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 posts by eyesope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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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6월 27일. BBC 북한 내 방송 계획, 예산 삭감으로 무산
BBC의 북한 내 방송 계획이 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좌절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주당 2억 5600만 시청자 및 청취자 대상으로 해외 방송을 담당하고 있는 BBC 월드의 예산은 2010년 이후 4200만 파운드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영국 외무부의 지원이 사라지고, 수신료로 제작비를 충당하는 구조로 바뀌기 때문에 사정은 더욱 어려워질 예정입니다. 그러나 현 BBC 월드 임원진은 북한 내 방송에 대해서 상당히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비록 내년부터 당장 실시할 수는 없더라도, 비용 효과적인 방법을 찾으면 언제든지 더 보기 -
2013년 6월 26일. 그리스 극우정당, 혐오 범죄인가 결사의 자유인가?
최근 그리스에서는 네오나치 정당인 황금새벽당의 대변인이 홀로코스트를 부정해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민주좌파당과 범그리스사회주의운동당은 혐오 범죄 및 인종차별주의 관련 입법을 추진 중입니다. 민주좌파당 소속의 법무부 장관이 작성한 이 법안은 황금새벽당을 정면으로 겨냥하여, 당원 중 한 사람이라도 혐오 범죄 판결을 받으면 조직 자체를 해산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년 전 18명을 당선시키며 국회에 입성한 황금새벽당은 꾸준히 11% 정도의 지지율을 얻으며 사마라스 총리의 신민주당과 급진좌파연합에 이어 제 3당으로 자리매김 했습니다. 하지만 황금새벽당의 반이민 더 보기 -
2013년 6월 25일. 복지 제도와 재정 적자 간 올랑드 대통령의 줄타기
2차대전 이후 프랑스에서 “노동자를 내일의 불확실성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복지 시스템은 60여 년 3배로 확대되었고, 그 규모가 OECD국가들 중 최대인 GDP의 32%에 달합니다. 특히 현 집권당인 사회당은 과거 집권 때 마다 정년을 낮추고 전국민 의료보험을 도입하는 등 복지 제도를 확장시켜 왔습니다. 올랑드 대통령도 미래 세대에게 더 나은 삶을 약속하며 당의 기조를 지켜가겠다고 약속했지만, 국가 재정이 악화되면서 공약 이행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연금, 가족 수당, 실업 수당 등 주요 복지 기금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더 보기 -
2013년 6월 24일. 흑인 전과자들을 구속하는 이중의 굴레
2001년 미국 위스콘신대학교의 사회학과 박사과정생 디바 페이저(Devah Pager)는 23세 남자 대학생들에게 온라인과 신문에 실린 구인광고를 보고 일자리를 구하도록 하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실험 참여자 일부에게는 가짜 범죄기록을 부여한 상태의 실험이었습니다. 실험 결과, 크게 두 가지의 가설이 확인되었습니다. 첫째로 당연한 이야기지만 고용주들은 범죄 기록이 있는 구직자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 둘째로 흑인 구직자들의 경우 범죄 기록의 부정적인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범죄 기록이 없는 백인과 전과가 있는 백인의 경우 고용주의 연락을 다시 받은 더 보기 -
2013년 6월 21일. 파라다이스랜드에서 경제학 토론을: 경제학자의 북한 여행기
북한 여행에서 우연을 기대하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촘촘하게 짜여진 스케줄에 맞춰 가이드를 따라 이동하는 관광 프로그램 속에서 일상을 살고 있는 평범한 북한 주민을 만날 기회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평범한 북한 주민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본다면, 많은 사람들이 외부 세계의 선입견과는 다른 모습에 신선한 충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난 3월 말, 싱가포르의 대북 교류단체인 “조선 교류“의 주선으로 북한에서 성사된 북한 재무부와 중앙은행 직원들과의 만남에서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국가 주도 경제의 역군들이 나의 관점에 딴지를 걸어올 더 보기 -
2013년 6월 20일. 푸틴 정권의 사법 기관을 통한 정치 탄압
러시아 우랄지역의 예카테린부르크에서 인터넷 언론사를 운영하던 여성이 감옥에 갇힐 위기에 처했습니다. 악사나 파노바(Aksana Panova)가 운영하던 ura.ru는 자유로운 목소리를 내는 지역 언론으로서, 지역의 주지사와 시장이 정치적인 경쟁 구도를 이루고 있던 시절에는 활발한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파손된 도로를 보수해 달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정치인들이 들어주지 않자, ura.ru와 거리의 예술가들이 합작으로 도로 표면에 난 틈과 구멍을 활용해 정치인들의 얼굴을 그려넣는 캠페인을 펼쳤던 일은 전국적인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12년 푸틴이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새로 지명된 주지사가 정적인 시장에게 더 보기 -
2013년 6월 19일. 멕시코 범죄와의 전쟁, 작은 승리의 전장
민관 협력으로 조직 범죄와 맞서 싸우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멕시코 누에보레온(Nuevo Leon)주의 주도 몬터레이(Monterrey)입니다. 멕시코의 대표적인 산업도시로 당나귀가 끄는 짐수레와 최고급 주택가가 공존하던 이 지역에 일종의 평준화 현상을 가져온 것이 바로 범죄와 폭력이었습니다. 최근 4년 사이, 한때는 미국 텍사스보다도 안전하다는 명성을 갖고 있었던 고급 주택가로도 마약상 간의 총싸움이 번지기 시작했고, 살인과 자동차 절도가 양 극단에서 공평하게 일상이 된 것입니다. 정부가 민간의 자본과 전문성을 빌려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바로 부패한 경찰을 잘라내는 일이었습니다. 약 4200명의 경찰을 해고한 후에는 기업체의 컨설팅을 받아 전국단위로 인력을 모집하고 새로운 주 경찰을 출범시켰습니다. 경찰 경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전문적인 훈련을 거치도록 했고, 일반 경찰의 두 배에 달하는 보수를 지급해 부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했습니다. 민간 기술력의 지원으로 범죄 신고 시스템도 강화했습니다. 그 결과 2011년 7월 하룻밤 새 45건에 달하던 차량 절도가 올해 4월에는 4건으로 감소하는 등, 범죄가 크게 수그러들었습니다. 부유한 기업체, 활발한 언론, 독립적인 대학가를 갖춘 몬테레이의 예를 범죄로 몸살 앓는 다른 멕시코 도시들에 널리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몬테레이에서는 멕시코에서 가장 악명높은 마약 조직 제타스의 낙서를 덮은 “평화가 보인다. 내가 곧 평화다”라는 글귀가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Economist) 원문보기 -
2013년 6월 18일. 일본 안의 북한, 총련의 미래는?
