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안의 북한, 총련의 미래는?

김일성, 김정일 부자 초상화가 걸린 교실에서 수업을 받던 치마저고리 교복 차림의 여학생들이 방과 후에는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일본의 거리 풍경 속으로 녹아들어가는 장면을 연출하는 곳. 일본 내 70여 곳에 이르는 총련(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계 조선 학교의 풍경입니다. 일제 시대 때 일본에 자발적으로, 또는 강제로 끌려온 약 70만 조선인들은 해방 이후 20여년 간을 일본에서 무국적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1965년 일본과 한국이 수교를 맺자 일부는 한국 국적을 택했지만,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지도 상에는 없는 나라 ‘조선’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승만 정권이 일본내 민족 학교에 대한 지원을 거절한 반면 김일성은 민족 학교에 적극적인 지원을 했습니다. 반공우파들이 모여 만든 한인단체에 뿌리를 둔 민단의 민족학교는 거의 남아있지 않지만, 총련계 민족학교는 지금껏 어렵사리 명맥을 이어온 이유이기도 합니다.

역사의 산물인 이들 학교는 이념에 기반을 두기보다는 고국에 대한 애착에 근거를 둔 기관이었습니다. 그러나 일제의 강제 노역과 한국전쟁을 일으킨 미국의 괴뢰정권(한국)의 역사를 가르쳐 온 민족학교를 일본 내부에서는 오래 전부터 내부의 적으로 정의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7-80년대 북한 정부가 일본인들을 납치해갔을 때 총련이 연루되었다는 의혹도 여론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총련계 학교에 일본 정부의 지원이 끊긴 것은 2년 전의 일입니다. 도쿄시를 필두로 지방정부의 학교 지원책도 끊기는 중입니다. 최근 더욱 나빠진 북일관계 속에, 총련은 도쿄에 위치한 본부 건물도 부채 문제로 빼앗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외부의 문제가 전부는 아닙니다. 많은 조선계 주민들이 일본 국적을 택하고 있어 총련계 학교의 재학생 수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불신하는 사회에서 자란 총련계 학생들은 종종 정체성의 혼란을 겪습니다. 미국 아이오와대학 인류학과의 소냐 량(Sonia Ryang) 교수는 많은 총련계 학생들이 북한 정권을 싫어하면서도 부모에 대한 공경심이나 뿌리에 대한 애정 때문에 총련을 떠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총련의 미래에 대해서는 비관적입니다. 총련을 지금 상태로 그냥 놓아두면, 3년 안에 사라질 조직이라는 것입니다. (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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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자백을 이끌어낸 베테랑 형사, 비결은 날조된 진술서?

26년간 활약하다 지난 1999년 은퇴한 미국 뉴욕의 강력반 형사가 여러 사건의 자백 내용을 날조하거나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61세의 루이스 스카셀라(Louis Scarcella)가 현역 시절 수사한 최소 4개 이상의 사건에서 유죄를 인정하고 벌을 받은 범인들이 ”당신 말이 맞습니다(You got it right)”와 “내가 거기 있었습니다(I was there)”라는 말로 자백을 시작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스카셀라는 용의자들에게 자백을 잘 받아내는 것으로 이름을 날렸지만, 이제는 그가 참여했던 모든 사건들이 재조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1995년 스카셀라가 맡았던 사건에서 살인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고 아직도 수감 중인 한 남성은 수사 당시 형사가 폭력을 쓰며 형사가 작성해놓은 진술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사건에서 이 남성에게는 알리바이가 있었고 현장 목격자가 이 남성을 알아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유죄 판결에는 자백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바 있습니다. 자백 관련 전문가인 한 로스쿨 교수는 각각 다른 사건의 용의자들이 똑같은 말로 자백을 시작했을 가능성이 낮다며, 진술서들이 정해진 양식에 따라 작성된 문서처럼 보일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스카셀라는 인터뷰에서 평생 자백을 날조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역 검찰이 스카셀라가 맡았던 사건들을 조사하고 있으며, 그는 용의자 심문 시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 뿐 아니라 마약 중독 성매매 여성 한 명을 서로 상관없는 여러 사건의 목격자로 법정에 세웠다는 의심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NY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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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로윈 장식용품 세트에서 발견된 구조 요청 편지의 정체

