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주제의 글
-
2013년 6월 17일. [폴 크루그만 칼럼] 신기술 도입의 폐해, 벌어지는 빈부 격차
1786년 산업혁명 당시 영국 북부도시에서 섬유산업에 종사하던 노동자들은 산업용 기계 도입에 반대하는 농성을 벌였습니다. “일자리를 잃은 장인들은 가족을 어떻게 먹여살려야 합니까? 아이들은 어떤 기술을 배워 먹고 살고요?” 어리석어 보이지만, 당시에는 진지한 질문이었습니다. 기계의 도입이 일반 영국인 삶의 질을 향상시킨 건 몇 세대가 지난 후의 일입니다. 당시 일반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길거리로 내쳐졌습니다. 특히 기술을 가지고 있던 노동자들, 아무 쓸모가 없어진 그 기술을 가지고 있던 기술자들이 가장 큰 피해자였습니다. 최근까지 인터넷 더 보기 -
2013년 5월 15일. 프랑스, 스마트폰과 랩탑에도 세금 부과?
프랑스의 프랑소와 올랑드 대통령이 문화 부문에 투자하기 위해 스마트폰과 랩탑에 대한 세금 부과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랑스 내 인터넷에 연결된 스마트폰과 랩탑 기기에 계획대로 세금을 부과하면, 이는 연간 8600만 유로의 세입으로 이어집니다. 프랑스 정부는 이 추가 세입으로 음악과 사진, 영화 부문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번 안은 지난 9개월 간 “디지털 혁명의 시기에 프랑스가 갖고 있는 ‘문화적 예외성(exception culturelle)’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한 특별 위원회가 정부에 제안한 75개 조치 중 하나 입니다. “고도의 기술력으로 더 보기 -
2013년 4월 24일. 온라인 판매세 부과, 미 의회에서 모멘텀 얻어
지난 22일 저녁 미국 상원은 인터넷을 통해 판매되는 물건에 대해 주 정부가 판매세(sales tax)를 걷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정시장법(Marketplace Fairness Act)에 대한 토론과 수정안 발의를 가능하도록 하는 절차에 대한 표결을 74 대 20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공정시장법은 민주, 공화 양당 내부에서도 제각기 의견이 갈리는 법안입니다. 또 판매세가 없는 뉴햄프셔, 몬태나, 오레곤 주가 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고 나머지 47개 주가 찬성하고 있는 독특한 대결구도를 보이는 법안이기도 합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주 정부들은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제품을 더 보기 -
2013년 4월 23일. 이베이(eBay), 고객들에게 법안 반대운동 독려메일 보내
인터넷 쇼핑몰 업체 이베이(eBay)가 고객 수백만 명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상품 광고메일이 아니라 이번주 미국 상원에서 투표에 부칠 예정인 공정시장법(Marketplace Fairness Act) 반대운동에 동참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공정시장법은 해당 주에서 거래되는 물건에 주 정부가 판매세(sales tax)를 걷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온라인 거래의 경우 실제 사무실이나 창고 등 시설이나 건물이 소재한 주 정부만 판매세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베이의 최고경영자 도나휴(John Donahoe)는 이메일을 통해 새 법안은 영세 사업자와 아마존 등 거대기업을 똑같이 취급하고 더 보기 -
2013년 4월 8일. 美 세제 개혁 앞두고 기업들 의회 로비 활발
미국 의회는 세제(tax code) 개혁과 관련된 청문회와 토론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기업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의회에 전달하기 위해 의회를 대상으로 한 로비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기업들마다 세제 개혁에서 우선 순위를 두는 항목과 이해관계가 얽힌 분야는 다양하지만 눈에 띄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번 개혁 논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상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인 맥스 바커스(Max Baucus)의원과 연결 고리를 가진 로비스트를 보유하고 있는 로비 회사들을 고용한다는 점입니다. 국회보좌관 출신들의 경력을 분석하는 레지스톰(Legistorm.com)에 따르면 더 보기 -
2013년 4월 8일. 美 기반시설 개선에 여전히 어마어마한 비용 필요
