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6월 20일. 푸틴 정권의 사법 기관을 통한 정치 탄압

러시아 우랄지역의 예카테린부르크에서 인터넷 언론사를 운영하던 여성이 감옥에 갇힐 위기에 처했습니다. 악사나 파노바(Aksana Panova)가 운영하던 ura.ru는 자유로운 목소리를 내는 지역 언론으로서, 지역의 주지사와 시장이 정치적인 경쟁 구도를 이루고 있던 시절에는 활발한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파손된 도로를 보수해 달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정치인들이 들어주지 않자, ura.ru와 거리의 예술가들이 합작으로 도로 표면에 난 틈과 구멍을 활용해 정치인들의 얼굴을 그려넣는 캠페인을 펼쳤던 일은 전국적인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12년 푸틴이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새로 지명된 주지사가 정적인 시장에게 → 더 보기

2013년 6월 19일. 멕시코 범죄와의 전쟁, 작은 승리의 전장

민관 협력으로 조직 범죄와 맞서 싸우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멕시코 누에보레온(Nuevo Leon)주의 주도 몬터레이(Monterrey)입니다. 멕시코의 대표적인 산업도시로 당나귀가 끄는 짐수레와 최고급 주택가가 공존하던 이 지역에 일종의 평준화 현상을 가져온 것이 바로 범죄와 폭력이었습니다. 최근 4년 사이, 한때는 미국 텍사스보다도 안전하다는 명성을 갖고 있었던 고급 주택가로도 마약상 간의 총싸움이 번지기 시작했고, 살인과 자동차 절도가 양 극단에서 공평하게 일상이 된 것입니다. 정부가 민간의 자본과 전문성을 빌려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바로 부패한 경찰을 잘라내는 일이었습니다.  약 4200명의 경찰을 해고한 후에는 기업체의 컨설팅을 받아 전국단위로 인력을 모집하고 새로운 주 경찰을 출범시켰습니다. 경찰 경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전문적인 훈련을 거치도록 했고, 일반 경찰의 두 배에 달하는 보수를 지급해 부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했습니다. 민간 기술력의 지원으로 범죄 신고 시스템도 강화했습니다. 그 결과 2011년 7월 하룻밤 새 45건에 달하던 차량 절도가 올해 4월에는 4건으로 감소하는 등, 범죄가 크게 수그러들었습니다. 부유한 기업체, 활발한 언론, 독립적인 대학가를 갖춘 몬테레이의 예를 범죄로 몸살 앓는 다른 멕시코 도시들에 널리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몬테레이에서는 멕시코에서 가장 악명높은 마약 조직 제타스의 낙서를 덮은 “평화가 보인다. 내가 곧 평화다”라는 글귀가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Economist) 원문보기

2013년 6월 18일. 일본 안의 북한, 총련의 미래는?

김일성, 김정일 부자 초상화가 걸린 교실에서 수업을 받던 치마저고리 교복 차림의 여학생들이 방과 후에는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일본의 거리 풍경 속으로 녹아들어가는 장면을 연출하는 곳. 일본 내 70여 곳에 이르는 총련(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계 조선 학교의 풍경입니다. 일제 시대 때 일본에 자발적으로, 또는 강제로 끌려온 약 70만 조선인들은 해방 이후 20여년 간을 일본에서 무국적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1965년 일본과 한국이 수교를 맺자 일부는 한국 국적을 택했지만,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지도 상에는 없는 나라 ‘조선’ → 더 보기

2013년 6월 14일. 수많은 자백을 이끌어낸 베테랑 형사, 비결은 날조된 진술서?

26년간 활약하다 지난 1999년 은퇴한 미국 뉴욕의 강력반 형사가 여러 사건의 자백 내용을 날조하거나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61세의 루이스 스카셀라(Louis Scarcella)가 현역 시절 수사한 최소 4개 이상의 사건에서 유죄를 인정하고 벌을 받은 범인들이 “당신 말이 맞습니다(You got it right)”와 “내가 거기 있었습니다(I was there)”라는 말로 자백을 시작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스카셀라는 용의자들에게 자백을 잘 받아내는 것으로 이름을 날렸지만, 이제는 그가 참여했던 모든 사건들이 재조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1995년 스카셀라가 맡았던 사건에서 → 더 보기

2013년 6월 13일. 할로윈 장식용품 세트에서 발견된 구조 요청 편지의 정체

“선생님께서 이 물건을 구입하셨다면, 이 편지를 국제 인권 단체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중국 공산당 정부 아래 탄압받고 있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은혜를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미국에서 판매된 할로윈 장식용품 세트 안에서 이와 같은 문장으로 시작되는 편지가 발견된 것은 2012년의 일입니다. 오레곤 주의 한 여성이 케이마트(Kmart)에서 구입한 장식용품 안에 중국 노동교화소의 현실을 폭로한 편지가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 편지는 즉시 전 세계 언론의 이목을 집중시켰지만, 편지의 주인공이 나타난 것은 최근의 일입니다. → 더 보기

