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와의 전쟁은 오바마의 베트남
2013년 6월 12일  |  By:   |  세계  |  No Comment

도대체 테러의 위협이 얼마나 커져야 정부의 정보 감시활동이 정당화 될까요? 스노우든의 폭로는 이 질문에 답하기보다, 국민들이 둘 중 하나를 고를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주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고자 한 것 같습니다. 슬레이트(Slate)지의 매튜 이글레시아스(Matthew Yglesias)는 이처럼 강화된 감시와 보안이 테러를 방지하는 데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포린폴리시(Foreign Policy)지의 스티븐 월트(Stephen Walt) 역시 9/11 이후 미국을 위협한 대규모 테러는 없었으며, 테러리스트들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한 큰 피해를 입힐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의 주장처럼 전통적인 방식의 테러는 미국과 미국인들을 물리적으로 위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테러는 정치적 커뮤니케이션 전략입니다. 테러의 위협은 미국인의 생명보다 미국의 정책 방향과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만일 2012년에 지하드주의자들이 미국 본토를 겨냥한 대규모 테러를 일으켰다면 오바마의 재선은 어려웠을 것입니다. 린든 존슨에게 베트남전이 그랬던 것처럼, 오바마도 테러와의 전쟁에서 이기고 있다는 인상을 주지 않으면 국내에서 자신이 추진하고 있는 여러 의제(의료 개혁, 기후변화, 총기 규제 등)를 밀어붙일 힘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완벽한 세상에서라면 유권자들이 테러의 공포에 휘둘리지 않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권자들의 공포를 부추기는 집단이 최소 셋은 됩니다. 첫째는 불안을 조장하여 높은 시청률을 얻고자 하는 언론입니다. 둘째는 정치인들입니다. 외부의 위협이 존재할 때 투표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어느 정도 검증된 사실이며, 테러가 실제로 발생해도 최소 한 쪽 정당은 어떤 형태로든 정치적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최대한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테러 형태를 구상해내는 테러 집단들입니다. 어설픈 방식으로 세 명의 사망자를 낸 보스턴 폭탄 테러의 경우에도, 장소와 행사가 가진 의미에 의해 언론의 주목을 쉽게 끌 수 있었습니다. 보스턴 폭탄 테러가 2012년에 일어났다면 오바마 재선 가도는 매우 큰 타격을 입었을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이와 같은 대처가 힘든 상황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감시 체계를 강화해야 할 인센티브는 충분합니다. 오바마 역시 이와 같은 이유로 국가안보국(NSA)에 강력한 권한을 주었겠지만,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인 감시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폭로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자신이 진심으로 중시하는 국내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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