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29일. Economist紙 한국 대선 개괄

Economist紙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우리나라 대선 상황을 짤막하게 소개하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지면의 제한도 있을 테고, 한국 대선이 전 세계 독자들에게 미치는 중요성이 덜하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각국의 국내정치 분석기사들은 늘 피상적인 ‘겉핥기’에 그친다는 아쉬움이 이번에도 듭니다. 포인트만 짚어보겠습니다. –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세 후보 모두 복지국가와 경제민주화를 이야기하고 있다. ‘정책’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선명하게 부각되지 않는다. (기사 제목도 “Three-legged race(2인 3각 달리기)”입니다. – 박정희는 military strongman(지난 여름 기사에서는 dictator라고 썼습니다). – “경제민주화의 선구자”라는 → 더 보기

2012년 10월 25일. Economist紙의 미국 대선 길라잡이- ⑪ 사회문화 정책

Economist紙가 인쇄판에 20쪽 분량의 “미국 대선 길라잡이”를 실었습니다. 이슈 별로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열한 번째 이슈는 “사회문화 정책”입니다. 원문을 보실 때는 시장에 대해 무한한 신뢰를 갖고 있는, 그래서 오바마보다는 롬니를 선호하는 Economist의 성향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동성결혼, 낙태 등 사회적 문제에 진보적이고 전향적인 의견을 갖고 있었지만 보수층의 결집을 우려해 이를 드러내는 대신 경제 이슈에 집중해 왔습니다. 이번에는 양상이 조금 다릅니다. 공화당의 롬니 후보가 오로지 경제에 올인하는 동안 낙태나 → 더 보기

2012년 10월 23일. Economist紙의 미국 대선 길라잡이- ⑩ 범죄, 치안

Economist紙가 인쇄판에 20쪽 분량의 “미국 대선 길라잡이”를 실었습니다. 이슈 별로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열 번째 이슈는 “범죄, 치안 문제”입니다. 원문을 보실 때는 시장에 대해 무한한 신뢰를 갖고 있는, 그래서 오바마보다는 롬니를 선호하는 Economist의 성향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1990년대 들어 미국의 범죄율은 점차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선거에서 범죄나 치안 관련 이슈를 앞세우는 게 득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은 민주당과 공화당은 범죄 문제를 정치쟁점화하는 대신 작은 범죄라도 저지르면 ‘법대로 처리’해서 징역을 살게 하는 방식을 → 더 보기

2012년 10월 22일. Economist紙의 미국 대선 길라잡이- ⑨ 국방

Economist紙가 인쇄판에 20쪽 분량의 “미국 대선 길라잡이”를 실었습니다. 이슈 별로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홉 번째 이슈는 “국방”입니다. 원문을 보실 때는 시장에 대해 무한한 신뢰를 갖고 있는, 그래서 오바마보다는 롬니를 선호하는 Economist의 성향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국방 분야는 사실 두 후보 모두 크게 쟁점화하지 않는 사안입니다. 9.11테러 이후 부시가 벌려 놓은 전쟁이 국가재정에 엄청난 부담이 됐을 뿐 아니라, 미국 유권자들도 전쟁의 수렁에서 그만 빠져나오고 싶다는 데 대체로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입니다. 오바마의 정책은 → 더 보기

2012년 10월 20일. Economist紙의 미국 대선 길라잡이- ⑧ 외교정책

Economist紙가 인쇄판에 20쪽 분량의 “미국 대선 길라잡이”를 실었습니다. 이슈 별로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덟 번째 이슈는 “외교 정책”입니다. 원문을 보실 때는 시장에 대해 무한한 신뢰를 갖고 있는, 그래서 오바마보다는 롬니를 선호하는 Economist의 성향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군사력과 경제적 영향력만 놓고 보면 미국은 여전히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미국이 관여해야 할 일들이 터지지만, 미국의 개입이 환영 받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부시가 시작한 두 개의 독단적인 전쟁은 오바마에게 엄청난 재정적자만 물려준 → 더 보기

2012년 10월 19일. Economist紙의 미국 대선 길라잡이- ⑦ 에너지정책

Economist紙가 인쇄판에 20쪽 분량의 “미국 대선 길라잡이”를 실었습니다. 이슈 별로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곱 번째 이슈는 “에너지 정책”입니다. 원문을 보실 때는 시장에 대해 무한한 신뢰를 갖고 있는, 그래서 오바마보다는 롬니를 선호하는 Economist의 성향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오바마와 롬니의 에너지 정책은 다른 정책분야에 비해 차이가 극명하지는 않은 편입니다. 최근 지층에서 기름과 가스를 추출해내는 기술의 발전으로 생산량이 크게 늘어났는데, 두 후보 모두 미국 내의 풍부한 에너지원을 최대한 개발해 쓰겠다는 기조는 같습니다. 석탄, → 더 보기

2012년 10월 15일. Economist紙의 미국 대선 길라잡이- ⑤ 교육

Economist紙가 인쇄판에 20쪽 분량의 “미국 대선 길라잡이”를 실었습니다. 이슈 별로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슈는 “교육”입니다. 원문을 보실 때는 시장에 대해 무한한 신뢰를 갖고 있는, 그래서 오바마보다는 롬니를 선호하는 Economist의 성향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미국의 교육정책도 대선의 주요 이슈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바마와 롬니 두 후보의 가장 큰 견해 차이는 정부가 발행하는 교육 상품권(voucher)에 있습니다. 롬니 후보는 매년 250억 달러의 특수교육비용, 교사 양성비용을 학부모들에게 → 더 보기

2012년 10월 13일. Economist紙의 미국 대선 길라잡이- ④ 건강보험

Economist紙가 인쇄판에 20쪽 분량의 “미국 대선 길라잡이”를 실었습니다. 이슈 별로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 이슈는 “건강보험”입니다. 원문을 보실 때는 시장에 대해 무한한 신뢰를 갖고 있는, 그래서 오바마보다는 롬니를 선호하는 Economist의 성향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문제는 오바마 대통령이 1기 집권기간 동안 가장 심혈을 기울여 추진한 개혁 법안이었습니다.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의 거센 반대 속에 통과시킨 법은 대법원 판결에서도 합헌 결정을 받았습니다. 2014년부터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보험회사들은 환자의 병력을 근거로 → 더 보기

2012년 10월 12일. Economist紙의 미국 대선 길라잡이- ③ 정부규제, 무역정책

Economist紙가 인쇄판에 20쪽 분량의 “미국 대선 길라잡이”를 실었습니다. 이슈 별로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정부규제와 무역정책”입니다. 원문을 보실 때는 시장에 대해 무한한 신뢰를 갖고 있는, 그래서 오바마보다는 롬니를 선호하는 Economist의 성향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시장에 대한 정부규제, 통화정책, 무역, 고용정책에서도 오바마와 롬니는 근본적으로 다른 시각과 접근법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오바마 정부는 수많은 규제를 신설했습니다. 롬니는 오바마의 규제를 대폭 줄이겠다는 입장입니다. 금융위기 이후 오바마 정부가 신설한 금융시장 규제법안인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