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페@스프] 곧 닥칠 ‘고령 사회’,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따로 있다
* 뉴스페퍼민트는 SBS의 콘텐츠 플랫폼 스브스프리미엄(스프)에 뉴욕타임스 칼럼을 한 편씩 선정해 번역하고, 글에 관한 해설을 쓰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저희가 쓴 해설을 스프와 시차를 두고 소개합니다. 스브스프리미엄에서는 뉴스페퍼민트의 해설과 함께 칼럼 번역도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글은 3월 13일 스프에 쓴 글입니다.
2024년 2월 우리나라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이 또다시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는 소식을 여러 언론이 대서특필했습니다. 0.72명에 그친 합계출산율은 전 세계적으로 비교 대상이 없는 최저치인 데다가, 선진국 모임으로 여겨지는 OECD 평균과 비교해도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갖은 분석과 논의, 대책이 쏟아지는 듯하지만, 그 효과는 미미해 머지 않아 합계출산율이 0.6명대로 내려갈 거라는 예측도 함께 나옵니다.
낮아지는 출산율, 늘어나는 평균 수명과 함께 찾아올 피할 수 없는 미래는 바로 고령 사회입니다. 2023년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의 고령자의 비율은 18.4%로 집계됐습니다. 몇 년 안에 고령자의 비율이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미 시장은 기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중장년층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문화와 유행을 주도할 파워 소비층으로 자리 잡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나이 듦’이라는 주제에 관심을 갖는 인구가 늘어난 것을 반영하듯, 최근 도서 시장에서도 ‘마흔’, ‘오십’, ‘노화’ 같은 키워드가 인문, 자기 계발, 건강, 취미 등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어두운 그늘도 넓게 펼쳐집니다. 66세 이상 은퇴 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40.4%로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고, 노령층의 경제적 양극화도 갈수록 심화하는 추세입니다. 부실한 연금 제도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빈곤율이 높아진다는 사실도 주목할 지점입니다.
지구상 그 어떤 나라보다도 빠르게 고령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한국,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할까요?
전문 번역: ‘어른들의 나라’가 된 미국, 나이에 대해 진짜로 물어야 할 질문
2022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 17.3%, 2020년 노인 빈곤율 22.8%로 우리보다는 조금 사정이 나아 보이는 미국에서도 제대로 된 고령 사회 담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3월 6일 자 뉴욕타임스에는 “We’re Not Asking the Most Important Questions About Age”, 직역하면 “우리는 나이에 관해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지 않고 있다”라는 제목의 칼럼이 실렸습니다. 글을 기고한 듀크대학교 역사학과의 제임스 샤펠 교수는 미국이 더는 ‘젊은 나라’가 아님을 지적하면서, 고령자의 비중이 높아질 현실에 맞춰 오랫동안 정비되지 않은 채 방치된 사회보장제도를 대대적으로 손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가정 방문 돌봄 서비스와 요양원처럼 노령층의 삶은 물론,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모든 연령의 미국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공공 지원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뉴스페퍼민트는 지난달에도 역대 최고령 대통령인 바이든의 건강과 기억력 이슈가 대선 정국에서 논란이 되는 상황을 소개한 바 있는데, 샤펠 교수는 오히려 높아진 미국 사회의 평균 연령을 고려할 때 바이든이 역대 대통령들에 비해 딱히 나이가 많다고 하기도 어렵다는 새로운 관점을 소개합니다. 대통령의 말 실수나, 상대적으로 부유하고 건강한 노년층의 ‘화려한 노년’ 같은 것은 부차적인 문제이고, 고령 사회에 대비해 진짜로 던져야 할 질문은 따로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사회보장제도 등 고령 사회에 대비한 제도를 얼마나 철저히 정비하고 준비했을까요? 2000년대 들어 고령층의 경제 참여 확대를 위한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한 노인복지법 개정, 기초노령연금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치매관리법 제정 등 고령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제도들을 정비해 온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높은 노인 빈곤율의 원인으로 부실한 연금제도가 꼽히고, 정신 건강 돌봄의 사각지대에서 높은 노인 자살률도 문제가 되는 만큼 복지제도의 기반이 아주 튼튼하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고령 사회를 겪은 일본에서는 고령층 표가 늘어나면서 정치적 결정력의 중심이 납세자가 아닌 연금수급자로 이동해 이른바 ‘실버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대두되기도 했는데, 이로 인한 세대 간 자원 분배의 공정성이 훼손된다면 앞으로 우리 사회도 비슷한 논의를 대비해야 할 겁니다. 그 밖에도 고령화와 더불어 급격히 떨어지는 출산율로 인한 노동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이민 정책 등 전례 없는 정책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샤펠 교수가 언급한 미국의 ‘젊은 나라’라는 착각에 절대 뒤지지 않는 ‘단일민족 국가’ 의식이 팽배한 한국이 어떻게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사회로 거듭날 수 있을지도 긴 호흡을 가지고 토론해야 할 문제입니다. 더 늦기 전에 두려움을 떨치고 여러 어려운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