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주제의 글

  • 2014년 6월 24일. 투표권을 얻기 위해 투표하라

    지난 금요일 홍콩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주민투표 첫 날, 40만 명이 표를 던졌습니다. “오큐파이 센트럴(Occupy Central)”이라는 시민 불복종 운동 단체가 홍콩의 개혁을 요구하며 실시한 투표였습니다. 중국 당국은 이 투표가 불법이고 어떤 효력도 없으며, 1997년 홍콩 반환 당시 제정된 기본법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며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태는 최근 중국 정부가 발간한 홍콩의 정치적 미래에 대한 백서 때문입니다. 홍콩 주민들은 이 백서가 1984년의 중영공동성명이 보장하는 “일국양제”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며 → 더 보기

  • 2014년 6월 5일. 천안문이 오늘날 중국에 남긴 것

    2014년 5월 3일, 베이징의 한 아파트에 십여 명의 활동가들이 모여 천안문 25주기 기념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후, 이 세미나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하나 둘 모습을 감추었죠. 중국 정부는 권위주의 정부니, 놀랄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놀라운 사실은 이들이 지난 수년 간 단속을 피해 이 세미나를 열었다는 것과, 이들의 모임이 이번에 새삼 문제가 될 만큼 단속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활동가들은 이 모든 것이 천안문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합니다. 당시 중국 공산당 지도부 → 더 보기

  • 2014년 5월 12일. 무엇이 언론을 편향되게 만들었는가

    시카고 대학의 매튜 갠츠코우(Mathew Gentzkow) 교수와 제시 샤피로(Jesse Shapiro)가 미국 400개 신문사의 정치적 성향을 조사했습니다. 연구자들은 객관적으로 각 신문사의 정치적 성향을 측정하기 위해 먼저 민주당과 공화당이 자주 사용하는 언어를 조사했습니다. 진보 성향의 민주당은 ‘최저임금’ ‘정유회사’ ‘야생동물 보호’ 같은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 데 비해 보수적인 공화당은 ‘감세’ ‘사유 재산권’ ‘경제 발전’ 같은 단어를 주로 사용합니다. 민주당은 흑인 인권 운동의 상징인 로사 파크스를 즐겨 인용하는 반면 공화당은 컨츄리 뮤직을 들려주는 가장 오래된 라디오 → 더 보기

  • 2014년 4월 28일. 민주주의, 계속해서 인기를 유지할 수 있을까?

    러시아의 높은 부정부패 지수, 억압적인 정부를 생각하면 크림 반도의 주민들이 러시아 국민이 되고 싶어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민족주의와 민주주의는 19세기에 어색한 동반자 관계로 발전했고, 민족주의가 민주주의를 압도하는 경우도 많죠. 1848년 독일 혁명 당시에도 리버럴들은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통일 국가를 꿈꾸었지만, 결국 독일 통일은 민주주의적 투표가 아닌 비스마르크의 권모술수로 이루어졌습니다. 당시에도 민족주의는 합스부르크 왕가에 대적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로 활용되었습니다. 민주주의가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다음에 집권할 수 있는 → 더 보기

  • 2014년 4월 24일. 민주주의는 아랍 국가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아랍의 봄’ 이후 민주주의가 그나마 자리잡았다고 할 수 있는 나라는 아랍 22개국 중 튀니지 한 곳 뿐입니다. ‘아랍의 봄’이 없었다면 차라리 더 나았을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랬다면 리비아, 예멘, 바레인, 시리아, 이집트에서 성난 사람들이 민주주의라는 이름 하에 난동을 일으키는 사태도 없었을 것이고 호스니 무바라크 같은 친서방적 인물이 물러나는 일도 없었을 거라면서요. 이들은 조용히 이제라도 이집트가 군부의 손아귀로 돌아갔으니 얼마나 다행이냐면서, 아랍 세계에 민주주의란 어울리지 않는 옷이라고 속삭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의견에는 → 더 보기

  • 2014년 3월 25일. 민주주의가 경제 성장을 가져옵니다 (Democracy does cause growth)

    비민주주의 국가인 중국의 엄청난 경제 성장과 동시에 아랍 스프링(Arap Spring) 운동의 쇠퇴를 목격하면서 학계와 정책 결정자들 사이에서 민주주의는 경제 성장과 무관하거나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시각이 점점 인기를 얻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뉴욕타임즈의 저명한 칼럼니스트인 토마스 프리드먼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일당이 지배하는 비민주주의는 그 본연의 단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같이 계몽군주적 성격의 엘리트 집단이 국가를 이끄는 경우 일당 지배는 큰 장점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일당 지배하에서는 국가가 21세기에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 더 보기

  • 2014년 2월 14일. 범죄자는 선거권을 박탈당해야 마땅한가?

