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2월 4일. 이집트, 무슬림 형제단의 월권 어디까지?

지난해 겨울 국제원자력기구의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은 자신의 고국 이집트에 있어서 독재자 무바라크를 몰아내는 것 만큼이나 중요한 일이 새로 선출할 대통령의 권한을 미리 헌법에 명시해두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헌법의 등장은 차일피일 미뤄졌고, 그 사이 무슬림형제단의 무하마드 모르시가 새로운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우려대로 모르시 대통령은 행정부 전반에 광범위한 면책특권을 부여하고 입법부에는 헌법 초안을 빨리 작성하라고 지나치게 보채는 등 월권을 행사해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행정부 감시 권한을 위협 받게 된 법원 판사들과 헌법 제정에 → 더 보기

2012년 10월 25일. 中 광둥성 ‘우칸 모델’ 결국 흐지부지?

지난해 말 중국 남부 광둥성의 우칸 마을에서 일어난 주민들의 봉기를 기억하십니까? 수십 년 동안 부패한 지방 관리들이 공금을 횡령하고 주민들의 토지를 수탈해갔다며 분노한 주민들이 지방정부 건물까지 점령하며 벌인 격렬한 시위에 광둥성 정부는 의외로 강경진압 대신 협상을 통해 사태를 해결했습니다. 부패한 관리를 내쫓고 주민들이 직접선거로 마을위원회 위원을 뽑아 토지를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우칸 모델’은 전 중국이 배워야 하는 성공적인 사례로 홍보됐습니다. 실제 지난 2월 사상 첫 직접선거가 치러져 위원회도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