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통신위원회(FTC), 어린이 온라인 프라이버시 법 개정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TC)는 2년에 걸친 긴 논쟁 끝에 12세 이하 어린이들의 온라인 상에서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관련된 법을 개정해 발표했습니다. FTC의 위원장과 공익 그룹들은 1998년에 재정된 ‘어린이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 COPRA)’은 개인 정보를 공격적으로 취합하고 있는 기법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현 시점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보호를 법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새로 개정된 법에 따르면 기업들은 어린이의 사진이나 비디오 영상, 거주 지역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때 반드시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구글이나 비아콤(Viacom)과 같은 회사들의 경우는 온라인 활동을 기록하는 쿠키(cookies) 사용에 대한 합의를 부모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소비자 보호 단체들은 FTC의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대표적인 기술 관련 회사들인 애플, 페이스북, 구글은 새로 개정된 법이 실행이 어렵고 기업들의 혁신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Washington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