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주제의 글
  • 2017년 5월 16일. 미국 민주주의의 위기, 어느 정도일까?

    트럼프 시대 초기를 불안한 마음으로 관찰해 온 민주주의 연구자들에게도 코미 FBI 국장 해임은 새로운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사법부와 정보기관, 언론, 심지어는 의회 예산위원회까지도 가리지 않고 공격해왔고, 전문가들은 그때그때 점수표를 수정하느라 바빴죠. 하지만 대통령 선거 캠프와 외국 정부 간의 결탁 혐의를 조사하던 정보기관의 수장을 해임한 것은 선을 넘은 처사라는 것이 많은 이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한 연구자는 “지금까지가 위험도 10단계에서 4 정도였다면, 이번 일로 7까지 확 올라간 것”이라고 표현했죠. 미국이 더 보기

  • 2017년 2월 28일. 보수를 받고 타운홀 미팅에 참석한 시민들?

    최근 조직적으로 행동하는 클린턴 지지자들이 미국 각지의 타운홀 미팅을 시끄럽게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를 백악관이 부추기면서, 공화당 내에서도 돈을 받고 참석하는 사람들이 타운홀 미팅의 물을 흐리는 주범인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아이오와 주의 척 그래슬리 상원의원처럼 “돈을 받은 사람들이 성난 지역구 시민을 가장하고 타운홀 미팅에 참석한다는 증거는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유타 주의 제이슨 샤페츠 하원의원처럼 “민주당원들이 조직적으로 혼란을 일으키려고 깡패짓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도 있습니다. 텍사스 주 하원의원 루이 고머트는 더 보기

  • 2017년 2월 15일. 백악관 정책고문, “트럼프의 안보 정책에 이의 제기 말라”

    트럼프의 복심(腹心)으로 꼽히는 백악관 정책고문 스티븐 밀러(31)는 작심한 듯 권위주의적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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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1월 10일. 2017 아시아 각국 주요 선거 미리보기

    민주주의 선거로 보기 어려운 '추대' 형식도 있지만, 어쨌든 아시아 각국에서 새로운 지도자가 뽑힐 예정인 2017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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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년 12월 12일. 대통령 탄핵으로 시작된 불확실성의 시기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4년간의 임기 동안 여러 부문에서, 특히 북한이라는 불안 요소를 다루는 데 있어 미국과 긴밀한 공조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한국과 미국의 대외정책은 불확실성의 시기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보수 성향의 박 대통령은 그간 북한에 강경한 태도를 취하는 동시에, 중국의 반발을 무릅쓰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그런 박 대통령의 인기가 바닥을 찍으면서, 다음 선거에서는 중국에 더욱 우호적인 세력이 집권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이제 더 보기

  • 2016년 11월 11일. 흔들리는 민주주의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는 시점에 르몽드는 매우 우려스러운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프랑스인의 친밀감이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입소스(Ipsos)가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는 투표권을 가진 이들의 2/3 정도만이 민주주의가 최선의 정치 제도라는 점에 동의했습니다. 지난 2014년 조사에서는 3/4이었던 수치가 내려간 겁니다. 그러나 훨씬 더 우려스러운 사실은 거의 20% 정도의 프랑스인이 권위주의 정치체제에 대한 선망을 숨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잘못 보신 것이 아닙니다. 권위주의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절망적이어야 할까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더 보기

  • 2016년 11월 1일. [칼럼] 투표연령, 13세까지 낮추자는 주장에 대하여

    민주당 전당대회 중 뉴요커의 한 기자는 “정치적 수사에는 어린이들이 우리의 욕망과 결정을 이끄는 유일한 요소라는 진부한 전제가 깔려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정치인들이 투표권도 없는 집단을 자주 들먹이는 것은 흥미로운 현상입니다. 물론 이는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부모들에게 어필하기 위한 언어죠. 실제로 표를 먹고 사는 정치인들의 정치나 정책은 성인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자신의 미래를 결정할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낼 방법이 없죠. “어린이 참정권 운동”은 낯설지만 우리 사회에 필요한 더 보기

  • 2016년 9월 24일. 헨리 키신저가 비호한 독재자의 손에 40년 전 아버지를 잃은 예술가의 인터뷰

    "매번 외교 문서의 기밀이 해제될 때마다 헨리 키신저는 치부가 드러나 불편할 겁니다. 하지만 제가 40년 전 아버지를 잃었을 때 느꼈던 절망감에 비할 수 있을까요? 제 바람은 키신저가 좀 더 많이, 자주 죄책감을 느끼고 불편해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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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년 7월 19일. 포린폴리시, “한국, 독재 시대로 돌아가나?”

    박근혜 대통령은 반대 세력을 억압하고 기자를 고소하며 야당 인사들을 감옥에 가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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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년 6월 30일. 브렉시트 : 유럽 연합의 작동 방식과 유럽적 정체성에 대한 문제제기

    * 옮긴이 : 브렉시트가 유럽에 미치게 될 영향과 관련하여 프랑스 잡지 필로소피(Philosophie)에 게재된 한 인터뷰를 소개합니다. 인터뷰이는 유럽 사상 전문가인 낭트 대학의 철학자 장-마크 페리(Jean-Marc Ferry)입니다.   영국 국민투표 결과를 접했을 때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페리 : 먼저 자연스럽게 이번 일이 영국에 미칠 영향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잉글랜드인들은 – 영국인이 아니라 – 유럽 연합에 대해 주권주의적인 입장을 견지하였지만, EU에 남기를 원했던 스코틀랜드인들은 영국에 대해 같은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역시 더 보기

  • 2016년 6월 17일. [가디언 사설] 조 콕스 의원 사망: 인류와 이상주의, 민주주의가 공격받았다

    * 영국 노동당 조 콕스(Jo Cox, 41) 의원이 괴한의 총격을 받고 숨졌습니다. 영국 정치권을 비롯해 모든 영국 사회가 노동당의 미래로 촉망받던 유능하고 열정적인 정치인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습니다. 일간지 <가디언>도 “The Guardian view on Jo Cox: an attack on humanity, idealism and democracy”라는 제목으로 사설을 실었습니다. 전문을 번역했습니다. —– 문명과 야만 사이의 간극은 생각만큼 크지 않았다. 모든 폭력 범죄가 질서 잡힌 사회를 추구하는 이상에는 흠집을 남긴다. 하지만 특히 그 범죄의 희생양이 더 보기

  • 2016년 4월 13일. 선거 관련 기사 모음

    오늘은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뉴스페퍼민트가 올렸던 선거 관련 글들 모아봤습니다. 포스팅 마지막의 “원문읽기”를 누르시면 영어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투표, 선택인가 의무인가 [폴 크루그먼 칼럼] 선거는 중요합니다 심리학과 민주주의: 왜 자꾸 바보들이 선거에서 승리할까? 한국의 지방선거 결과, 어떻게 해석할까 [칼럼] 학교에서 정부와 정치에 대해 가르쳐야 하는 이유 트위터로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선거 결과는 달랐습니다 선거에서 이기면 뭐든 다 해도 괜찮은가? – 터키의 껍데기 민주주의(zombie democracy)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