김일성, 김정일 부자 초상화가 걸린 교실에서 수업을 받던 치마저고리 교복 차림의 여학생들이 방과 후에는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일본의 거리 풍경 속으로 녹아들어가는 장면을 연출하는 곳. 일본 내 70여 곳에 이르는 총련(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계 조선 학교의 풍경입니다. 일제 시대 때 일본에 자발적으로, 또는 강제로 끌려온 약 70만 조선인들은 해방 이후 20여년 간을 일본에서 무국적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1965년 일본과 한국이 수교를 맺자 일부는 한국 국적을 택했지만,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지도 상에는 없는 나라 ‘조선’ 더 보기 -
2013년 6월 17일. 사용자제작컨텐츠(UCC), 등급 심의도 제작자의 손으로?
영국 영상물 등급위원회(British Board of Film Classification, BBFC)가 네덜란드, 이탈리아의 영상물 심의 기관과 함께 쏟아지고 있는 UCC(사용자 제작 컨텐츠)에 등급을 매길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고안해 냈습니다. 간단한 질문지를 통해 제작자들이 직접 자신의 영상물에 등급을 매기도록 하는 일종의 DIY 방식입니다. 이 시스템은 한 해 1만 건 이상의 영상에 등급을 매기고 있는 BBFC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되, 영국의 현행 6등급을 빨강, 노랑, 파랑의 3등급으로 단순화시킨, 이른바 신호등 모델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질문지는 “영상물에 X, Y, Z가 더 보기 -
2013년 6월 14일. 수많은 자백을 이끌어낸 베테랑 형사, 비결은 날조된 진술서?
26년간 활약하다 지난 1999년 은퇴한 미국 뉴욕의 강력반 형사가 여러 사건의 자백 내용을 날조하거나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61세의 루이스 스카셀라(Louis Scarcella)가 현역 시절 수사한 최소 4개 이상의 사건에서 유죄를 인정하고 벌을 받은 범인들이 “당신 말이 맞습니다(You got it right)”와 “내가 거기 있었습니다(I was there)”라는 말로 자백을 시작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스카셀라는 용의자들에게 자백을 잘 받아내는 것으로 이름을 날렸지만, 이제는 그가 참여했던 모든 사건들이 재조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1995년 스카셀라가 맡았던 사건에서 더 보기 -
2013년 6월 13일. 할로윈 장식용품 세트에서 발견된 구조 요청 편지의 정체
“선생님께서 이 물건을 구입하셨다면, 이 편지를 국제 인권 단체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중국 공산당 정부 아래 탄압받고 있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은혜를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미국에서 판매된 할로윈 장식용품 세트 안에서 이와 같은 문장으로 시작되는 편지가 발견된 것은 2012년의 일입니다. 오레곤 주의 한 여성이 케이마트(Kmart)에서 구입한 장식용품 안에 중국 노동교화소의 현실을 폭로한 편지가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 편지는 즉시 전 세계 언론의 이목을 집중시켰지만, 편지의 주인공이 나타난 것은 최근의 일입니다. 더 보기 -
2013년 6월 12일. 테러와의 전쟁은 오바마의 베트남
도대체 테러의 위협이 얼마나 커져야 정부의 정보 감시활동이 정당화 될까요? 스노우든의 폭로는 이 질문에 답하기보다, 국민들이 둘 중 하나를 고를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주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고자 한 것 같습니다. 슬레이트(Slate)지의 매튜 이글레시아스(Matthew Yglesias)는 이처럼 강화된 감시와 보안이 테러를 방지하는 데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포린폴리시(Foreign Policy)지의 스티븐 월트(Stephen Walt) 역시 9/11 이후 미국을 위협한 대규모 테러는 없었으며, 테러리스트들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한 큰 피해를 입힐 수 없을 것이라고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