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주제의 글

  • 2013년 1월 25일. 태국의 국왕모독죄, 합헌 결정으로 여전한 위상

    잡지 ‘보이스 오브 탁신(Voice of Taksin)’의 편집자를 지냈던 노동 운동가 솜욧 프룩사카셈숙이 태국 법정에서 국왕모독죄로 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태국에서 국왕모독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는 많지만, 솜욧이 법정에서 국왕모독죄에 정면으로 맞섰기 때문에 이번 판결은 더욱 두드러집니다. 그는 국왕모독죄가 표현의 자유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지만, 태국 헌법재판소는 국왕이 “나라의 중심”이므로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국왕에 대한 모독은 왕과 군주제를 존중하고 존경하는 태국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행위”라는 겁니다. 솜욧은 문제가 된 → 더 보기

  • 2013년 1월 25일. 프랑스 법원, “트위터는 반유대주의 트윗 작성한 사람 신원 밝혀야”

    프랑스 법원은 소셜네크워크 회사인 트위터가 프랑스 당국이 트위터 상에서 반유대주의(Anti-Semitic)와 인종주의 트윗을 올린 사람들의 계정을 확인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트위터는 성명을 통해서 항소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말 트위터 상에서는 “좋은 유대인은 죽은 유대인이다(a good Jew is a dead Jew)”와 같은 해시태그가 무분별하게 퍼지고 홀로코스트에 대한 조롱이나 무슬림을 폄하하는 인종 차별 트윗이 올라왔습니다. 이에 대해 프랑스 유태인 학생연합 등은 소송을 통해 트위터가 이러한 발언을 트위터에 올린 → 더 보기

  • 2013년 1월 22일. 중국의 환경 문제, 투명성 제고의 촉매되나

    30년에 걸친 폭발적인 경제성장 시기 동안 중국 공산당의 열성적인 지지층이었던 중산층과 부유층이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새 지도부에게 숙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최근 광저우에서 일어난 신문 검열 반대 시위와 북부 대기오염 수준에 대한 인터넷 여론의 폭발 등의 사건에서 드러나듯, 불만의 중심에는 환경 문제와 알 권리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의 체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국민들이 통치 방식에 불만을 제기하지 않는 대가로 지도부가 확실한 경제 성장을 보장한다는 암묵적인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중국인들은 지도부의 투명성 → 더 보기

  • 2013년 1월 18일. 할리우드 영화, 중국 진출 위해 사전 검열 받아

    2016년 쿵푸판다3가 중국 극장에 개봉될 때는 엄격한 중국 검열관들도 트집을 잡지 않을 것입니다. 드림웍스 제작 과정에서 이미 스토리라인과 제작, 창작활동 등 모든 부분에 대해 사전 검열을 마쳤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영화시장이 세계 2위의 소비 시장으로 떠오르면서 중국에서의 성공이 수익 여부, 나아가 제작 가능 여부까지 결정 짓는 중요한 잣대가 되었습니다. 공동 제작을 하든, 합작을 통해 유통만 시키든 미국식 ‘표현의 자유’가 전혀 적용되지 않는 이 시장은 할리우드 제작사들을 꼼짝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제작사들은 → 더 보기

  • 2012년 10월 5일. 구글에 정보 차단 요청하는 정부 늘어

    지난해 구글은 전 세계 각국 정부로부터 인터넷에 있는 동영상이나 게시물을 내려달라는 건의를 1,900건도 넘게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무려 418번이나 건의를 한 국가가 있는데 이는 놀랍게도 중국이나 이란, 시리아 등 표현의 자유가 걸음마 단계인 나라가 아니라 브라질이었습니다. 기술의 발달 덕에 의견을 표출하는 것이 자유로워지면서 많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정부와 시민들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과 같은 권위주의 정부는 정부가 온라인 활동을 감시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기 쉽지만, 민주주의 정부에게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브라질 다음으로 많은 요구를 → 더 보기

  • 2012년 9월 17일. 스티븐 핑커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의견

    ‘빈 서판’과 ‘우리 본성의 천사들’ 의 저자이며 하버드 심리학과 교수인 스티븐 핑커는 미국대학 내에서의 표현, 종교, 양심의 자유와 평등과 같은 인권을 옹호하는 단체인 FIRE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어디에서나 중요하지만, 특히 새로운 생각들이 자유롭게 나눠지고 토론되어야 하는 대학에서는 더욱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회에서 수정헌법이 표현의 자유를 지키고 있는 동안 오히려 학교는 이를 억압해 왔습니다. 중세의 마녀사냥이나 20세기의 유대인 학살과 같은 비이성적인 광기는 바로 이런 분위기 속에서 발생했습니다. 주류 의견과 다른 의견을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