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주제의 글

  • 2020년 4월 14일. [로버트 라이쉬 칼럼] 코로나19와 부자들의 ‘부자를 위한 기부’

    코로나19 시대에 부자들은 앞다투어 기부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요란한 기부에는 차제에 세금을 더 많이 거둬 확실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보다 "수천만 달러 기부하는 편이 훨씬 더 싸게 먹힌다"는 인식이 바탕에 깔린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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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12월 30일. 이코노미스트가 선정한 “올해의 국가”는?

    이코노미스트는 매년 세계 각국의 발전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올해의 국가”를 선정합니다. 가장 많이 올라갔다는 것은 바닥에서 시작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갓 태어난 민주주의나 평화는 때로 오래 지속되지 못합니다. 미얀마는 2015년 올해의 국가로 선정됐지만, 지도자인 아웅산 수키는 로힝야 무슬림에 대한 인종 청소 혐의를 받고 올해 국제사법재판소 법정에 서기도 했습니다. 2019년 가장 두드러지는 정치적 트렌드는 불행히도 전투적인 민족주의라는 부정적인 것이었습니다. 인도 정부는 무슬림들의 시민권을 박탈했고, 중국에서는 무슬림들이 강제 수용소에 격리되는가 하면, 미국 역시 국제사회를 → 더 보기

  • 2019년 12월 16일. 아시아의 호랑이들, 경제성장과 민주주의에 대한 오래된 질문

    대만해협은 종종 화약고에 비유되곤 합니다. 좁은 해협을 사이에 두고 중국 정부가 불량 지역 취급하는 섬을 향해 수천 발의 미사일을 배치하고 있는 지역이죠. 하지만 해상 풍력발전소인 포르모사 1(Formosa 1)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대만해협의 의미는 다릅니다. 한 엔지니어는 “지구상에서 최고의 바람이 부는 곳”이라고 표현했죠. 올 연말 가동에 들어가는 포르모사 1은 중국을 제외한 지역에서 가동될 아시아 최초의 상업 해상 풍력발전소입니다. 원자력을 대체할 에너지를 찾고 있는 대만 정부는 앞으로도 이 지역에 풍력발전기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죠. → 더 보기

  • 2019년 10월 28일. 노동계층과 민주화: 민주화를 이끄는 집단은 어디인가?

    오슬로 평화연구소와 오슬로대학의 연구진이 워싱턴포스트에 기고한 글입니다. 미국과 유럽 여러 국가를 포함한 세계 각지의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의 위기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교육 수준이 낮은 일부 노동자 계층의 구성원들이 민주주의의 백래시(반발) 세력이 되었다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이 같은 스테레오타입에 따르면, 백래시 세력은 경제적 세계화와 이민에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권위주의적 포퓰리스트 정치인 및 정당을 지지하는 쪽으로 기울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치 분석가들은 교육 수준이 높고 도시에 거주하는 중산층을 이와 반대로 민주주의적 가치와 → 더 보기

  • 2019년 7월 31일. 페이스북의 알고리듬 업데이트가 언론과 민주주의에 주는 영향

    페이스북의 뉴스피드 알고리듬은 이용자들이 플랫폼에서—웃긴 밈(meme)이나 친구가 남긴 댓글 등— 다양한 게시물 중 무엇을 보게 되는지를 결정합니다. 페이스북은 사람들의 정보 소비에 큰 영향을 끼치는 이 알고리듬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합니다. 2020년 선거가 다가오며 2016년 대선 당시 러시아의 선거 개입이 다시 일어날지에 대한 걱정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페이스북의 알고리듬 업데이트가 선거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신뢰할 만한 출처에서 전하는 사실에 근거한 보도는 러시아의 허위정보 캠페인의 대조적인 예죠. → 더 보기

