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2일. 21세기 센카쿠/댜오위다오는 20세기의 사라예보?

중국이 동중국해에서 새로운 방공식별구역을 발표하자, 미국과 일본, 한국은 즉시 이 지역으로 항공기를 날리며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중국이 확장한 구역은 일본과 중국이 서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센카쿠/댜오위다오 열도를 포함하는데다 일본의 방공식별구역과 겹치고, 한국의 이어도 상공도 포함합니다. 나라의 경제력이 커지면 역내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늘 있는 일입니다. 넘쳐나는 호르몬 때문에 자신의 힘을 모르고 주먹을 휘두르는 십대 청소년처럼, 방공식별구역 확장이 가져올 여파를 중국이 과소평가했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는 십대 청소년은 종종 → 더 보기

2013년 11월 29일. 푸틴과 죽은 시인의 사회

-내년 3월 저서 <말이 시멘트를 부술 것이다: 푸시라이엇의 열정>을 펴낼 예정인 모스크바 주재 저널리스트 마샤 게센(Masha Gessen)의 NYT 기고문입니다.  푸틴 대통령이 연설을 마치자, 톨스토이가 마이크를 이어 받았습니다. 그는 자리에 함께 한 도스토예프스키, 레르몬토프, 숄로호프, 파스테르나크에게 감사 인사를 한 뒤, 푸시킨은 몸이 아파 참석하지 못했지만 마음만은 함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주, 모스크바 한 대학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도대체 무슨 소리냐구요? 마이크를 잡은 톨스토이는 문호 톨스토이의 4대손, 몸이 아파 불참한 푸시킨은 시인 푸시킨의 → 더 보기

2013년 11월 28일. 이란 핵 협정: 국제정치와 국내정치의 관계

이번에 타결된 이란 핵 협정은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갖지만, 그 미래를 마냥 낙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미국 국내 정치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1. 오바마 대통령의 신뢰성: 국제 협상의 결과물을 자국민들에게 납득시키기 위해서는 지도자의 신용이 필요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금까지 그 방면에서 뛰어난 능력을 가진 인물로 알려져 있지만, 의료보험 개혁 난항 등의 여파로 최근의 여론조사에서는 회의적인 유권자들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당 부분 중첩되는 핵 협정 반대파와 오바마 반대파는 이미 흔들리는 → 더 보기

2013년 11월 27일. “평화냐, 정의냐” 아프리카의 고민

케냐의 우후루 케냐타부터 수단의 오마르 알-바시르까지, 아프리카에는 각종 범죄 혐의로 기소된 지도자들이 많습니다. 반인도 범죄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아프리카에서는 이처럼 외부에서 정의를 추구하는 것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남수단의 지도자 살바 키르는 알-바시르를 법정에 세우는 것 보다 평화 협상 테이블로 데려오기를 원합니다. 전쟁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케냐타도 올 초 케냐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대통령에 선출됐죠. 이처럼 평화와 정의 중 무엇이 더 중요한가에 대해 → 더 보기

2013년 11월 26일. 동성애자임이 망명의 근거가 되는 경우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동성애자들의 인권이 신장되고 있지만, 박해도 여전합니다. 오늘날 75개국 이상에서 동성애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처벌 수위도 높게는 사형에 이릅니다. 사실 동성애 처벌은 대영제국의 잔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1533년 영국 의회가 동성애 행위를 처벌하는 법을 통과시킨 후, 이 법은 1967년까지 유지되었습니다. 반면 프랑스에서는 18세기 말부터 동성애가 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국가들 중에서도 과거 프랑스 식민지 국가들에 비해 영국 식민지였던 나라에서 동성애 처벌 비율이 훨씬 높은 것이구요. 물론 영국의 잘못이라고만은 할 → 더 보기

2013년 11월 21일. 중국의 한 가구 한 자녀 정책 폐지, 그 효과는?

최근 중국이 정부 조직의 개편과 함께 오랫동안 유지해온 한 가구 한 자녀 정책의 완화를 시사했는데요, 실제로 이 정책이 폐지된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이코노미스트가 중국 최대의 도시 샹하이를 중심으로 조사한 끝에 이른 결론은 바로 그다지 큰 변화는 없다는 것입니다. 현 정책 하에서 자녀를 두 명 가지려면, 부모 자신이 독남/독녀여야 합니다. 옥스퍼드대학 소속의 스튜어트 배스턴(Stuart Basten)의 연구에 따르면 샹하이에서는 부부의 70%가 이 조건을 충족시킵니다. 즉, 이미 샹하이에서는 한 자녀 원칙에 묶여있는 사람이 → 더 보기

2013년 11월 20일. 사우디, 외국인노동자 없어도 괜찮아?

