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제의 글

  • 2014년 1월 28일. 토니 블레어, “21세기 분쟁의 근본 원인은 종교적 극단주의”

    올 여름 영국 의회는 지난 2003년 이라크 침공의 배후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 부시 전 미국 대통령과 블레어 전 영국 총리의 대화록을 비롯한 기밀 내용을 담은 이른바 칠콧 조사보고서를 펴낼 예정입니다. 세간에 알려진 의혹처럼 미국, 영국 정부가 잘못된 정보에 근거해 전쟁을 일으킨 게 사실로 드러난다면 비난을 받는 거야 당연한 일이지만, 이미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두 차례 전쟁을 비롯한 서방 강대국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좋든 싫든 중동의 역내 질서는 크게 재편된 상태입니다. 특히 중동에서는 → 더 보기

  • 2014년 1월 28일. 미국 사회에서의 경제 지위 상승(upward mobility) 정도, 지난 20년간 큰 변화 없어

    최근 발표된 경제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미국에서의 소득 계층 이동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공화당과 민주당의 정치인들이 미국 사회의 계층 이동성이 줄어들었다고 주장한 것과는 상반된 결과입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의 하원 예산 위원회 위원장인 폴 라이언(Paul Ryan) 의원과 같이 미국의 정치 지도자들은 미국 사회가 과거에 비해 저소득층 자녀가 고소득층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줄어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수백만 개의 납세 기록을 토대로 한 이번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난 몇십 년간 → 더 보기

  • 2014년 1월 22일. 양당 구도 속 제 3당 정치인들의 활약

    시애틀에서는 최근 시의회 선거에서 사회대안당(Socialist Alternative Party) 소속 후보가 16년 간 자리를 지켜온 민주당 의원을 꺾고 최초로 승리하는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경제학을 강의하는 41세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크샤마 사완트(Kshama Sawant)입니다. 제 3당의 당원 한 사람이 지방 의회에 진출한 것으로 미국의 공고한 양당 체제가 바뀔리는 만무하지만, 적어도 시애틀 시민들이 대안을 두려워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난 셈입니다. 사완트는 사회당이 미국 주요도시의 시의회에 진출한 일이 “변화를 상징하는 하늘의 별과도 같은 사건”이라고 → 더 보기

  • 2014년 1월 20일. 이제는 버려야 할 가난에 대한 편견들

    빌 & 멜린다 게이츠 재단의 연례 서신 내용의 일부가 월스트리트저널에 먼저 실렸습니다. 속도가 더디고 부침이 없는 건 아니지만 세계는 조금씩 가난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25년 전과 비교해보면 전 세계의 극빈층은 절반으로 줄었고 영아사망률도 크게 떨어졌으며, 선진국의 원조 없이는 국민들의 끼니도 해결할 수 없던 나라들이 이제는 먹고 사는 걱정은 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런 명백한 사실이 잘 와닿지 않는 걸까요? 그건 사람들이 가난에 대해 여전히 갖고 있는 세 가지 편견 → 더 보기

  • 2014년 1월 17일. 중국은 왜 북한을 싸고돌까?

    -브루킹스 연구소의 중국센터 소장 Jonathan D. Pollack이 뉴욕타임즈에 기고한 칼럼입니다. 장성택의 갑작스런 숙청 이후에도 중국은 여전히 내부의 안정을 강조하는 선에서 북한과의 관계를 이전처럼 지속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북한을 상대로 불편한 속내를 드러낸 적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북한의 엄청난 경제 의존도를 빌미로 그에 걸맞는 영향력을 발휘한 적도 없죠. 중국은 북한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유도해왔지만, 북한은 요구와 반항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한국에 대한 도발은 물론, 모두가 원치 않는 핵과 장거리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았죠. 장성택은 중국과 가까웠을 → 더 보기

  • 2014년 1월 15일. [1961년 포린어페어스 칼럼] 미국의 실패 사례, 한국 (2)

    -1961년 10월, 故 에드워드 W. 와그너(Edward W. Wagner) 하버드대 교수가 Foreign Affairs지에 기고한 칼럼 <한국에서의 실패(Failure in Korea)>를 요약하였습니다. 내용이 길어 이틀에 나누어 소개합니다.  전편보기 군사정권이 들어선지 몇 달 지나지 않아 판단하기는 이르지만, 이 정권이 한국이 갈구해 온 리더십일 가능성은 매우 낮아보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 헌법은 사실상 철폐되었죠. 국가재건최고회의가 모든 권한을 독점한 가운데, 의회를 포함한 모든 조직은 해체되었고 선출직 공무원들은 모두 물러났습니다. 모든 종류의 결사나 토론이 금지되었고, 국민들은 반국가, 반혁명 세력으로 지목되면 즉시 → 더 보기

