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주제의 글
  • 2019년 4월 30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인공지능

    미국의 거대 기술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는 정부의 감시와 검열 능력 향상을 돕는 인공지능 체계를 만들기 위해 중국 군부 산하 대학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두 명의 미국 상원 의원은 이를 공개적으로 규탄했죠. 하지만 중국의 국방과학기술대학과 마이크로소프트 간 협력 외에도 우리가 걱정해야 하는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 연구가 보여주듯 디지털을 통한 억압은 시민과 국가 간 관계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은 정부에게 개인을 감시하고 추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죠. 심지어 법의 지배에 더 보기

  • 2018년 8월 7일. 다른 선진국보다 훨씬 더 종교적인 삶을 사는 미국인들

    신은 죽었다? 지난 1966년 <타임>은 표지에 도발적인 질문을 내걸었습니다. 이제는 너무나 유명해진 표지지만, 당시만 해도 점점 세속주의가 강화되는 듯한 미국 사회의 추세를 정확히 짚어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요즘 미국 사회를 보면 미국에서도 유럽이나 다른 선진국처럼 세속주의 경향이 강화되리라던 전망은 다소 섣부른 결론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은 여전히 대단히 종교적인 나라이자 독실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은 나라로, 이는 부유한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 가운데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돋보이는 경향입니다. 실제로 퓨리서치 센터의 조사 결과 미국인은 더 보기

  • 2017년 11월 4일. 우리가 알던 민주화의 영웅 아웅산 수지는 어디로 갔나?

    아니면 우리가 처음부터 아웅산 수지라는 인물을 한참 잘못 알고 있던 건 아닐까요? 뉴욕타임스 원문기사 제목은 "Did the World Get Aung San Suu Kyi Wrong?"입니다. 더 보기

  • 2017년 5월 22일. 한국인이 미국인에게: “대통령 탄핵? 저희가 도와드립니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여론이 조금씩 높아지는 상황에서 헌법을 지키지 않고 소임을 다하지 못한 대통령을 탄핵하고 조기 대선을 치러 성공적으로 정권 교체를 이뤄낸 한국의 경험을 소개했습니다. 더 보기

  • 2017년 5월 16일. 미국 민주주의의 위기, 어느 정도일까?

    트럼프 시대 초기를 불안한 마음으로 관찰해 온 민주주의 연구자들에게도 코미 FBI 국장 해임은 새로운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사법부와 정보기관, 언론, 심지어는 의회 예산위원회까지도 가리지 않고 공격해왔고, 전문가들은 그때그때 점수표를 수정하느라 바빴죠. 하지만 대통령 선거 캠프와 외국 정부 간의 결탁 혐의를 조사하던 정보기관의 수장을 해임한 것은 선을 넘은 처사라는 것이 많은 이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한 연구자는 “지금까지가 위험도 10단계에서 4 정도였다면, 이번 일로 7까지 확 올라간 것”이라고 표현했죠. 미국이 더 보기

  • 2017년 2월 28일. 보수를 받고 타운홀 미팅에 참석한 시민들?

    최근 조직적으로 행동하는 클린턴 지지자들이 미국 각지의 타운홀 미팅을 시끄럽게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를 백악관이 부추기면서, 공화당 내에서도 돈을 받고 참석하는 사람들이 타운홀 미팅의 물을 흐리는 주범인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아이오와 주의 척 그래슬리 상원의원처럼 “돈을 받은 사람들이 성난 지역구 시민을 가장하고 타운홀 미팅에 참석한다는 증거는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유타 주의 제이슨 샤페츠 하원의원처럼 “민주당원들이 조직적으로 혼란을 일으키려고 깡패짓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도 있습니다. 텍사스 주 하원의원 루이 고머트는 더 보기

  • 2017년 2월 15일. 백악관 정책고문, “트럼프의 안보 정책에 이의 제기 말라”

    트럼프의 복심(腹心)으로 꼽히는 백악관 정책고문 스티븐 밀러(31)는 작심한 듯 권위주의적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더 보기

  • 2017년 1월 10일. 2017 아시아 각국 주요 선거 미리보기

    민주주의 선거로 보기 어려운 '추대' 형식도 있지만, 어쨌든 아시아 각국에서 새로운 지도자가 뽑힐 예정인 2017년입니다. 더 보기

  • 2016년 12월 12일. 대통령 탄핵으로 시작된 불확실성의 시기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4년간의 임기 동안 여러 부문에서, 특히 북한이라는 불안 요소를 다루는 데 있어 미국과 긴밀한 공조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한국과 미국의 대외정책은 불확실성의 시기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보수 성향의 박 대통령은 그간 북한에 강경한 태도를 취하는 동시에, 중국의 반발을 무릅쓰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그런 박 대통령의 인기가 바닥을 찍으면서, 다음 선거에서는 중국에 더욱 우호적인 세력이 집권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이제 더 보기

  • 2016년 11월 11일. 흔들리는 민주주의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는 시점에 르몽드는 매우 우려스러운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프랑스인의 친밀감이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입소스(Ipsos)가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는 투표권을 가진 이들의 2/3 정도만이 민주주의가 최선의 정치 제도라는 점에 동의했습니다. 지난 2014년 조사에서는 3/4이었던 수치가 내려간 겁니다. 그러나 훨씬 더 우려스러운 사실은 거의 20% 정도의 프랑스인이 권위주의 정치체제에 대한 선망을 숨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잘못 보신 것이 아닙니다. 권위주의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절망적이어야 할까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더 보기

  • 2016년 11월 1일. [칼럼] 투표연령, 13세까지 낮추자는 주장에 대하여

    민주당 전당대회 중 뉴요커의 한 기자는 “정치적 수사에는 어린이들이 우리의 욕망과 결정을 이끄는 유일한 요소라는 진부한 전제가 깔려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정치인들이 투표권도 없는 집단을 자주 들먹이는 것은 흥미로운 현상입니다. 물론 이는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부모들에게 어필하기 위한 언어죠. 실제로 표를 먹고 사는 정치인들의 정치나 정책은 성인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자신의 미래를 결정할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낼 방법이 없죠. “어린이 참정권 운동”은 낯설지만 우리 사회에 필요한 더 보기

  • 2016년 9월 24일. 헨리 키신저가 비호한 독재자의 손에 40년 전 아버지를 잃은 예술가의 인터뷰

    "매번 외교 문서의 기밀이 해제될 때마다 헨리 키신저는 치부가 드러나 불편할 겁니다. 하지만 제가 40년 전 아버지를 잃었을 때 느꼈던 절망감에 비할 수 있을까요? 제 바람은 키신저가 좀 더 많이, 자주 죄책감을 느끼고 불편해하는 겁니다."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