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월 11일. 미국의 선거는 왜 돈이 많이 들까?

미국의 선거 자금은  매년 신기록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을에 치러질 중간 선거가 9개월이나 남았지만 이미 모금과 지출 경쟁에는 불이 붙었습니다. 2012년 대선 때는 선거 자금이 총 2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같은 민주주의 선진국이라도 프랑스는 대통령 선거 한 번에 3천만 달러 정도가 쓰이니, 미국이 유독 선거에 돈을 많이 쓰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2010년 시티즌즈 유나이티드(Citizens United)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꼽습니다. 기업이나 노조의 독립적, 즉 특정 후보의 선거 본부에서 → 더 보기

2013년 11월 29일. 푸틴과 죽은 시인의 사회

-내년 3월 저서 <말이 시멘트를 부술 것이다: 푸시라이엇의 열정>을 펴낼 예정인 모스크바 주재 저널리스트 마샤 게센(Masha Gessen)의 NYT 기고문입니다.  푸틴 대통령이 연설을 마치자, 톨스토이가 마이크를 이어 받았습니다. 그는 자리에 함께 한 도스토예프스키, 레르몬토프, 숄로호프, 파스테르나크에게 감사 인사를 한 뒤, 푸시킨은 몸이 아파 참석하지 못했지만 마음만은 함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주, 모스크바 한 대학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도대체 무슨 소리냐구요? 마이크를 잡은 톨스토이는 문호 톨스토이의 4대손, 몸이 아파 불참한 푸시킨은 시인 푸시킨의 → 더 보기

2013년 5월 13일. 한국 검찰, 불손한 팟캐스트 진행자에 구속 영장 청구

박근혜 대통령의 남동생이 친척의 죽음과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기자에게 한국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한국 유수의 주간지 ‘시사인’의 기자이자 팟캐스트 스타인 주진우는 지난해 12월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 남동생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주진우에 앞서 한국에서는 PD와 블로거들이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로 재판을 받은 일이 여러 차례 있었고, 국제 인권단체들은 이러한 추세가 정부에 대한 비판을 위축시킨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의 박경신 교수는 공인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를 법적으로 → 더 보기

2013년 4월 26일. 터키의 유명 피아니스트, 종교 모독 트윗으로 집행유예

국제적인 명성을 누리고 있는 터키 출신 피아니스트 파질 세이(Fazil Say)가 종교 모독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10개월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슬람 교인들을 조롱한 트위터 글들이 증오 발언(hate speech)을 금지하는 형법 조항에 위배된다는 것이 터키 법정의 설명입니다. EU 가입을 시도 중인 터키에서는 EU장관이 이번 판결을 두고 터키의 시민이 말이나 생각 때문에 처벌받는 것은 좋지 못하다며, 법원이 “터무니없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자유라는 맥락 속에서 세이의 언행을 판단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에 대한 질문에 “이런 문제로 내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며 예민한 반응을 보인 레제프 에르도안 총리의 태도는 정의개발당 정부의 모순된 태도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현재 터키 정부는 헌법을 보다 민주적으로 개정하려 하고 있지만, 동시에 가장 많은 기자들이 옥살이를 하고 있는 나라도 바로 터키입니다. 이번 파질 세이 사건은 터키의 세속주의자들에게 현 정부의 종교적 보수성을 다시 한 번 확인시킨 계기가 되었습니다. 나아가 터키에서 이와 같은 법은 다수의 명예를 보호하는 데만 사용되지, 약자나 소수자에 대한 모독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는 지적합니다. 아이러닉하게도 에르도안 총리도 1998년 “종교적 증오심”을 자극할 수 있는 시를 낭송했다는 이유로 감옥살이를 한 적이 있습니다. (Economist) 원문보기

2013년 4월 4일. 이집트에서 대통령을 소재로 개그를 하면?

이집트와 미국이 트위터 상에서 표현의 자유, 종교, 주권을 주제로 설전을 주고 받았습니다. 발단은 지난 일요일, 이집트의 인기 코미디언 바셈 유세프가 자신의 TV쇼에서 모르시 대통령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불려가 몇 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끝에 보석으로 풀려난 사건이었습니다. 인권운동가들은 이 사건이 이집트에서 표현의 자유가 점점 억압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라며, 혁명 뒤 혼란이 가라앉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일에 사사건건 나서는 정부를 비난했습니다. 반면 모르시 대통령은 검찰이 시민들의 제보를 받고 독립적으로 조사에 착수한 것이라고 → 더 보기

2013년 1월 25일. 태국의 국왕모독죄, 합헌 결정으로 여전한 위상

잡지 ‘보이스 오브 탁신(Voice of Taksin)’의 편집자를 지냈던 노동 운동가 솜욧 프룩사카셈숙이 태국 법정에서 국왕모독죄로 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태국에서 국왕모독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는 많지만, 솜욧이 법정에서 국왕모독죄에 정면으로 맞섰기 때문에 이번 판결은 더욱 두드러집니다. 그는 국왕모독죄가 표현의 자유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지만, 태국 헌법재판소는 국왕이 “나라의 중심”이므로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국왕에 대한 모독은 왕과 군주제를 존중하고 존경하는 태국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행위”라는 겁니다. 솜욧은 문제가 된 → 더 보기

2013년 1월 22일. 중국의 환경 문제, 투명성 제고의 촉매되나

30년에 걸친 폭발적인 경제성장 시기 동안 중국 공산당의 열성적인 지지층이었던 중산층과 부유층이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새 지도부에게 숙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최근 광저우에서 일어난 신문 검열 반대 시위와 북부 대기오염 수준에 대한 인터넷 여론의 폭발 등의 사건에서 드러나듯, 불만의 중심에는 환경 문제와 알 권리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의 체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국민들이 통치 방식에 불만을 제기하지 않는 대가로 지도부가 확실한 경제 성장을 보장한다는 암묵적인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중국인들은 지도부의 투명성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