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 대 웨이드" 주제의 글

  • 2023년 5월 19일. “나한테 불리한데 왜 그래야 하지?”를 반박할 수 있을까

    5월은 미국에서도 가정의 달입니다. 특히 지난 일요일 어머니의 날(Mother’s Day)을 맞아 가족에 관한 글, 특히 ‘엄마가 되는 것’에 관한 글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런 와중에 뉴욕타임스에는 아이를 낳지 않는 여성이 최근 들어 나타난 특별한 현상이 아니라는 칼럼이 실렸습니다. 이 칼럼을 번역하고, 저출산과 인구 문제에 관한 해설을 썼습니다. 전문번역: 아이를 낳지 않는 여성들은 과연 현 시대만의 현상일까 해설: “나한테 불리한데 왜 그래야 하지?”를 반박할 수 있을까

  • 2022년 11월 7일. [필진 칼럼] 미국 대법원 돕스 판결, 중간선거 뒤흔들까?

    미국 대법원은 지난 여름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이로써 반세기 동안 미국 헌법이 보장해 온 여성의 임신중절권은 더는 헌법상의 권리가 아니게 됐습니다. 앞서 5월 유출된 판결문 초안에서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던 사무엘 앨리토 대법관은 6월 실제 판결문에서도 임신 중절은 대법원이 옳고 그름을 가릴 사안이 아니라 시민이 선출한 정부가 결정할 일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로 대 웨이드를 폐기한 이른바 돕스(Dobbs) 판결의 의미와 영향은 → 더 보기

  • 2022년 9월 2일. [필진 칼럼] 박탈된 여성의 임신중단권과 디지털 사생활 보호

    지난 5월 초 유출된 문서의 내용대로 미국 대법원이 여성의 임신중단권을 헌법상의 권리로 본 “로 대 웨이드 판결(Roe v. Wade, 1973)”을 뒤집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임신중단 불법화 조치가 주 단위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여성들은 인생을 계획하고 안전한 의료 혜택을 누리는 문제에 있어 1973년 전과 비슷한 어려움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시대의 변화와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새로 추가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바로 디지털 사생활 보호의 문제입니다. 판결이 알려진 직후, 미국에서는 검찰이 인터넷에 올린 정보나 → 더 보기

  • 2022년 7월 21일. [필진 칼럼] 로 대 웨이드와 과학적 사실들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은 1973년 미국 대법원이 임신을 중단할 권리를 여성의 권리로 인정한 판례로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판결 중 하나일 것입니다. 임신중단권을 지지하는 이들을 여성의 결정을 우선한다는 의미에서 ‘pro-choice’로, 태아의 생존권을 지지하는 이들을 ‘pro-life’라 부릅니다. 제가 미국에 있던 2010년경에도 이 주제는 캠퍼스와 정치권에서 중요한 이슈였고, 2022년 임신중단권의 금지 여부를 (연방정부가 아닌) 주정부가 판단하게 하려는 대법원의 판결이 예상됨에 따라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과학자라면, 아니 이 문제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 더 보기

  • 2022년 7월 20일. [필진 칼럼]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파기 임박, “중간선거에 영향 없을 것”

    여성의 임신중절권을 헌법의 권리로 인정한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을 파기하기로 다수 대법관이 의견을 모은 미국 대법원 회의록과 판결문 초안이 유출된 데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어제 살펴봤습니다. 민주당과 진보 진영, 시민 단체와 수많은 여성은 대법원의 ‘유출된 잠재적 판결’에 격분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워런(Elizabeth Warren, 민주, 매사추세츠) 상원의원이 평소보다 격앙된 어조로 한 여러 인터뷰가 소개됐죠. 다음 영상도 그중 하나입니다. 워런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체 미국인의 69%가 로 대 웨이드 판결이 계속 유지되기를 바라고 → 더 보기

  • 2022년 7월 19일. [필진 칼럼]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파기 임박, 중간선거 뒤흔들까?

    지난 5월 2일, 미국 언론 폴리티코(Politico)는 여성의 임신중절 권한을 헌법의 권리로 보장한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례를 미국 대법원이 뒤집으려 한다는 의견문 초안을 단독 보도합니다. 뉴스페퍼민트는 이에 관해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 세 편의 글을 연달아 썼습니다. 그 글을 순서대로 싣습니다.   지난주 임신중절권을 보장한 이른바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을 뒤집는 내용의 대법원 판결문 초안이 유출, 공개되면서 엄청난 파문이 일었습니다. 임신중절권이 헌법상의 권리라고 판결한 1973년의 판결이 (이 초안의 → 더 보기

  • 2022년 5월 17일. [필진 칼럼] 1973년 1월 22일

    * 팟캐스트 아메리카노 시즌3 세 번째 에피소드의 오프닝에서 언급한 칼럼을 소개한 글입니다.   개인적으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사건”, “지금의 OO를 만든 OO날 밤” 같은 표현을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룻밤 새, 혹은 어느 시점에 일어난 일 하나가 이후의 진로를 결정했다는 피상적인 분석에 기대면 종종 그 일이 일어나게 된 훨씬 더 복잡하고 다층적인 맥락을 간과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워싱턴포스트에 실린 “1973년 1월 22일, 미국을 바꿔버린 날(Jan. 22, 1973: The day → 더 보기

  • 2022년 2월 21일. [필진 칼럼] 텍사스 낙태금지법,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을 임명하면서 미국 대법원은 보수 6 대 진보 3의 구도로 재편됐습니다. 보수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대법원이 올해 뒤집을 것으로 예상되는 판결 중 하나가 여성이 임신을 중절할 권리를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입니다. 그에 관해서 프리미엄 콘텐츠에도 글을 여러 편 썼는데, 가장 먼저 쓴 글은 지난해 9월 6일에 쓴 텍사스주가 제정한 낙태금지법 이야기입니다.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되기 시작하는 임신 6주 이후의 낙태를 사실상 전면 → 더 보기

  • 2019년 4월 1일. ‘심장박동 법안’으로 ‘로 대 웨이드’에 도전하는 미국의 낙태반대론자들

    미국에서 여성의 임신중절권은 1973년 ‘로 대 웨이드(Roe v Wade)’ 대법원 판결에 의해 인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을 통해 임신 2기(약 28주)까지의 임신 중절이 합법화되었습니다. 1992년 ‘가족계획협회 대 케이시(Planned Parenthood v Casey)’ 판결을 통해 합법적 임신중절이 가능한 기간이 태아가 자궁 밖에서 살아남을 수 있기 전, 즉 24주로 수정되었지만, 임신 초기 임신중절권 자체는 아무런 도전도 받지 않았죠. 그러나 상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집권하고 있는 주들이 하나 둘 합법 임신중절이 가능한 시기를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되기 → 더 보기

  • 2013년 1월 28일. ‘로 대 웨이드’ 40주년, 낙태에 대한 미국 여론은?

    미국에서 최초로 낙태의 권리를 인정한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이 나온 지 40년이 되던 날, 연례 ‘생명을 위한 행진(March for Life)’에 참석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수 만 명이 워싱턴을 찾았습니다. 행진은 대법원 건물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집회에는 공화당 대통령 경선 후보였던 릭 샌토럼과 미국 가족계획연맹(Planned Parenthood)에 대한 예산지원 중단 법안을 상정한 테네시 주 하원의원 다이앤 블랙을 비롯, 여러 유명 인사들도 참석했습니다. 낙태 문제는 이번 대선에서 경제 문제에 밀려 본격적으로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