“선생님께서 이 물건을 구입하셨다면, 이 편지를 국제 인권 단체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중국 공산당 정부 아래 탄압받고 있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은혜를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미국에서 판매된 할로윈 장식용품 세트 안에서 이와 같은 문장으로 시작되는 편지가 발견된 것은 2012년의 일입니다. 오레곤 주의 한 여성이 케이마트(Kmart)에서 구입한 장식용품 안에 중국 노동교화소의 현실을 폭로한 편지가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 편지는 즉시 전 세계 언론의 이목을 집중시켰지만, 편지의 주인공이 나타난 것은 최근의 일입니다. 베이징 출신의 47세 파륜궁 신자인 이 남성은 지난주 인터뷰를 통해 마산자 노동교화소에서 수감 중 2년 여에 걸쳐 총 20통의 편지를 썼으며, 서구로 전해지기를 희망해 영어가 쓰여 있는 상품 안에 편지를 숨겨 넣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각종 가혹행위와, 고문, 강제 노동으로 점철된 교화소의 실상을 폭로하면서, 종이와 펜을 구할 길이 없어 교화소 사무실에서 훔쳤다고 고백했습니다. 그의 영어 작문 실력과 필적은 편지와 일치하며, 그가 수감생활을 했던 기간에 같은 교화소에서 할로윈 장식 용품을 만들었다는 다른 수감자들의 증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노동교화소는 “노동을 통한 재교육”이라는 명목 아래 각종 잡범과 종교 사범, 반정부 사범들을 재판 없이 최고 4년까지 가둘 수 있는 수상한 시설입니다. 이 곳의 참상이 알려지면서 중국 내에서도 드물게 공개적인 토론이 벌어지고 있지만, 단 시간 내에 이를 완전히 철폐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의 중국 전문가는 노동교화소라는 제도에 노동력 착취로 얻는 이득과 조기 석방 등을 구실로 오가는 뇌물 등 강력한 경제적 인센티브가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수감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교화소 내에서는 경찰 제복, 한국 수출용 크리스마스 장식, “메이드인이태리” 상표가 붙어있는 오리털 원단 등 다양한 물건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케이마트 측에서는 강제노동으로 만들어진 물건을 구입하는 일은 없다면서도, 편지가 나온 29.99달러짜리 할로윈 장식 용품 세트가 중국 어느 공장에서 만들어졌는지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해당 교화소 측도 인터뷰 요청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기자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도 교화소 출입문을 지키고 선 경비원들은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경비원 한 사람이 “여기에 수감자는 없습니다. 다 학생들입니다.”라며 기자의 질문을 고쳐준 것이 전부였습니다. (NY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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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와의 전쟁은 오바마의 베트남

도대체 테러의 위협이 얼마나 커져야 정부의 정보 감시활동이 정당화 될까요? 스노우든의 폭로는 이 질문에 답하기보다, 국민들이 둘 중 하나를 고를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주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고자 한 것 같습니다. 슬레이트(Slate)지의 매튜 이글레시아스(Matthew Yglesias)는 이처럼 강화된 감시와 보안이 테러를 방지하는 데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포린폴리시(Foreign Policy)지의 스티븐 월트(Stephen Walt) 역시 9/11 이후 미국을 위협한 대규모 테러는 없었으며, 테러리스트들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한 큰 피해를 입힐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의 주장처럼 전통적인 방식의 테러는 미국과 미국인들을 물리적으로 위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테러는 정치적 커뮤니케이션 전략입니다. 테러의 위협은 미국인의 생명보다 미국의 정책 방향과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만일 2012년에 지하드주의자들이 미국 본토를 겨냥한 대규모 테러를 일으켰다면 오바마의 재선은 어려웠을 것입니다. 린든 존슨에게 베트남전이 그랬던 것처럼, 오바마도 테러와의 전쟁에서 이기고 있다는 인상을 주지 않으면 국내에서 자신이 추진하고 있는 여러 의제(의료 개혁, 기후변화, 총기 규제 등)를 밀어붙일 힘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완벽한 세상에서라면 유권자들이 테러의 공포에 휘둘리지 않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권자들의 공포를 부추기는 집단이 최소 셋은 됩니다. 첫째는 불안을 조장하여 높은 시청률을 얻고자 하는 언론입니다. 둘째는 정치인들입니다. 외부의 위협이 존재할 때 투표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어느 정도 검증된 사실이며, 테러가 실제로 발생해도 최소 한 쪽 정당은 어떤 형태로든 정치적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최대한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테러 형태를 구상해내는 테러 집단들입니다. 어설픈 방식으로 세 명의 사망자를 낸 보스턴 폭탄 테러의 경우에도, 장소와 행사가 가진 의미에 의해 언론의 주목을 쉽게 끌 수 있었습니다. 보스턴 폭탄 테러가 2012년에 일어났다면 오바마 재선 가도는 매우 큰 타격을 입었을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이와 같은 대처가 힘든 상황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감시 체계를 강화해야 할 인센티브는 충분합니다. 오바마 역시 이와 같은 이유로 국가안보국(NSA)에 강력한 권한을 주었겠지만,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인 감시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폭로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자신이 진심으로 중시하는 국내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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