  • 2019년 6월 12일. [가디언 사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안면인식 기술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안면인식 기술에 대한 사설을 게재했습니다. 다음은 가디언 사설을 번역한 글입니다. 영국 압력 단체 리버티(Liberty)는 자동 안면인식 기술이 “민주주의 상수도의 비소” 같은 존재라고 비난했습니다. 해당 기술이 공공장소에서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영국은 이미 서구 사회에서 가장 높은 CCTV 카메라 설치 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안면인식 기술의 도입은 얼굴을 가리지 않은 모든 사람이 국가의 어느 곳에서나 경찰에게 잠재적으로 포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웨일스에서 에드 브리지스가 → 더 보기

  • 2019년 4월 30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인공지능

    미국의 거대 기술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는 정부의 감시와 검열 능력 향상을 돕는 인공지능 체계를 만들기 위해 중국 군부 산하 대학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두 명의 미국 상원 의원은 이를 공개적으로 규탄했죠. 하지만 중국의 국방과학기술대학과 마이크로소프트 간 협력 외에도 우리가 걱정해야 하는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 연구가 보여주듯 디지털을 통한 억압은 시민과 국가 간 관계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은 정부에게 개인을 감시하고 추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죠. 심지어 법의 지배에 → 더 보기

  • 2018년 8월 7일. 다른 선진국보다 훨씬 더 종교적인 삶을 사는 미국인들

    신은 죽었다? 지난 1966년 <타임>은 표지에 도발적인 질문을 내걸었습니다. 이제는 너무나 유명해진 표지지만, 당시만 해도 점점 세속주의가 강화되는 듯한 미국 사회의 추세를 정확히 짚어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요즘 미국 사회를 보면 미국에서도 유럽이나 다른 선진국처럼 세속주의 경향이 강화되리라던 전망은 다소 섣부른 결론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은 여전히 대단히 종교적인 나라이자 독실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은 나라로, 이는 부유한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 가운데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돋보이는 경향입니다. 실제로 퓨리서치 센터의 조사 결과 미국인은 → 더 보기

  • 2017년 11월 4일. 우리가 알던 민주화의 영웅 아웅산 수지는 어디로 갔나?

    아니면 우리가 처음부터 아웅산 수지라는 인물을 한참 잘못 알고 있던 건 아닐까요? 뉴욕타임스 원문기사 제목은 "Did the World Get Aung San Suu Kyi Wrong?"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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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5월 22일. 한국인이 미국인에게: “대통령 탄핵? 저희가 도와드립니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여론이 조금씩 높아지는 상황에서 헌법을 지키지 않고 소임을 다하지 못한 대통령을 탄핵하고 조기 대선을 치러 성공적으로 정권 교체를 이뤄낸 한국의 경험을 소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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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5월 16일. 미국 민주주의의 위기, 어느 정도일까?

    트럼프 시대 초기를 불안한 마음으로 관찰해 온 민주주의 연구자들에게도 코미 FBI 국장 해임은 새로운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사법부와 정보기관, 언론, 심지어는 의회 예산위원회까지도 가리지 않고 공격해왔고, 전문가들은 그때그때 점수표를 수정하느라 바빴죠. 하지만 대통령 선거 캠프와 외국 정부 간의 결탁 혐의를 조사하던 정보기관의 수장을 해임한 것은 선을 넘은 처사라는 것이 많은 이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한 연구자는 “지금까지가 위험도 10단계에서 4 정도였다면, 이번 일로 7까지 확 올라간 것”이라고 표현했죠. 미국이 → 더 보기

  • 2017년 2월 28일. 보수를 받고 타운홀 미팅에 참석한 시민들?

    최근 조직적으로 행동하는 클린턴 지지자들이 미국 각지의 타운홀 미팅을 시끄럽게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를 백악관이 부추기면서, 공화당 내에서도 돈을 받고 참석하는 사람들이 타운홀 미팅의 물을 흐리는 주범인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아이오와 주의 척 그래슬리 상원의원처럼 “돈을 받은 사람들이 성난 지역구 시민을 가장하고 타운홀 미팅에 참석한다는 증거는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유타 주의 제이슨 샤페츠 하원의원처럼 “민주당원들이 조직적으로 혼란을 일으키려고 깡패짓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도 있습니다. 텍사스 주 하원의원 루이 고머트는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