 사용되지, 약자나 소수자에 대한 모독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는 지적합니다. 아이러닉하게도 에르도안 총리도 1998년 “종교적 증오심”을 자극할 수 있는 시를 낭송했다는 이유로 감옥살이를 한 적이 있습니다. (Economist) 원문보기

2013년 4월 25일. 태국 정부가 금지한 다큐멘터리, 이유는 국가 안보 위협?

태국 정부가 2011년 일어난 정치 시위와 태국-캄보디아 국경 지대의 충돌을 다룬 다큐멘터리 상영을 금지했습니다. 올해 2월 베를린 영화제에서 초연된 논타왓 눔벤차폴(Nontawat Numbenchapol) 감독의 다큐멘터리 ‘경계(Boundary)’는 ‘붉은 셔츠’ 시위에 휘말렸다가 국경 지역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한 군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2011년 당시 방콕 시내를 마비시켰던 시위는 100여 명의 사망자를 냈고, 캄보디아 접경 지역은 오래된 힌두교 사원을 둘러싼 무장 충돌이 종종 일어나는 곳으로 2011년에도 여러 명이 죽고 수천 명의 난민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태국 → 더 보기

2013년 4월 24일. 중국 내 기부 문화 확산의 걸림돌은 국영 자선단체?

지난 주말 지진이 강타한 중국 남서부 쓰촨성으로 도움의 손길이 몰려드는 가운데, 기부는 신뢰를 잃은 정부 당국을 통하는 대신 민간 구호단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국영 자선사업 단체인 중국 홍십자회(Red Cross Society of China)가 2011년 부정부패 스캔들 이후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당시 인터넷 상에서 수입 스포츠카와 명품 가방을 자랑하며 스스로를 홍십자회 직원이라고 소개한 20대 여성이 홍십자회 고위 간부의 정부일 것이라는 의혹이 퍼지면서 단체는 명성에 큰 타격을 입은  바 있습니다. 실제로 일요일 오후 5시 기준, 홍십자회가 1,000만 달러를 모금한 데 비해, 지난 2월 설립된 시나 마이크로체리티스(Sina Microcharities)라는 이름의 신생 민간단체는 1,300만 달러 이상의 모금액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환구시보(Global Times)도 이와 같은 사실을 보도하면서, “민간 단체가 더 투명하다고 믿는다”고 말한 거액 기부자의 인터뷰를 싣기도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기부 문화가 아직 서구만큼 확산되지 않았지만 부호나 유명인사들을 중심으로 재단 설립이나 기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특히 약 9만 명의 사상자를 낸 2008년 쓰촨성 대지진은 현장으로 달려온 수천 명의 자원봉사자들과 수억 달러의 기부금 등을 기록하며 중국의 기부 역사에 큰 전환점으로 남았습니다. (NYT) 원문보기

2013년 4월 23일. 활동가의 죽음으로 촉발된 이집트 경찰개혁 요구, 실현 가능성은?

지난 1월 TV와 트위터 상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발언을 한 후 노상에서 상처를 입고 쓰러진 채 발견되었다가 사망한 20대 활동가 모하메드 엘 긴디(Mohamed el-Gindy)는 여전히 이집트 경찰 개혁 요구의 중심에 있습니다. 긴디의 죽음은 경찰의 가혹행위와 정치적 보복, 당국에 의한 사건 은폐, 새로 들어선 무슬림형제단 정부와 기존 보안군 간의 담합 등 이집트의 현 지도부가 풀고 해명해야 할 문제의 종합 선물세트와도 같은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모르시 대통령은 현재의 혼란한 정국 속에서 당장 길거리의 혼란을 진정시키는데 필수적인 경찰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단계적”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