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5월 15일. 프랑스, 스마트폰과 랩탑에도 세금 부과?

프랑스의 프랑소와 올랑드 대통령이 문화 부문에 투자하기 위해 스마트폰과 랩탑에 대한 세금 부과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랑스 내 인터넷에 연결된 스마트폰과 랩탑 기기에 계획대로 세금을 부과하면, 이는 연간 8600만 유로의 세입으로 이어집니다. 프랑스 정부는 이 추가 세입으로 음악과 사진, 영화 부문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번 안은 지난 9개월 간 “디지털 혁명의 시기에 프랑스가 갖고 있는 ‘문화적 예외성(exception culturelle)’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한 특별 위원회가 정부에 제안한 75개 조치 중 하나 입니다. “고도의 기술력으로 → 더 보기

2013년 5월 14일. 섹시해진 메리다 공주의 모습에 화난 팬들

아카데미 수상에 빛나는 픽사 애니매이션 ‘브레이브(Brave, 한국개봉 제목: 메리다와 마법의 숲)’의 주인공 메리다가 디즈니 공주 라인 장난감으로서 정식 출시를 앞두고 리모델링을 거쳤다가 거센 비난에 직면했습니다. 평범한 10대 소녀의 모습에 가까웠던 메리다 공주가 좀 더 날씬하고, 성적인 매력을 어필하는 모습으로 변했는데, 이와 같은 변화가 어린이들의 여성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메리다의 모습을 원래대로 돌려달라는 청원은 웹사이트 Change.org에서 일주일 만에 10만 명의 서명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메리다야말로 강하고 자신감 넘치며 스스로를 구원하는 여성으로서 많은 부모와 → 더 보기

2013년 5월 13일. 한국 검찰, 불손한 팟캐스트 진행자에 구속 영장 청구

박근혜 대통령의 남동생이 친척의 죽음과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기자에게 한국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한국 유수의 주간지 ‘시사인’의 기자이자 팟캐스트 스타인 주진우는 지난해 12월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 남동생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주진우에 앞서 한국에서는 PD와 블로거들이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로 재판을 받은 일이 여러 차례 있었고, 국제 인권단체들은 이러한 추세가 정부에 대한 비판을 위축시킨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의 박경신 교수는 공인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를 법적으로 → 더 보기

2013년 5월 10일. 끝나지 않는 내전, 꿈과 미래를 잃어가는 시리아의 청소년들

자녀 7명을 둔 시리아의 한 부모는 장남이 언제 징집을 당할지, 딸들은 언제 성폭행 등 범죄에 노출될 지 두려움에 떨다가 10대 중반에 불과한 세 자녀를 요르단으로 떠나보냈습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손에 쥐어준 것은 단돈 425달러와 쌀포대를 이어 만든 천막 하나 였습니다. 어렵사리 요르단에 간 이들은 푼돈을 받는 일용직 노동자가 되어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리아 내전이 발생한지 3년째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난민 140만 명이 발생했고, 인구의 3분의 1이 원조 없이는 살 수 없는 → 더 보기

2013년 5월 8일. 미국의 또 다른 해외 전선, 반동성애 십자군 원정

몇몇 서구 국가에서는 동성애자들의 인권 상황이 개선되고 있지만, 지구 반대편에서는 상황이 오히려 반대로 치닫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활로를 잃은 미국의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 해외 십자군 원정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불법 피해자를 위한 배상청구법(Alien Tort Statute)’에 따라 우간다의 동성애자 인권단체가 미국의 스캇 라이블리(Scott Lively) 목사를 상대로 낸 소송이 현재 매사추세츠 주 법정에서 진행 중입니다. 라이블리 목사는 동성애가 나치즘을 낳았다는 주장을 담은 책을 펴낸 인물로, 2009년 우간다를 방문해 정치인을 만나고 방송에 출연해 동성애자들이 청소년들을 노려 → 더 보기

