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2일. [필진 칼럼] 박탈된 여성의 임신중단권과 디지털 사생활 보호

지난 5월 초 유출된 문서의 내용대로 미국 대법원이 여성의 임신중단권을 헌법상의 권리로 본 “로 대 웨이드 판결(Roe v. Wade, 1973)”을 뒤집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임신중단 불법화 조치가 주 단위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여성들은 인생을 계획하고 안전한 의료 혜택을 누리는 문제에 있어 1973년 전과 비슷한 어려움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시대의 변화와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새로 추가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바로 디지털 사생활 보호의 문제입니다. 판결이 알려진 직후, 미국에서는 검찰이 인터넷에 올린 정보나 → 더 보기

2022년 7월 21일. [필진 칼럼] 로 대 웨이드와 과학적 사실들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은 1973년 미국 대법원이 임신을 중단할 권리를 여성의 권리로 인정한 판례로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판결 중 하나일 것입니다. 임신중단권을 지지하는 이들을 여성의 결정을 우선한다는 의미에서 ‘pro-choice’로, 태아의 생존권을 지지하는 이들을 ‘pro-life’라 부릅니다. 제가 미국에 있던 2010년경에도 이 주제는 캠퍼스와 정치권에서 중요한 이슈였고, 2022년 임신중단권의 금지 여부를 (연방정부가 아닌) 주정부가 판단하게 하려는 대법원의 판결이 예상됨에 따라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과학자라면, 아니 이 문제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 더 보기

2022년 7월 20일. [필진 칼럼]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파기 임박, “중간선거에 영향 없을 것”

여성의 임신중절권을 헌법의 권리로 인정한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을 파기하기로 다수 대법관이 의견을 모은 미국 대법원 회의록과 판결문 초안이 유출된 데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어제 살펴봤습니다. 민주당과 진보 진영, 시민 단체와 수많은 여성은 대법원의 ‘유출된 잠재적 판결’에 격분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워런(Elizabeth Warren, 민주, 매사추세츠) 상원의원이 평소보다 격앙된 어조로 한 여러 인터뷰가 소개됐죠. 다음 영상도 그중 하나입니다. 워런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체 미국인의 69%가 로 대 웨이드 판결이 계속 유지되기를 바라고 → 더 보기

2022년 7월 19일. [필진 칼럼]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파기 임박, 중간선거 뒤흔들까?

지난 5월 2일, 미국 언론 폴리티코(Politico)는 여성의 임신중절 권한을 헌법의 권리로 보장한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례를 미국 대법원이 뒤집으려 한다는 의견문 초안을 단독 보도합니다. 뉴스페퍼민트는 이에 관해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 세 편의 글을 연달아 썼습니다. 그 글을 순서대로 싣습니다.   지난주 임신중절권을 보장한 이른바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을 뒤집는 내용의 대법원 판결문 초안이 유출, 공개되면서 엄청난 파문이 일었습니다. 임신중절권이 헌법상의 권리라고 판결한 1973년의 판결이 (이 초안의 → 더 보기

2022년 5월 17일. [필진 칼럼] 1973년 1월 22일

* 팟캐스트 아메리카노 시즌3 세 번째 에피소드의 오프닝에서 언급한 칼럼을 소개한 글입니다.   개인적으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사건”, “지금의 OO를 만든 OO날 밤” 같은 표현을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룻밤 새, 혹은 어느 시점에 일어난 일 하나가 이후의 진로를 결정했다는 피상적인 분석에 기대면 종종 그 일이 일어나게 된 훨씬 더 복잡하고 다층적인 맥락을 간과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워싱턴포스트에 실린 “1973년 1월 22일, 미국을 바꿔버린 날(Jan. 22, 1973: The day → 더 보기

2022년 2월 21일. [필진 칼럼] 텍사스 낙태금지법,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을 임명하면서 미국 대법원은 보수 6 대 진보 3의 구도로 재편됐습니다. 보수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대법원이 올해 뒤집을 것으로 예상되는 판결 중 하나가 여성이 임신을 중절할 권리를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입니다. 그에 관해서 프리미엄 콘텐츠에도 글을 여러 편 썼는데, 가장 먼저 쓴 글은 지난해 9월 6일에 쓴 텍사스주가 제정한 낙태금지법 이야기입니다.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되기 시작하는 임신 6주 이후의 낙태를 사실상 전면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