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주제의 글

  • 2024년 3월 14일. 곧 닥칠 ‘고령 사회’,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따로 있다

    한국 사회의 출산율은 매번 최저치를 경신하고, 평균 수명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초)고령 사회의 도래를 피할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특히 66세 이상 은퇴 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40.4%로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고, 노령층의 경제적 양극화도 갈수록 심화하고 있으며, 부실한 연금 제도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빈곤율이 높아지는 특징도 보입니다. 우리 사회는 급격히 바뀔 인구구조에 얼마나 대비하고 있을까요? 우리보다는 조금 사정이 나아 보이는 미국에서도 제대로 된 고령 사회 담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 더 보기

  • 2016년 3월 8일. 생리대와 탐폰에 부과되는 세금, 성차별일까요?

    위스콘신 주에서는 발기부전 치료제에 판매세가 붙지 않습니다. 하지만 탐폰과 생리대에는 세금이 부과되죠. 민주당 소속 위스콘신 주 하원의원인 멜리사 사전트(Melissa Sargent)는 "사회에서 월경에 대해 드러내고 이야기하는 것이 터부시되고 있는 탓에 이 문제가 공론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그래서 여성들이 세금을 더 내고 있다"고 말합니다. 반면 일부에서는 이 문제를 단순히 성차별 문제로만 다루면 주 정부의 세금 정책 상의 모순점과 미묘한 문제들이 오히려 묻혀버린다고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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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년 2월 27일. 기업과 정부에게 서로가 필요한 이유

    왕과 귀족, 지주와 소작농의 위치가 확실히 고정되어 있었던 중세와 달리, 근현대의 국가와 기업 간 관계는 짧은 세월 동안 수 많은 부침을 겪었습니다. 19세기가 자유방임의 시대였다면 두 번의 세계대전을 거치면서는 국가의 통제가 강해졌고, 1945년 이후에는 유럽을 중심으로 사회민주주의가 위세를 떨치다가 1980년대 이후에는 민영화 바람이 거세게 불었습니다. 오늘날 이 관계에 다시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는 크게 세 가지 입니다. 첫째는 2007-8년의 세계 금융위기입니다. 금융위기로 사람들은 시장의 자정능력에 대한 신뢰를 잃었고, 각 → 더 보기

  • 2013년 4월 8일. 美 세제 개혁 앞두고 기업들 의회 로비 활발

    미국 의회는 세제(tax code) 개혁과 관련된 청문회와 토론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기업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의회에 전달하기 위해 의회를 대상으로 한 로비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기업들마다 세제 개혁에서 우선 순위를 두는 항목과 이해관계가 얽힌 분야는 다양하지만 눈에 띄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번 개혁 논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상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인 맥스 바커스(Max Baucus)의원과 연결 고리를 가진 로비스트를 보유하고 있는 로비 회사들을 고용한다는 점입니다. 국회보좌관 출신들의 경력을 분석하는 레지스톰(Legistorm.com)에 따르면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