2013년 5월 7일. 독일의 네오나치주의자, 마침내 재판정에 서다

‘국가사회 언더그라운드(National Socialist Underground)’라는 이름의 극우파 조직원으로 독일 내 이민자들을 살해하고 테러를 일으킨 혐의로 체포된 베아트 채페(Beate Zschäpe)에 대한 재판이 독일 법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재판은 독일이 네오나치즘의 잔존이라는 불편한 진실을 직시하고 다문화사회로서의 정체성을 구축해나갈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채페와 공범들이 범행을 시작한 이후 연이은 살인과 테러는 독일 사회에서 큰 이슈가 됐지만, 체포에서부터 재판에 이르는 과정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용의자 수색부터 헛다리를 짚어 극우파의 혐오 범죄임을 밝혀내는 데도 오랜 시간이 걸렸고, 수사 과정에서 지방정보국이 증거 문서를 파쇄해 기관장이 물러나는 사태도 있었습니다. 피고의 변호인이 판사의 중립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해외 언론의 취재를 허용하는 문제로 마찰이 빚어져 재판이 연기되기도 했습니다. 급기야 야당 국회의원이 피해자와 범죄자를 대하는 당국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열린 재판은 이제 독일 안팎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채페는 2000년부터 6년에 걸쳐 활동한 3인조 가운데 유일한 생존자입니다. 나머지 두 사람은 경찰이 추적망을 좁혀오자 자살했지만, 이들의 범행을 도운 인물들은 이번에 채페와 함께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채페는 살인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지만 조직의 결정에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한 혐의를 받고 있어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종신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페는 2011년 제 발로 경찰서에 들어와 “내가 여러분이 찾는 사람입니다”라는 말을 남긴 이후 수사 과정에서 단 한 마디의 말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변호인은 채페가 재판 과정에서도 직접 진술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NYT) 원문보기

2013년 5월 6일. 개성공단 기업인들에게서 듣는 북한 이야기

개성공단에서 공장 관리를 맡았던 곽모 씨는 철수 조치가 내려진 지난 주말, 자신의 차에 생산된 부품을 실을 수 있는 만큼 싣고 마치 피난민처럼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한국과 북한의 합작품으로 9년 전에 세워진 개성공단에서 남쪽 인력이 전원 철수되고 가동이 중단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공단에서 오랫 동안 일한 이들이 받은 충격은 상당합니다. 개성공단은 분단된 남북이 언젠가는 통합에 필요한 접점을 찾을 거라는 희망을 갖게 해준 공간이었다는게 이들의 생각입니다. 물론 한국의 관리자들과 북한 직원들 사이에는 큰 → 더 보기

2013년 5월 3일. 사기꾼 메시아들의 급증으로 몸살앓는 이란

올 초 이란 당국은 ‘마흐디(Mahdi)’를 자칭하는 남성을 여럿 잡아들였습니다. 자신이 ‘마흐디의 부인’이라고 주장하는 여성들도 많아졌습니다. ‘마흐디’란 시아파 이슬람에서 신이 세상으로 내려보냈지만 몸을 숨기고 있다가 세상의 악을 물리치기 위해 돌아올 구세주를 일컫는 말입니다. 가짜 구세주들이 단체로 모습을 드러낸 곳은 2005년 아흐마디네자드 대통령이 큰 예산을 지원한 잠카란의 모스크 근처입니다. 이런 사기꾼들이 급증한 것은 이란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국영 TV나 검열된 신문에서만 정보를 얻는 꽉 막힌 환경 때문에 사기꾼들의 → 더 보기

2013년 5월 2일. 시리아 내전 개입, 미국 정부의 정책 바뀌나?

미국 정부가 시리아 반군에 무기를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변인은 대통령이 직접 시리아 반군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이는 지금까지 시리아 내전에 깊이 얽힐 것을 우려해 무기 이외의 지원에 초점을 두던 미국 정부정책이 변화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발표는 아사드 정권이 시리아 내에서 화학무기를 사용했다는 예비 정보분석 보고가 이루어진 직후에 나온 것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아직 화학무기 사용과 관련된 진상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며 안보 정책은 팩트에 기반해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