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졸업장은 경제 불평등을 얼마만큼 해결해줄 수 있나?

tags : #Autor, #Goldin, #Katz, #OECD, #Wage premium, #경제 불평등, #노동 경제학, #대학 졸업장, #미국 대학 진학률 2013년 11월 21일  |  By: arendt  |  Economy / Business  |  2 Comments

이제 많은 미국 사람들은 대학 졸업장이 중산층이 되는 경로라는 믿음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졸업장이 노동시장에서 가져오는 차이를 본다면 이러한 믿음은 틀린 것입니다. 노동 시장의 환경이 나쁘지만 대학 졸업장을 가진 사람들은 고등학교만 졸업한 사람들에 비해 거의 두 배를 법니다. 대학 교육은 여전히 비싸지만 교육을 받는데 든 비용을 빼고서라도 대학 졸업장은 미국에서 일생동안 365,000달러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경제학자들이나 정책 결정자들 사이에서 대학 교육이 증가하는 소득 불평등을 줄이고 중산층으로 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지에 대한 회의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소득 불평등이 교육 불평등에서 오는 것이라는 믿음이 강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로렌스 캐츠(Lawrence Katz), 클라우디아 골딘(Claudia Goldin), 그리고 MIT의 데이비드 오터(David Autor)와 같은 노동 경제학자들은 기술이 발전하면서 고숙련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고 따라서 이들의 소득도 따라 상승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반면 교육 수준이 낮은 저숙련 노동자들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면서 과거 중산층의 기반이 된 직업들이 쓸모없게 되었고 이들의 소득이 하락하면서 소득 불평등이 커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을 반박하는 사람들은 지난 10년간 혁신이 계속 이어지고 소득 불평등이 커졌지만 대학 졸업생들의 소득이 거의 제자리였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2000년과 2008년 사이 대학 졸업장을 가진 남성의 경우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오히려 임금이 2천 달러 하락해서 연봉은 70,332 달러였습니다. 2008년 대비 작년 사이에는 연봉이 3,500달러가 떨어졌습니다. 여성의 경우도 정도는 다르지만 비슷한 패턴입니다. 또 기술 발전과 고숙련 노동자 수요 증가에 기반한 이론은 지난 30년간 일어난 변화, 즉 상위 1%의 엄청난 소득 점유율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기술 발전에 기반한 이론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불평등 증가가 제도로 인해 발생했다고 주장합니다.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실질 최저 임금의 감소가 저숙련, 저학력 노동자들의 소득 감소를 가져온 동시에 자유무역, 탈규제, 그리고 노동 조합의 약화는 중산층의 소득 감소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반면, 상위 1%의 소득은 CEO 임금 상승과 금융 분야가 활성화되면서 증가했다고 이들은 주장합니다. “대학 교육을 받는 것은 노동자들의 경제적 유동성을 높일 수는 있지만 아주 소수의 사람들에게 엄청난 부가 몰리는 현상은 교육 격차랑은 거의 관련이 없습니다.” (NY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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