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주제의 글
  • 2013년 4월 25일. 美, 석탄 수출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논쟁

    미국의 석탄산업은 나날이 강화되는 환경 관련 규제와 셰일가스의 발견으로 확연한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 전체 전력생산량 가운데 석탄을 때 생산한 전기는 37.4%로 2007년 48.5%와 비교하면 크게 줄었습니다. 미국 석탄회사들은 아시아로의 수출에서 활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 발전을 대체할 에너지원을 찾고 있는 일본, 수요가 꾸준한 인도, 그리고 무엇보다 전 세계 석탄 소비의 절반을 차지하는 중국으로의 수출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거죠. 북서부의 몬태나, 와이오밍 주는 미국 전체 석탄 생산의 40%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더 보기

  • 2013년 4월 24일. 프랑스와 애플의 관계, 좋은 시절 다 갔다?

    IBM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컴퓨터 관련 시장을 쥐락펴락하던 1980년대만 해도 프랑스인들은 도전자 애플의 패기와 창의성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애플이 거대기업으로 성장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비롯한 각종 응용프로그램 개발 분야에서 프랑스 기업들을 위협하는 존재가 된 데 이어, 최근 앱스토어에서 프랑스 기업인 앱그라티(AppGratis)를 제외하기로 결정하자 프랑스인들의 시선도 바뀌고 있습니다. 앱그라티는 사용자들에게 하루에 하나씩 유용한 공짜 앱을 소개해주는 앱으로, 자신의 앱을 널리 알리고픈 개발자들이 소개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광고 비용으로 운영됩니다. 78개국에서 지금까지 총 1,200만 회 다운로드되었고, 앱그라티는 올해 더 보기

  • 2013년 4월 23일. 텍사스 폭발사고로 도마 위에 오른 ‘탈(脫) 규제와 반(反) 노조’ 정책

    지금으로부터 백여 년 전, 미국 뉴욕 맨하탄의 블라우스 공장에서 난 화재로 노동자 146명이 목숨을 잃는 끔찍한 사고가 났습니다. 노동자들이 물건을 훔쳐갈까 두려워한 공장주가 비상구도 없고, 허리조차 펴기 힘든 비좁은  작업장에 노동자들을 가둬둔 채 일을 시킨 것이 참사를 불렀습니다. 이후 작업장에서의 안전 문제에 관심이 높아져 법이 만들어지고 정부가 이를 규제하기 시작했으며, 1970년에 생긴 산업안전보건공단(OSHA, Occup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은 중요한 결실이었습니다. 지난주 텍사스 주의 비료공장에서 일어난 폭발사고와 3년 전 웨스트버지니아 주의 더 보기

  • 2013년 4월 4일. 美 소매점들, 매장 내 직원들의 절도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이용

    고용한 직원들에 의한 절도가 빈번해짐에 따라 미국의 대형 슈퍼마켓 체인이나 소매점들은 물건을 훔친 직원에 관한 상세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왔습니다. 이 데이터는 물건을 훔친 혐의가 있는 직원이 다른 매장이나 다른 분야의 직업을 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이용돼 왔습니다. 전국소매연합(National Retail Federation)에 의하면 2011년에 전국 소매 매장에서 없어진 물건의 44%가 매장 직원이 훔친 것이며 전체 가치로 따지면 150억 달러 어치입니다. 법적으로 이러한 데이터를 모으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노동법 관련 변호사들이나 정부 더 보기

  • 2013년 4월 1일. 美 농업의 구닥다리 규제 “건포도 위원회”

    미국 대법원은 미국 내 건포도의 생산과 유통을 규제하는 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앞두고 있습니다. 엘레나 케이건(Elena Kagan) 대법관은 위헌 여부와 관계 없이 농산물 유통법(Agricultural Marketing Agreement Act)은 “세상에서 가장 낡은 법”이라고 말합니다. 1940년대부터 미국의 건포도 농가들은 수확량의 일정 부분을 건포도 위원회(Raisin Administrative Committee)라는 정부 산하 단체에 공짜로 양도했습니다. 건포도 업계 종사자들이 공동으로 운영하기 시작한 위원회의 임무는 이듬해 수요를 예측해 거두어들인 건포도를 시장에 다시 내놓거나 해외로 수출하는 일이었습니다. 업무 비용을 더 보기

  • 2013년 3월 11일. 공유경제(Sharing Economy)가 뜬다

    인터넷의 발달과 소셜네트워크의 확산이 가져온 소비행태의 변화 가운데 하나로 공유경제(Sharing Economy)가 점점 주목받고 있습니다. 공유경제란 집에 남는 방, 잘 안 써서 차고에 놀고 있는 자동차는 물론이고 각종 공구와 사무실의 자투리 공간까지 수요가 있을 법한 물건이나 재화를 인터넷을 통해 직거래 형태로 빌려주는 형태의 소비 트렌드를 일컫는 말입니다. 빌리는 사람은 쓸모 있는 만큼만 재화를 소비하게 되고, 빌려주는 사람도 부수입을 올릴 뿐 아니라 어차피 놀려둘 물건을 충분히 쓰는 셈이니 서로 이득입니다. 매일 4만여 명이 호텔이나 더 보기