  • 2014년 1월 15일. 미국 남부, 당뇨 환자 가파른 증가

    “2030년이면 미시시피 주에 사는 사람 세 명 중 한 명은 당뇨를 앓고 있을 전망입니다. 건강한 몸 상태로 경제활동을 해야 할 세대에서 환자가 속출하면 주 경제도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겁니다. (계속 상승하거나 정체돼 있는) 비만율을 줄이는 데 온 힘을 쏟아야 합니다.” 미시시피 대학 병원의 데샤조(Richard deShazo) 박사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시시피 주의 비만율은 34.6%로 (역시 남부에 있는) 루이지애나 주의 34.7%에 근소한 차이로 뒤진 2위였습니다. 현재 주민들의 비만율이 30%가 넘는 주는 미국에 → 더 보기

  • 2014년 1월 14일. [1961년 포린어페어스 칼럼] 미국의 실패 사례, 한국 (1)

    -1961년 10월, 故 에드워드 W. 와그너(Edward W. Wagner) 하버드대 교수가 Foreign Affairs지에 기고한 칼럼 <한국에서의 실패(Failure in Korea)>를 요약하였습니다. 내용이 길어 이틀에 나누어 소개합니다.  지난 16년 간 미국이 한국에 민주주의 자치 정부를 전파하기 위해 갖은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날 한국에 들어선 권위주의 정부와 파트너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공산주의로부터 한국을 수호하고자 했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난과 경찰에 시달리고 있는 한국 국민들에게 공산주의가 매력적인 대안으로 다가올 수 있는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엄청난 양의 → 더 보기

  • 2014년 1월 8일. 왜 미국은 유럽보다 빨리 금융 위기에서 회복했나?

    학계에서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회복 속도가 예상만큼 빠르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 규모가 충분하지 않아서인지, 아니면 반대로 정부의 지나친 간섭이 초래한 비효율 때문인지, 혹은 느린 경제성장이 이제 하나의 규범이 되었는지에 대한 격렬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논쟁들은 공통적으로 잘못된 전제를 가정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전미경제학회에서 하버드의 두 경제학자, 라인하트(Carmen Reinhart)와 로고프(Kenneth Rogoff)가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지난 200년간 전 세계에서 발생했던 → 더 보기

  • 2014년 1월 3일. 미국 주요도시 살인사건 수 크게 줄어, 뉴욕과 시카고는 1960년대 수준으로 떨어져

    지난해 미국 주요 도시의 살인사건 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과 시카고의 경우 살인율이 1960년대 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뉴욕시에서는 지난해 333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강력 범죄가 만연하던 1990년대 뉴욕시에서는 한해에 2,262건의 살인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333건은 2012년 419건과 비교하면 20%, 퇴임한 블룸버그 시장이 집권하기 직전 해인 2001년 649건과 비교하면 절반 가까이 줄어든 수치입니다. 경찰관 숫자를 크게 늘리고 데이터와 첨단 장비를 활용한 방범활동에 투자한 것이 효과를 거뒀습니다. 두 번째로 큰 도시인 로스앤젤레스의 지난해 → 더 보기

  • 2013년 12월 20일. 인도 외교관 체포 논란, 진짜 피해자는 따로 있다?

    -워싱턴포스트에 실린 Swati Sharma의 칼럼입니다. 미국에서 인도 외교관이 체포당한 일로 인도인들이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인도 총리까지 나서서 한 마디 하는 등, 양 국 관계가 흔들릴 정도의 파장입니다. 뉴욕의 인도 총영사관의 부총영사 데브야니 코브라가데는 보모의 비자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법정 최저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주에 체포되었습니다. 그녀는 “수갑이 채워지고 알몸 수색, 구강 세포 채취를 당했으며 일반 범죄자, 마약 중독자들과 한 곳에 머무르는 모욕을 겪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당한 “모욕”이라는 것은 → 더 보기

  • 2013년 12월 20일. 美, 사형집행약물 부족으로 사형 건수 줄었다

    미국 워싱턴에 본부를 둔 사형정보센터(Death Penalty Information Center)에 따르면, 올 한해 미국에서는 총 39건의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사형폐지국가와 사형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국가가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하면 높은 숫자일지 모르겠지만, 1994년 이후로 한 해 사형 집행 건수가 40건 이하였던 건 올해가 두 번째일 만큼 이는 ‘사건’이라고 부를 만합니다. 사형정보센터는 보고서를 통해 가장 큰 이유로 사형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각 주정부가 사형집행약물을 제대로 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주정부들은 사형수가 가능한 한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