미국 토목학회(ASCE, American Society of Civil Engineers)가 4년마다 발표하는 공공기반시설 평가 결과 올해 점수는 2009년보다 조금 나아진 D+로 나타났습니다. 교량, 식수(상수도), 철도, 도로, 폐기물 처리, 그리고 오물 처리(하수도) 분야에서 점수가 올랐지만 미국 전역의 8만 4천여 개 댐과 16만km에 이르는 제방의 경우 보수가 시급한 곳이 여전히 적지 않습니다. 비교적 좋은 점수를 받긴 했어도 여전히 미국에 있는 모든 교량 아홉 개 중 하나는 구조적인 결함을 안고 있는 것으로 집계됩니다. 학회는 2020년까지 3조 6천억 더 보기 -
2013년 4월 2일. 지하경제에서 일하는 미국인 늘어
미국 전체 실업자의 40%에 해당하는 480만 명은 실업 수당을 더이상 못 받는 27주 이상의 장기 실직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비공식 경제(informal economy) 영역으로 진입합니다. 성매매나 약물 판매와 같은 불법 행위도 있고,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돈을 버는 일들도 있으며 어린이들이 버스에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함께 걸어주는 일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미국의 지하경제 규모는 2조 달러에 이릅니다. 이는 경제 관련 데이터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의문점에 답을 주기도 합니다. 더 보기 -
2013년 1월 4일. 재정절벽 협상안으로부터 이득 챙긴 산업 분야는?
재정절벽(Fiscal Cliff) 협상안의 결과 연 소득 45만 달러 이상 가계의 소득세가 35%에서 39.6%로 올라가는 것 뿐만 아니라 2010년에 소득의 6.2%에서 4.2%로 낮아졌던 소셜 시큐리티(은퇴후 연금제도)에 할당되는 지불 급여세(payroll tax)가 다시 오르면서 대부분의 미국 시민들이 내는 세금은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이 받는 국가 보조금이나 세금 면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돼 많은 산업 분야가 이익을 챙겼습니다. 이는 각 산업 분야가 로비스트를 고용해 워싱턴을 압박하고 또 보조금이나 세제 혜택이 명확하게 분류하기 어려워 협상에서 제외된 결과이기도 더 보기 -
2012년 12월 31일. 재정 절벽의 정치적 여파
재정절벽을 피하기 위한 협상이 계속 진행 중인 가운데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은 협상이 결렬되고 1월 1일부터 모든 미국인들의 세금이 올라가는 재정절벽 상황이 실현되는 경우 그 여파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인 미치 맥코넬 의원은 현재 여론조사에서 협상이 결렬될 경우 그 책임이 공화당에 있다는 의견이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에 있다는 의견의 두 배가 넘기 때문에 협상 결렬시 공화당을 향해 쏟아질 비판과 비난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민주당 의원들이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운 건 아닙니다. 상원의장인 중도 더 보기 -
2012년 12월 17일. 비만과 정부의 역할
오랜 세월 동안 인류의 고민은 먹을 것이 모자란 것이었지만, 이제는 넘쳐나는 먹을 거리와 식량 수급의 빈부격차, 그리고 비만이라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1980년 미국의 과체중 인구는 전체의 1/3이었지만, 2008년 그 비율은 2/3로 늘어났습니다. 비만은 단순히 개인의 건강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사회적 문제가 됐습니다. 비만 인구가 늘어나면서 전체적인 산업 생산성이 떨어졌고, 국방부는 군대에 복무할 사람이 줄어든다고 우려합니다. 한 사회가 치르는 건강보험 비용의 1/5이 비만 탓이라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자동차 더 보기 -
2012년 12월 4일. 美 공화당, 오바마에 재정절벽 해결책 제시
미국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재정절벽(Fiscal Cliff) 상황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재정적자를 줄이는 새로운 제안서를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냈습니다. 공화당의 새로운 제안에는 세금을 통한 재정 수익을 8천억 달러 증가시키는 것이 포함돼 있는데, 이는 오바마 대통령이 처음 제안한 금액의 절반 규모입니다. 공화당은 조세 제도와 과정의 비효율성을 개선하면 굳이 세율을 높이지 않고도 이 금액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제안서는 지난해 오바마 대통령이 세운 재정 건정성과 개혁을 위한 위원회(National Commision on Fiscal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