  • 2013년 2월 12일. 지난해 전 세계 풍력발전 20% 성장

    지난해 세계는 풍력 발전으로 총 282GW(기가와트)의 전기를 생산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지난해에만 45GW를 생산할 수 있는 터빈과 발전설비가 새로 건설됐는데, 미국과 중국이 각각 13GW씩 설비를 늘렸고, 독일, 인도, 영국이 2GW로 뒤를 이었습니다. 총 발전량을 놓고 보면 중국이 77GW로 풍력으로 가장 많은 전기를 생산하고, 미국이 60GW, 독일이 31GW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세계풍력 에너지협회(Global Wind Energy Council)는 중국과 인도 등 풍력발전 선두지역인 아시아의 성장이 상대적으로 주춤한 해였지만, 미국을 비롯한 다른 지역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이 더 보기

  • 2013년 2월 5일. 中 은행 대출 규제나서

    중국 금융 당국은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은행 대출이 시중에 유통되는 자금의 양을 급격히 늘리면서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이 커지자 대출에 대한 규제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최근 중국 국영 은행 두 곳이 중국중앙은행(People’s Bank of China)으로부터 1월 대출 한도를 초과해 대출을 해주었다는 이유로 경고를 받았습니다. 두 은행 중 하나인 중국은행(Bank of China)의 경우 정해진 한도보다 48억 달러나 초과해서 대출을 했습니다. 이는 규제 당국이 권장하고 있는 예금 대비 대출 비율을 은행이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더 보기

  • 2013년 1월 25일. 오바마, 새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임명

    오바마 대통령이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의 새로운 위원장으로 연방 검사 출신의 메리 조 화이트(Mary Jo White)를 임명했습니다. 동시에 소비자금융보호위원회(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위원장으로는 현재 위원장인 리차드 코드레이(Richard Cordray)를 재임명했습니다. 금융 시장 규제에 있어서 핵심 보직으로 꼽히는 두 자리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인사는 월스트리트와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를 더 강화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화이트 위원장은 현재 뉴욕 대형 로펌의 수석변호사이며 이전에는 뉴욕 주를 관장하는 연방 검사였습니다. 코드레이 위원장 역시 오하이오 주를 관장하던 연방 더 보기

  • 2013년 1월 7일. 美 의회, 소비자 위치 추적 앱 규제 방침

    소비자 데이터 수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치(location), 위치, 위치. EZ 패스 (우리나라의 하이패스와 비슷한 톨게이트 요금 결제수단) 서비스는 운전자의 이동 경로를 추적합니다. 교통카드는 우리가 어느 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내리는지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ATM은 우리가 어디서 돈을 출금하는지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하지만 모바일 기기 사용이 증가하고, 소비자들의 위치를 추적해 맞춤형 광고를 띄우는 마케팅 전략이 성행하면서 소비자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미국 의회와 정부 그리고 소비자 보호 단체가 새로운 규제가 필요하다는 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이슈는 더 보기

  • 2012년 12월 31일. 인도 정부, IKEA 진입 허가할까?

    스웨덴의 대표적인 조립식 가구 판매점 이케아(IKEA)는 오랫동안 인도 시장에 진출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우리돈 2조 원 넘는 금액을 투자해 인도 전역에 25개 정도의 매장을 여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형 외국 도소매업체의 진입을 꺼리는 인도의 정서와 엄청나게 복잡한 행정적 규제 탓에 아직도 속 시원한 답을 못 들은 채 10년째 계획만 세워둔 상태입니다. 최근에는 인도 규제당국이 이케아 매장 내에 푸드코트를 설치하고 이케아의 유명 메뉴인 스웨덴식 미트볼을 팔거나 마실 거리를 팔면 법에 저촉되니 가구만 팔라는 요구를 더 보기

  • 2012년 11월 22일. 호주, 다음달부터 담배갑 디자인 규격화

    다음달 1일부터 호주의 흡연자들은 획일화된 모양과 크기의 담배갑만 접할 수 있게 됩니다. 브랜드 이름도 어두운 갈색 글씨밖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저타르 담배라고 밝은 색깔 디자인을 쓸 수 없고, 슬림형 담배라고 얇은 갑에 담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담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많은 국가들이 호주 정부의 이번 실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1960년대부터 국민 건강을 해친다는 이유로 대부분 국가에서 담배의 TV광고가 금지됐고, 잡지를 비롯한 출판물에 광고를 내는 것도 점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담배갑에 건강에 해롭다는 경고문구를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