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7월 9일. 모르시의 몰락과 이집트 민주주의의 미래

1년 전 모르시가 이집트의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을 때, 이코노미스트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매체로서, 정치를 종교에 종속시키고 여성과 소수자에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슬람형제단에 동의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르시가 52%의 표를 얻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밖에 없었고, 어쨌거나 이집트에서 30년 간의 독재가 막을 내렸다는 사실에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그랬기 때문에 지난 며칠 간의 상황이 더욱 절망적입니다. 군과 거리 시위에 의해 물러난 모르시 대통령의 사례는 이 지역에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겼습니다. 모르시 정권이 몰락한데는 → 더 보기

2013년 7월 3일. 시위의 시대, 공통점과 과제는?

이번 주에 세 개 대륙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여러 시위들은 같은 얼굴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첫째는 1980년대 그래픽노블 “브이포벤데타”에 등장했던 가이 포크스의 가면입니다. 브라질에서는 버스 요금이, 터키에서는 도시 개발 프로젝트가, 인도네시아에서는 연료 보조금이, 유럽에서는 정부의 긴축 정책이 시위에 불을 붙인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하더라도, 가이 포크스가 가졌던 정부에 대한 불만은 세 개 대륙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특징입니다. 1848년, 1968년, 1989년의 거리 시위가 그랬던 것 처럼 현재의 상황에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중산층의 평범한 시민들이 오만하고 비효율적이며 부패한 정부를 → 더 보기

2013년 6월 26일. 선거에서 이기면 뭐든 다 해도 괜찮은가? – 터키의 껍데기 민주주의(zombie democracy)

“아니, 내가 선거에서 세 번이나 압도적으로 이기고 당선됐는데 왜 이렇게 난리들이야?” 터키의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gan) 총리는 시위대를 향해 볼멘소리를 했을 지도 모릅니다. 유권자 다수에 의해 선출된 정부가 집권하는 건 많은 민주주의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선거제도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선거에서의 높은 득표율이 곧 대통령이나 총리, 혹은 집권당이 뭐든지 해도 좋다는 백지위임장일까요? 적어도 민주주의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권의 민주적 정당성은 선거에서의 득표율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여러 정당이 경쟁하는 대부분 유럽의 의원내각제 시스템에서 집권당의 득표율은 높아야 30% 내외인 → 더 보기

2013년 6월 4일. 터키 ‘나무혁명’의 배경과 의미

이스탄불의 탁심 광장에서 정부 주도의 도시개발 계획에 반대하며 나무들을 지키고 앉아있던 평화적인 시위대가 경찰에 강경 진압 당하면서 일어난 이번 사태는 이른바 터키의 ‘나무혁명’이라 불리고 있지만, 실상은 나무에 관한 문제만이 아니고 혁명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지난 2011년 선거에서 집권 정의개발당을 지지하지 않았던 유권자들의 마음 속에 쌓여가던 분노가 폭발한 것에 가깝습니다. ‘타이이프 이스티파(타이이프 총리 물러나라)’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는 시위대는 계층, 이념, 종교, 연령을 넘나드는 구성을 보입니다. 젊은이와 노인, 동성애자와 소수파 무슬림, 무정부주의자와 무신론자, 가정주부와 아르메니안계를 한데 → 더 보기

2013년 4월 9일.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철권통치자의 말년

우즈베키스탄의 이슬람 카리모프(Islam Karimov) 대통령과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Nursultan Nazarbayev)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각각 소련이 무너진 뒤 20년 넘게 나라를 통치해 왔습니다. 중앙아시아의 라이벌 관계인 두 나라는 권력자의 철권통치 속에 풍부한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경제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두 대통령이 모두 70대로 노쇠해지면서 민주적인 선거제도를 통해 권력을 바꿔본 경험이 부족한 나라에서 어떻게 권력이 승계되고 이양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나토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하면서 두 나라의 정국이 혼란에 빠질 경우 지역 정세가 덩달아 불안해질 수 있다는 → 더 보기

2013년 3월 28일. 스리랑카의 난데없는 선군정치

스리랑카에서는 교육, 경제 활동을 비롯해 사회 전체가 점차 군대의 손아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수십 년에 걸친 타밀 반군과의 내전을 무력으로 진압한 스리랑카 군부는 정권의 비호 아래 온갖 사업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육군은 수도 콜롬보를 비롯한 도시 곳곳에 공원과 도로, 다리를 짓는 건설사업을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농장에서 기른 채소를 팔아 이윤을 남기기도 하고 호텔 체인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군은 이에 뒤질세라 바닷가에 휴양지를 지어 운영하고 운하 건설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공군은 헬리콥터를 활용한 → 더 보기

2013년 3월 18일. 홍콩의 민주주의 요구와 중국의 대응

민주주의에 대한 홍콩 주민들의 요구가 커지면서, 본토 정부 및 공산당과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간 중국 정부는 본토인들이 홍콩의 부동산을 구매할 때 높은 세금을 물리고, 본토 임산부들의 홍콩 원정 출산을 금지하는 등 정책적으로 홍콩 주민들을 달래 왔습니다. 중국이 영국으로부터 홍콩을 돌려받은 뒤 홍콩 관련 업무는 정부 산하의 홍콩/마카오국과 공산당 산하의 중앙연락사무소가 나누어 담당하고 있었고, 이 2개 부서는 각각 장쩌민 전 주석과 후진타오 전 주석의 정파가 장악해 나름대로 세력 균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토 내부의 정파간 다툼 끝에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