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 posts by eyesopen1

  • 2013년 10월 22일. 정보 보안 대 언론의 자유, 일본의 선택은?

    1980년대 소련 KGB 요원은 일본이 스파이에게 천국같은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정보를 얻어내기가 수월했다는 것이죠. 실제로 일본은 정보 누출에 관대한 편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기밀 유출 조항을 위반해도 1년형을 받을 뿐이고, 자위대 장교의 경우에만 5년, 미국과의 안보조약을 위반한 경우에만 10년 형을 받습니다. 911 사태 이후 전 세계의 보안 체계가 더욱 엄격해지면서 일본과의 차이는 더욱 벌어졌죠. 최근 아베 정권은 기밀 유지를 강화하고 국가 안보와 관련된 결정을 신속하게 내릴 수 있는 새로운 입법안을 준비하고 → 더 보기

  • 2013년 10월 21일. 검열,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작가들의 타협?

    에즈라 보겔 교수의 저서 “덩샤오핑 시대”를 중국어 번역판에는 오리지널 영어판의 일부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중국 언론이 당국의 지시로 80년대 동구권의 분열을 보도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나, 천안문 시위 당시 덩샤오핑이 광장을 장악한 학생들에 정신이 팔려 고르바쵸프 대통령과의 만찬에서 젓가락으로 집은 덤플링을 떨어뜨렸다는 부분은 중국어판에 실리지 못했죠. 하지만 이 책은 미국에서 3만부가 팔린데 반해 중국에서는 65만부나 팔렸습니다. 보겔 교수는 “아무 이야기도 전하지 못하느니 90%는 전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고 밝혔죠. 중국의 출판 시장이 커져가면서 이런 → 더 보기

  • 2013년 10월 18일. 농구, 왕실의 스포츠에서 대중의 스포츠로

    미국에서는 농구가 길거리 스포츠지만, 부탄에서 농구는 왕족의 스포츠입니다. 뛰어난 외모로 유명세를 탔던 23세의 왕비는 특히나 실력이 좋고, 매일 농구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왕과 그의 형제들도 농구를 즐깁니다. 이렇게 수십 년간 왕실의 전유물이었던 농구가 이제는 조금씩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가대표팀이 한국인 감독을 영입하기도 했죠. 국제대회에서 1승을 올리는 것이 부탄 국가대표팀의 목표지만, 아직은 3대 3 경기에서 딱 한 번 이긴 적이 있을 뿐입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국민들의 평균 신장입니다. 74만 → 더 보기

  • 2013년 10월 17일. 21세기에도 국민 동원 강제 노동이?

    해마다 이맘때면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백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하던 일을 내려놓고 목화밭으로 가 목화를 땁니다. 해고나 퇴학의 위협, 나아가 물리적인 폭력에 시달리며 끌려나가다시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준봉건제도와 다름없는 강제 동원의 행태가 여전한 가운데, 우즈베키스탄으로 들어오는 해외 원조가 이 문제를 오히려 악화시킬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상황일까요? 유니세프와 세계은행은 우즈베키스탄 정부를 대신해 농촌 지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미국의 한 해외 원조 단체에 5000만 달러 규모의 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 더 보기

  • 2013년 10월 16일. 스티글리츠 “경제적 불평등은 정치적 선택의 산물”

    -뉴욕타임즈에 실린 조셉 스티글리츠의 칼럼입니다.  미국과 영국 같은 선진국에서 소득과 부의 불평등이 최근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곳에서는 어떨까요? 국가 간의 경제적 차이는 좁혀지고 있을까요? 중진국이나 개도국 내의 소득 차이는? 세상은 보다 평등해지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 반대일까요? 세계은행 소속의 경제학자 브랑코 밀라노빅(Branko Milanovic)의 최근 연구는 이에 대한 답을 구하고 있습니다. 18세기 산업혁명으로 유럽과 북미에서 엄청난 부가 창출되기 시작한 이래, 부국과 빈국의 차이는 엄청나게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 더 보기

  • 2013년 10월 15일. 왜 중국은 해외 원조 분야에서 서구를 대체할 수 없나

    언젠가 중국이 쿡아일랜드에 법원 건물을 지어주었는데, 화장실의 구조가 쿡아일랜드인들의 체형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문제가 생겼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중국이 해외 원조에 적극 나서기 시작하면서, 서구에서는 중국의 영향력에 대한 견제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이 원조 분야의 국제 기준과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서구의 해외 원조에는 오랜 세월에 걸쳐 정립된 규범과 질서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원조 단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조하고, 수혜국의 시민사회와 함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이 우수 관행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 더 보기

  • 2013년 10월 14일. 미래의 중산층은 현재의 중산층보다 못 살게 된다?