2013년 6월 12일. 테러와의 전쟁은 오바마의 베트남

도대체 테러의 위협이 얼마나 커져야 정부의 정보 감시활동이 정당화 될까요? 스노우든의 폭로는 이 질문에 답하기보다, 국민들이 둘 중 하나를 고를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주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고자 한 것 같습니다. 슬레이트(Slate)지의 매튜 이글레시아스(Matthew Yglesias)는 이처럼 강화된 감시와 보안이 테러를 방지하는 데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포린폴리시(Foreign Policy)지의 스티븐 월트(Stephen Walt) 역시 9/11 이후 미국을 위협한 대규모 테러는 없었으며, 테러리스트들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한 큰 피해를 입힐 수 없을 것이라고 → 더 보기

2013년 6월 10일. 세계 식량 문제 8대 해결책에 점수를 매겨보겠습니다

식량 생산량은 전 세계 인구 모두를 먹여 살리고도 남을 지경인데, 여전히 수백만 명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기아 문제의 해결책 8가지와 각각의 문제점을 살펴봅니다. 1. 해외 토지 구입 규제: 걸프만 국가들이나 한국처럼 돈은 많은데 토지가 부족한 국가들이 에디오피아, 수단, 캄보디아 등 저개발 국가의 토지를 사들이는 것이 식량 부족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문제는 규제 자체가 어렵고, 진정한 의미의 투자와 농업 용지 침해를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실효성: 3/10 점. 2. 투기 규제: 상품 → 더 보기

2013년 6월 7일. 주류 정치의 틀로 설명할 수 없는 영국의 보리스 세대

“서른 전에 진보가 아니면 심장이 없는 사람이고 서른 후에 보수가 아니면 머리가 없는 사람이다.” 윈스턴 처칠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영국의 젊은이들은 이전의 어떤 세대와도 다른 ‘진보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국가의 일차적인 존재 이유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믿으면서, 복지를 요구하는 대신 양성평등이나 동성애자 권리와 같은 문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종교에 대한 소속감은 낮고 정당이나 노조에 가입하는 비율도 떨어졌습니다. 무엇을 소비하고 어떤 라이프스타일을 택하느냐를 통해 자신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으며, 사회문화적인 다양성을 존중합니다. 술이나 마약, 섹스, 비전통적인 가족 형태, 안락사에 관대하며, 이민자를 좋아하지 않지만 기성세대 만큼은 아닙니다. 낮은 세금과 제한적인 복지를 지지하고 개인의 책임을 중시하며, 사회 문제를 국가의 책임보다는 개인의 책임으로 보는 경향이 큽니다. 실제로 복지국가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영국인의 수는 연령대가 낮아질 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환경에 관심이 많으면서도 민영화에 대한 거부감은 덜하고, 담배갑 규제에는 반대하며, 대형 할인 마트 테스코(Tesco)의 성공은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을 제공했으므로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정치에 대한 무관심도 두드러집니다. 2010년 선거 때 청년층의 투표율은 전체 투표율 65%보다 훨씬 낮은 44%에 불과했습니다. 젊은이들이 이와 같은 생각을 갖게 된데는 영국의 교육 시스템과 시대적인 배경이 → 더 보기

2013년 6월 6일. 호텔방에 리처드 도킨스의 책을 허하라?

미국 내 대부분의 호텔에는 방마다 성경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호텔과 식당, 병원, 교도소에 성경을 기부하는 기드온회(Gideons) 활동의 산물입니다. 대부분의 투숙객들이 이를 무심코 넘기지만, 미국 무신론자회(American Atheists)의 회장을 지낸 에드 버크너는 달랐습니다. 조지아 주 주립공원 내 별장에서 무려 9권의 성경을 발견한 버크너는 “헌법에 의거해 부적절한” 책을 비치해 둔 주립공원 관리소를 주 정부에 고발했고, 결국 당국은 공원 내 숙박 시설에 비치된 성경을 모두 치워버립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조지아 주지사는 이 조치를 뒤집고, 성경은 → 더 보기

2013년 6월 5일. 터키 정부의 주류 규제 정책

지난달 24일, 집권당인 정의개발당 주도로 터키에서는 강력한 주류 규제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상점에서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주류를 판매할 수 없고, 쇼윈도에 술을 진열할 수 없습니다. 학교나 모스크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는 메뉴에 술을 올릴 수 없게 됐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터키 최대 주류 업체의 주가가 7%나 떨어졌습니다. 호텔업계는 관광객 감소를 우려하고 있고, 세속주의자들은 이슬람주의의 귀환을 우려합니다. 에르도안 총리는 주류 제한 조치가 이슬람주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터키의 청년들이 술에 취한 채로 돌아다니는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