사우디아라비아가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11월 4일자로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경찰들이 작업장과 외국인 거주 지역을 돌아다니며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는 중입니다. 현재 메카시의 불법 외국인 노동자 수용 시설에는 이집트, 에티오피아, 인도네시아, 예멘 등에서 온 2만 여 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추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순순히 돌아가겠다는 사람들도 있지만, 격렬하게 저항하는 사람들도 있어 지난 10일에는 경찰 수색 중에 2명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한켠에서는 환경미화원들이 임금 체불과 열악한 노동환경, 이민당국의 가혹한 처사에 항의하며 파업을 벌이기도 → 더 보기

2013년 11월 19일. 체니 자매, 동성결혼을 둘러싸고 격돌

사이좋던 자매가 동성결혼 문제를 둘러싸고 격한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바로 딕 체니 전 부통령의 딸, 메리 체니와 리즈 체니의 이야기입니다. 문제의 발단은 공화당 소속으로 와이오밍주에서 상원의원 자리를 노리고 있는 리즈 체니가 폭스TV에 등장해 자신은 동성결혼에 반대한다며, 이 부분이 바로 자신의 동생과 동의하지 않는 지점이라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동성 배우자와 함께 이 프로그램을 시청한 메리 체니가 격분하여 페이스북에 “이건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언니가 틀린거야. 언니가 역사의 잘못된 편에 → 더 보기

2013년 11월 15일. 자전거족의 안전을 보장하라

저는 자전거를 좋아하지만 동시에 자전거를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여느 중년 남자처럼 살이 찌고 무릎이 아프다는 이유로 수 십 년만에 자전거를 다시 탔을 때는 정말 행복했지만, 얼마 안 가 눈 앞에서 끔찍한 교통사고를 목격하고는 집 지하실에 운동용 실내 자전거를 들이고 말았죠. 나와는 달리 사고를 당하고도 여전히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고 있는 친구에게 물어보니, 모든 자동차 운전자가 자전거에 대한 불타는 증오심을 갖고 있는 마약 중독자 쯤 된다는 가정 하에 자전거를 타면 된다고 하더군요. 친구의 얘기는 과장이 아닙니다. 제 주변에도 자전거를 타다가 목숨을 잃거나 큰 부상을 입은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게다가 자전거를 들이받은 자동차 운전자들이 받는 처벌은 믿을 수 없는 수준입니다. 2011년에는 시애틀 외곽에서 자전거를 타던 남성을 치어 죽인 십대 운전자가 “위험한 차선 변경”으로 42달러짜리 딱지를 뗀 사례도 있었습니다. 구글에서 “자전거+사고”로 검색을 하면 비슷한 사례가 무수히 나옵니다. 그리고 자전거 사고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 자전거족과 자동차 운전자들은 서로를 엄청나게 미워하고 있죠. 오늘날 미국에서 자전거는 엄청난 규모의 산업입니다.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85만명에 달하고, 작년에는 1870만대의 자전거가 팔려나갔습니다. 그러나 도로 상의 법적, 사회적 문화는 자전거 산업의 성장과 속도를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자전거도 사용할 수 있는 도로가 실제로는 전혀 자전거 친화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고, 도로교통법을 예사로 무시하는 자전거족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자전거 사고의 절반 이상에서 자동차 측에 과실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전거가 개입된 교통사고의 경우엔 사람이 죽는 사고가 나도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는 일이 드뭅니다. 자동차 운전자는 음주운전을 하거나 뺑소니를 치지만 않으면 거의 기소되거나 처벌받지 않습니다. 자전거 관련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한 변호사는 그 이유를 배심원들이 자동차 운전자에 감정이입을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근무 시간의 대부분을 순찰차 안에서 보내는 도로 경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에 대한 대책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와 자동차 도로 사이에 분리대가 설치되고, 몇몇 주에서는 자전거 사용자를 보호하는 법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전거 안전을 위해 세금을 쓰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자전거를 스릴이나 자기 만족을 위한 위험한 스포츠들과 비교할 수는 없겠죠. 어차피 도시의 밀도는 더욱 높아질테고, 자전거는 거스르기 힘든 대세니까요.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모두의 마음 가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전거족은 사소한 교통 법규도 잘 지키겠다는 마음을, 자동차족은 자신의 사소한 부주의가 합법적인 교통 수단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죽이거나 다치게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갖는다면 도로는 훨씬 안전한 공간이 될 것입니다. (NYT)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