    현 중산층과 빈곤층의 자녀들은 성인이 되었을 때 현재의 생활 수준을 누리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다음 주에 영국 정부가 발표할 보고서 내용의 일부입니다. 이와 같은 소득 구간에서 자녀 세대의 생활 수준이 부모 세대에 비해 낮아지는 것은 20세기 초반 이후 100여 년 만에 처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곧 의회에 제출될 이 보고서는 이른바 “쥐어짜인 중산층(squeezed middle:중위 소득 이하, 하위 10% 이상의 계층으로 20세기 중반 이후 영국과 미국 등에서 국가의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 더 보기

  • 2013년 10월 11일. 미국 교육, 문제는 불평등이다 바보야!

    미국 사람들은 멍청할까요? 클리셰 같은 질문입니다만, 투나잇쇼(Tonight Show)의 제이워킹(Jaywalking) 코너를 보는 사람이라면 자신있게 “그렇다”고 답할 수 있을 겁니다. 리포터가 거리에서 무작위로 행인을 붙들고 상식 문제를 내는데, “줄리어스 시저는 뭘로 유명할까요?” “글쎄요. 샐러드 이름인가?”하는 식으로 대화가 진행되기 일쑤죠.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니 섣불리 판단하지 않겠다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OECD가 이번 주에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23개국 성인들을 대상으로 읽기, 기본 산수, 컴퓨터 활용 능력을 평가했더니 실제 미국의 순위가 아주 낮았다는 겁니다. 미국 → 더 보기

  • 2013년 10월 10일. APEC의 미래 존재 가치는?

    본지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의 존재 가치에 대해 처음부터 회의적인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APEC이 “수다를 떨 수 있는 완벽한 기회(A Perfect Excuse for a Chat)”의 약자라고 비꼬기도 했고, 2007년에는 “무언가가 되어가고 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켜 중요한 주제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를 오히려 방해하므로” 해악이 더 큰 기구라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죠. 하지만 이 의견은 여전히 소수의견인가 봅니다. APEC은 확장에 확장을 거듭해 오늘날 세계 GDP의 50%와 인구의 40%를 대표하는 기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무엇보다 화제가 된 소식이 미국 → 더 보기

  • 2013년 10월 8일. 가장 행복한 나라 부탄, 새 총리의 생각은?

    지난 여름 부탄의 총리로 선출된 셔링 토브게이(tshering tobgay)는 여러모로 특이한 인물입니다. 어린 시절 인도로 조기유학을 갔다가 미국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돌아와 교육부 공무원을 지낸 이력도 이력이지만, 166마일의 험난한 산길을 달리는 산악 오토바이 대회를 부상 투혼 끝에 완주한 이색 경력도 갖고 있습니다. 그는 2008년 부탄 사상 최초로 치러진 선거에서 단 2개의 의석을 확보했던 야당 출신으로, 이번 선거에서 완승을 거둔 것은 많은 이들의 예상을 뛰어 넘은 도약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의 선거 공약집에서는 그간 부탄이 → 더 보기

  • 2013년 10월 7일. 오바마의 아시아 방문 취소, 그 여파는?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일정이 전격 취소되면서,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대신 스포트라이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어린 시절을 보낸 인도네시아에서 외국 정상으로는 최초로 의회 연설을 한 것이 시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미 힘을 잃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미국의 “아시아 중심(pivot)” 정책이 다시 한 번 도마 위에 오르면서, 과연 미국이 이 지역에서 중국의 평행추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심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이 시리아 정책의 180도 선회, 의료 → 더 보기

  • 2013년 10월 4일. 베를루스코니의 끈질긴 정치생명, 그 비결은?

    탈세죄로 1년 금고형을 받은 이탈리아의 전 총리 실비오 베를루스코니가 의원직을 내놓지 않겠다며 연정을 위협해, 이탈리아에는 또 다시 정치적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이탈리아에서 정치적 위기는 곧바로 경제에 타격을 입힙니다. 임기 중 두드러지는 성과라고는 독창적인 불륜 스캔들 뿐이었던 전 총리가 자신의 안위를 위해 나라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는데, 어째서 그는 아직도 이와 같은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일까요? 상식적으로 베를루스코니의 정치적 생명은 오래 전에 끝났어야 말이 되지만, 아직도 이탈리아 국민 4명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