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주제의 글
  • 2015년 10월 13일. [로버트 쉴러 칼럼] 규제없는 자유 시장에 대한 신념? 너무 믿지 마세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쉴러(Robert J. Shiller) 예일대학교 교수가 <뉴욕타임스>에 쓴 글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대학에서 가르치는 경제학 이론 중에서 가장 널리 숭배되는 것은 바로 규제 없는 경쟁적 자유시장 체제가 모두에게 가장 이상적이라는 개념일 것입니다. 이 최적의 경제에서 개인은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을 내립니다. 보수적인 경제학자, 진보적인 경제학자 모두 공통으로 이 근본적인 원칙이 경제의 성공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이 생각에 오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이자 조지타운대학의 교수인 조지 더 보기

  • 2015년 8월 21일. 규제받지 않는 드론, 미국 하늘의 골칫거리?

    워싱턴포스트가 정부 관계자로부터 드론이 비행기와 지나치게 가까이 날고 있다는 항공기 조종사들의 긴급 통신내역을 입수했습니다. 미국 연방항공국이 사실 여부를 확인해주지 않았지만, 이 문서를 바탕으로 한 보도를 보면 드론이 비행 안전에 상당한 골칫거리가 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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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년 8월 20일. 우버의 등장으로 택시 이용이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2013년과 비교하면 2015년 뉴욕시 전체에서 택시 서비스를 이용하는 빈도는 100만 건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는 택시 서비스 시장이 더 커졌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버 이용 건수는 300만 건 이상 증가했지만, 뉴욕 옐로 캡 이용 건수는 210만 건이 줄어들었습니다. 즉, 시장이 커지긴 했지만, 우버의 성장이 기존의 택시 산업의 지분을 가져오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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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년 8월 11일. 오늘날 특허권의 문제점

    특허는 혁신을 가져온 사람에게 그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지식을 확산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약속은 종종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면 특허 관련 변호사들이 제도를 남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적 재산을 공유하는 것이 건물이나 물건을 공유하는 것만큼 본래 소유자에게 큰 피해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간단하고 투명한 특허 시스템을 만들고 당연하지 않은 큰 아이디어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보상을 할 수 있는 특허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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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년 4월 20일. 캘리포니아 가뭄으로 드러난 생수 업체들의 꼼수와 무책임한 주 정부

    전례 없는 가뭄이라며 생활용수 사용이 잇따라 제한돼 불만이 큰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당국의 허가도 없이 공공재인 물을 끌어다 생수를 만들어 판매하는 네슬레와 같은 기업들의 꼼수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네슬레의 생수 제조 작업을 당장 멈춰야 한다는 서명에 15만 명이 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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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년 12월 2일. 실리콘 밸리에서 윤리란 무엇인가?

    스티브 잡스를 우상으로 여기며 자란 젊은 창업가들은 경쟁에서 이기는 것을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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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년 11월 7일. 미국 인터넷 속도와 보급률이 뒤처진 이유

    문제는 독과점 기업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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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년 10월 24일. 우버와 에어비엔비가 진짜 현실을 만날 때

    자신을 온라인 플랫폼 제공자라고 생각하는 테크 기업들이 오프라인에서 진짜 현실을 만날 때는 많은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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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년 10월 17일. [뉴욕타임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장 티롤과의 인터뷰

    장 티롤 교수가 어떻게 산업조직론과 규제를 연구하게 되었는지, 지금 논쟁이 되는 이슈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 지금 하고 있는 연구는 무엇인지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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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년 7월 10일. 미국 금융 분야의 회전문 인사, 얼마나 되나?

    2008년 발생한 금융 위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것이 바로 느슨한 은행 규제입니다. 특히 많은 사람이 은행을 규제해야 할 금융 규제 당국이 공직에서 물러난 뒤 회전문 인사로 금융권에 일자리를 잡을 것을 고려해 제대로 금융 분야를 규제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해 왔습니다. 이 논문은 데이터를 통해서 실제로 은행 규제 당국과 사기업 은행 사이에 얼마만큼의 회전문 인사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 논문에서 활용된 데이터는 지난 25년간 미국 연방금융 당국인 금융 감독 위원회(SEC)나 더 보기

  • 2014년 7월 9일. 과도한 기업활동 규제, 비용편익분석이 전제되어야

    기업활동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미국 경제의 발목을 붙잡고 있습니다. 보수계열의 싱크탱크 CEI(the Competitive Enterprise Institute)는 얼마 전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연방 규제를 지키는 데만 약 2,000조 원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 비용을 가구당 지출로 환산하면 약 1천6백만 원에 달합니다. 규제망 자체가 광대한 것도 문제지만 행정구역별로 서로 다른 규제 체계 또한 비용을 상승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별도의 여론 조사 결과를 보면, 중소기업 경영자들은 세금보다 과도한 규제가 기업 활동에 더 큰 더 보기

  • 2014년 6월 13일. AirBnB 를 통해 집을 빌려주는 이들, 정말 ‘일반인’ 일까?

    뉴욕, 베를린, 암스테르담 등에서 에어비앤비(AirBnB)에 매기는 세금을 두고 논란이 일어났을 때 에어비앤비는 현행법이 혁신적인 “공유 경제”에 맞게 설계되어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업을 위한 법이 있고, 개인을 위한 법이 있는데, 개인이 기업처럼 사업을 운영할 경우에 대비한 법은 없어요.” 에어비앤비는 집을 빌려주는 임대인이 “일반인”이라는 증거로 다음과 같은 데이터를 들이밉니다. 호스트의 87%가 자신이 사는 집을 빌려줍니다. (암스테르담) 호스트의 87%가 자신이 사는 집을 빌려주고 평균 연 7,530달러를 법니다. (뉴욕)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집의 70%가 호텔이 즐비한 중심지역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