    투표할 권리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요소지만, 미국에서는 6백만에 달하는 사람들이 선거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평생 투표를 할 수 없죠. 일부 주에 범죄자의 선거권을 평생 박탈하는 법률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에릭 홀더 법무장관은 한 컨퍼런스에서 연설을 통해 이러한 법이 얼마나 구시대적이고, 정의롭지 못하며, 생산적이지도 않은지에 대해 역설한 바 있습니다. 홀더 장관은 전과자가 평생 투표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법이 책임성과 갱생이라는 형법 정의의 두 가지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미 벌을 → 더 보기

  • 2014년 1월 23일. 보호할 문화재를 투표로 결정한다고?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이탈리아에서 문화재 복원과 보호에 쓸 예산이 부족해지자 특단의 조치가 나왔습니다. “예술을 돕는 예술(L’Arte Aiuta l’Arte)”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관람시간 이후에 다양한 공연을 열고 모금 행사를 겸하는 것입니다. 이 행사는 꽤나 좋은 호응을 얻고 있지만, 전국의 문화재 현황마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이탈리아 정부에게 문화재 보호는 시지프스의 돌굴리기와도 같은 과업입니다. 그래서 도입된 것이 바로 시민들의 투표로 먼저 살릴 문화재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작년에 로마 시대의 대리석 조각상부터 → 더 보기

  • 2014년 1월 22일. 지구촌의 중산층은 생각보다 훨씬 가난해

    지난해 여름 일어난 브라질의 대규모 반정부 시위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태국의 반정부 시위의 공통점이 있다면 시위에 참여하는 중추세력들에 ‘중산층(middle class)’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닌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엄격히 따져 얼마를 벌면 ‘중산층’에 속하는 걸까요? 국제노동기구(ILO)는 경제 상황이 각기 다른 국가별 정의 대신 전 세계 70억 지구촌 인구 안에서 중산층의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ILO 기준에 따르면 중산층은 하루 수입 4~13달러(5천 원 ~ 1만 5천 원)를 버는 사람입니다. 홑벌이를 하는 가장의 4인 가족을 상정하더라도 하루 수입 4만 → 더 보기

  • 2014년 1월 2일. 2014년, 민주주의의 위기

    2014년은 민주주의에 있어 중요한 한 해입니다.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등 인구가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선거가 치러지고, 미국에서는 중간 선거가, 유럽에서는 유럽의회 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1970년대 이후 선진국에서 투표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지만, 정치와 선거에 대한 환멸은 이제 전세계적인 현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유권자는 번영을 가져다주는 정치인에게 표로 보답한다”는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합의에 큰 타격을 입힌 것은 바로 금융위기입니다. 역사적으로도 대공황의 타격을 입은 1930년대의 유럽과, 경제위기를 겪은 7,80년대의 남미에서 민주주의가 후퇴한 사례가 있었죠. → 더 보기

  • 2013년 9월 24일. 투표, 선택인가 의무인가

    서구에서 투표율이 떨어지는 것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1968년 이후 투표율이 60%를 넘긴 대선이 없고, 영국에서도 60년 전보다 총선 투표율이 20%p나 떨어졌죠. 하지만 호주에서는 지난 9월 7일 총선 투표율이 91%에 달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호주에서는 투표가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투표 참여가 의무이거나 의무였던 나라는 호주를 비롯해 38개국에 달합니다. 미국 조지아 주도 1777년에 “합당한 이유” 없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법을 만들었지만, 실제로 엄격하게 집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곳도 → 더 보기

  • 2013년 8월 26일. 서구의 영향력에 대한 아프간 사람들의 의견

    미국과 그 우방국들은 지난 10년 간 아프가니스탄에 민주주의와 여권 신장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주입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뉴욕타임즈가 이메일과 페이스북을 통해 이에 대한 아프간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 봤습니다. 워싱턴에 살고 있는 22세 아프간계 미국인 학생: 이른바 “서구식”이라는게 아프간 사람들에게 낯설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70년대에 아프간은 이미 여성들이 활발하게 사회 생활을 했던 나라였습니다. 부르카도 거의 찾아볼 수 없었죠. 한 때 번영과 민주주의를 누렸지만 전쟁으로 처참해진 곳에 이런 아이디어들이 돌아오고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