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큼 다가온 큰 정부 시대
(이코노미스트)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고전적 자유주의자의 바람직한 자세
“정부가 얼마를 쓰고 있는지 두눈 똑바로 뜨고 지켜봅시다.”
작은 정부를 강조하는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의 말입니다. 만약 프리드먼 교수가 최근 상황을 본다면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놀랄 것입니다. 세계 각국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대출과 보조금 등을 망라해 17조 달러(2경 원)나 되는 막대한 예산을 지출했습니다. 전 세계 GDP의 16%나 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최근 발표된 전망에 따르면, 모든 주요 선진국의 2026년 GDP 대비 정부 지출 비중은 2006년보다 더 커질 것입니다. 미국은 복지 분야에 1조 8천억 달러(2,100조 원)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유럽은 7,500억 유로(1,000조 원)를 쓰고 있으며, 일본은 “새로운 자본주의”를 표방하며 정부 지원을 대폭 늘렸습니다.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정부의 경제적 영향력은 더 높아질 것입니다. 세계 경제의 5분의 4는 탄소배출 제로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영국은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는 가운데 탈탄소화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늘리면서, 2050년까지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21%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많은 국가에서 고령화에 따른 의료, 연금 지출이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이코노미스트지를 비롯한 고전적 자유주의 진영은 큰 정부의 거침없는 질주를 불안하게 바라봅니다. 팬데믹 초기 미국 보건 당국은 민간 연구소가 자체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 검사키트를 개발하는 것을 막았을 뿐만 아니라, 올여름 이전에 이용할 수 있었던 신속 검사 장비를 10월에서야 승인했습니다. 유럽의 초기 백신 보급도 몇 달간 지연됐습니다. 중국은 한때 정부 주도의 강력한 통제를 바탕으로 코로나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자축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전략”을 견제받지 않는 강압적인 정부 권력의 행사라 비판합니다. 영국의 정치 지도자들은 친분 관계가 있는 기업에 코로나 대응을 위한 수익성 높은 계약을 선물했다는 논란의 수렁에 빠졌습니다.
큰 정부의 위험은 일상적 관료주의, 시스템 실패, 만연한 부패가 빈곤과 양극화를 늘리고 개인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어떤 집단에게는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정부 지출이 늘어나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주 기사에서 다뤘듯 정부 지출은 GDP와 비례해 증가해 왔습니다. 3가지 요인이 정부 지출 증가를 이끌었습니다.
첫 번째는 명백하게 부정적인 요인입니다. 기존 정책을 유지하려는 관성과 예기치 않은 정책 변경은 정부 지출을 줄이기 어렵게 합니다. 규제와 정부의 예산 집행으로 이익을 얻는 소수의 유권자와 로비스트들은 해당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노력하는 반면, 국민 대다수를 차지하는 납세자들은 정치인들에게 불필요한 사업을 중단하라고 요구할 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관료들은 자신의 영역과 권한을 지키고 싶어 합니다. 설사 정책이 실패하더라도, 소수의 정책 수혜자들과 자리를 지키려는 관료들은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강하게 주장합니다.
정부 지출이 늘어나는 두 번째 요인은 어쩔 수 없는 현실적인 변화입니다. 복지국가가 제공하는 의료, 교육 등의 서비스는 국가 경제보다 더 빠르게 성장합니다. 높은 노동 집약도와 낮은 생산성 증가율 때문입니다. 공공 부문에서 비효율이 더 심하겠지만, 의료, 교육 분야의 비용 상승 문제는 공공과 민간 분야에서 모두 나타납니다.
세 번째 요인은 정부가 해야 하는 일이 더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국민 소득이 높아지면서 교육과 고가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 노년층을 지원하는 정책을 더 확대하라는 목소리도 높아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부가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요인은 우리가 대표적인 반정부 자유시장주의자로 여기는 마가렛 대처(Margaret Thatcher) 전 총리 와 로널드 레이건(Ronald Reagan) 전 대통령의 영향을 확인하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들은 신자유주의 시대를 열었다고 평가받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전한 작은 정부의 유산은 제대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2019년 미국 공화당 정부의 GDP 대비 정부 지출 비율은 레이건 대통령 재임 이전 민주당 정부의 10년간 정부 지출 비중보다 더 높습니다. 대처 총리가 퇴임한 지 30년이 지난 현재, 영국의 보수당 정부는 대처 총리 이전의 노동당보다 더 높은 비중으로 돈을 쓰고 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 대처 총리를 비롯한 정부 개혁 세력은 정부 지출이 늘어나는 첫 번째 요인을 해결하며 집권을 이어갔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왜곡된 유인 체계를 만들어 지출을 늘릴 때 최악의 사태가 발생한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국유 기업을 매각하고, 규제를 풀고, 세금을 줄이고, 경쟁을 촉진했습니다.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정부의 역할을 제한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이들은 경제 영역에서는 시장을 중시했지만, 공정성을 높이는 재분배와 공공 서비스 지출은 용인해주면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었습니다.
오늘날 가장 필요한 것은 이런 사회적 합의입니다. 하지만 쉽지 않아 보입니다. 고령화와 기후 변화에 따라 큰 정부의 흐름이 더욱 강해지는 만큼, 국가가 잘 할 수 있는 일과 못하는 일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관료와 정책 수혜자의 이익을 위해 권력을 휘두르지 않도록 통제해야 합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정부의 지출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은 지구 온난화나 고령화에 대한 대응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정부 개입의 본질에 대한 것입니다.
거대 정부
국가는 민첩하고 효율적이어야 합니다. 금융 데이터를 디지털 세계에 구현해서 가계소득 보조 체계를 자동화해야 합니다. 디지털 전환의 모범 사례로 꼽히는 에스토니아의 문서, 절차 간소화 정책을 배워야 합니다. 관료의 숫자를 줄이고 개인이 받는 보수를 높이면, 현재의 보수 지출 규모를 유지하면서도 유능한 공무원을 더 많이 뽑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인들도 현재의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합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정부 분야의 가장 훌륭한 성공 사례는 백신 개발을 위해 민간 바이오 스타트업들이 참여한 “오퍼레이션 워프 스피드(Operation Warp Speed)”에서 나왔습니다.
정부는 공정해야 합니다. 노동조합과 기업은 모두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정부를 설득하고 자기 편으로 만들려 합니다. 관료들은 냉소적이고 이기적인 태도를 버리고 공공 서비스의 가치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고령화에 따라 노년층에 대한 복지 지출을 늘리는 것은 당연하지만, 전면적인 노인 중심의 포퓰리즘 정책은 올바른 방향이 아닙니다. 부유한 퇴직자들은 공적 복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임금에 부과하는 소득세가 줄어들고 재산세, 상속세, 소비세가 늘어나면서 이들의 부담은 더 무거워집니다.
이러한 변화에 따른 혜택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좋은 정부는 탄소중립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노년층에 지속가능한 사회 안전망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정하면서도 풍요로운 경제와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20세기 고전 자유주의자들은 정부의 성장이 인류의 진보를 동반해야 한다고 확신했습니다. 21세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