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제의 글

  • 2016년 3월 3일. 뉴욕타임스, “아이폰 잠금 해제 명령을 거부한 애플의 결정은 옳다”

    사생활 보호 기준, 수사기관과 정보기관에 대한 신뢰 등이 미국과 한국에서 같지 않겠지만, 애플과 FBI의 다툼을 조명하는 미국 언론의 시각을 살펴보는 건 테러방지법에 관한 우리의 생각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은 <뉴욕타임스>의 지난달 18일 자 사설을 소개합니다. 사설의 영어 제목은 "Why Apple Is Right to Challenge an Order to Help the F.B.I."입니다.
    → 더 보기

  • 2015년 11월 18일. [칼럼] 학교에서 정부와 정치에 대해 가르쳐야 하는 이유

    앞으로 이 사회에서 오랫동안 살아갈 청소년들이 스스로 미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투표권을 주자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젊은 세대는 정치에 무관심합니다. 투표율이 낮아지면 민주주의 체제의 정당성도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중등교육과정에서 정부와 정치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학생들의 정치 문해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 더 보기

  • 2014년 8월 28일. 세월호 참사 이후 바닥으로 떨어진 한국 정부의 신뢰도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밝혀내고 이런 재앙이 다시 일어나는 걸 막아달라는 유족과 국민들의 요구는 아무런 대응 없는 정부의 무책임한 처사 앞에 깡그리 무시당했습니다. 집권 여당은 보궐선거 승리로 오히려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글로벌포스트는 한국이 자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가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꼬집었습니다.
    → 더 보기

  • 2014년 7월 29일. 우간다의 개발 정책, 미국 기독교 단체들의 손에?

    최근 우간다에서 반동성애자법이 제정된 과정에 미국 선교 단체들의 입김이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기는 했지만, 이는 사실 잘 알려지지 않은 거대한 빙산의 일각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을 보낸 서부 우간다의 농촌에서는 구할 수 있는 책이 성경뿐이었습니다. 소 떼를 돌보면서 성경을 읽고 또 읽었죠. 저는 미국에 건너와 공부를 마치고 일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교회에 나갔습니다. 아프리카로 파견될 봉사 인력을 모으고, 기부금을 끌어내기 위해 사람들 앞에서 이른바 “에이즈 고아”로 살아온 제 이야기를 나눈 → 더 보기

  • 2014년 4월 28일. 민주주의, 계속해서 인기를 유지할 수 있을까?

    러시아의 높은 부정부패 지수, 억압적인 정부를 생각하면 크림 반도의 주민들이 러시아 국민이 되고 싶어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민족주의와 민주주의는 19세기에 어색한 동반자 관계로 발전했고, 민족주의가 민주주의를 압도하는 경우도 많죠. 1848년 독일 혁명 당시에도 리버럴들은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통일 국가를 꿈꾸었지만, 결국 독일 통일은 민주주의적 투표가 아닌 비스마르크의 권모술수로 이루어졌습니다. 당시에도 민족주의는 합스부르크 왕가에 대적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로 활용되었습니다. 민주주의가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다음에 집권할 수 있는 → 더 보기

  • 2014년 2월 17일. 당신은 러시아의 동성애 혐오를 떳떳하게 비판할 수 있습니까?

    러시아에서 열리고 있는 소치 동계올림픽과 관련한 주된 이야깃거리 가운데 하나는 성소수자들을 가혹하게 박해하는 러시아 정부였습니다. 외신들은 앞다퉈 러시아에서 동성애자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보도했고, 소치의 유명한 게이바 마야크(Mayak)에는 취재를 위해 동성애자들을 찾는 기자들로 붐볐습니다. 외국어를 다 알아듣진 못하지만, 하루에 족히 열 명은 넘는 기자들이 카메라 앞에 서서 아마도 뻔한 내용을 앵무새처럼 읊조리고 있는 장면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몰려드는 취재진에 마야크의 단골 손님들은 마치 동물원 원숭이라도 된 기분이었을 겁니다. 러시아 → 더 보기

  • 2013년 9월 23일. 독일 과학계의 부흥

    9월 초,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독일은 지난해에 비해 2계단이 상승한 4위를 기록했습니다. 독일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국가는 스위스, 싱가폴, 핀란드 뿐입니다. 이러한 독일의 경쟁력 상승에는 연구개발 비용으로 국내총생산(GDP)의 3%를 사용하겠다는, 물리학자 출신의 총리 앙헬라 메르켈의 약속과 실천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2005년에서 2013년까지, 독일정부의 과학예산은 13조원에서 21조원으로 약 60%가 증가했습니다. (아래 도표 참조) 독일은 서로 다른 정당들의 연정에 의해 정권이 결정되는 다소 복잡한 정치적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과학에 대한 → 더 보기

  • 2013년 7월 30일.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비만과의 전쟁”

    세계에서 탄산음료 소비량이 가장 많은 나라 멕시코. 패스트푸드 체인점이 가장 성행하는 나라 페루. 과일을 비롯한 농수산물의 대표적인 수출국인데도 국민들은 먹을거리의 절반 이상을 가공식품으로 때우는 나라 칠레. 나라마다 사정은 조금씩 달라도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연안국들의 허리 치수는 눈에 띄게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습니다. 라틴아메리카 사람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건 더이상 굶주림이 아닙니다. 비만입니다. 비만 때문에 생기는 고혈압, 당뇨, 암 등 성인병으로 인한 사망자도 늘어나고, 그만큼 의료비 지출도 높아졌습니다. 멕시코에서 당뇨로 숨지는 사람은 연간 7만 → 더 보기

  • 2013년 5월 23일. 라틴아메리카의 미래, 태평양 동맹 vs 메르코수르

    “개방형 지역주의(open regionalism)”는 1990년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가 주체가 돼 설립한 메르코수르(Mercosur, 남미공동시장)의 모토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남미를 강타한 좌파 바람 속에 많은 좌파 지도자들은 시장이 주도하는 자유무역형 경제정책 대신 정부가 관리하는 자립형 경제정책을 택했습니다. 메르코수르는 점점 경제협력보다는 정치적인 동지애를 더 중시하는 공동체로 바뀌어왔고, 이는 지난해 좌파 대통령 페르난도 루고를 탄핵한 파라과이의 회원국 지위를 박탈하는 대신 고 차베스 전 대통령이 통치하던 베네수엘라를 회원국으로 받아들이면서 분명해졌습니다. 현지시각으로 오늘(23일) 칠레와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 → 더 보기

  • 2013년 4월 23일. 텍사스 폭발사고로 도마 위에 오른 ‘탈(脫) 규제와 반(反) 노조’ 정책

    지금으로부터 백여 년 전, 미국 뉴욕 맨하탄의 블라우스 공장에서 난 화재로 노동자 146명이 목숨을 잃는 끔찍한 사고가 났습니다. 노동자들이 물건을 훔쳐갈까 두려워한 공장주가 비상구도 없고, 허리조차 펴기 힘든 비좁은  작업장에 노동자들을 가둬둔 채 일을 시킨 것이 참사를 불렀습니다. 이후 작업장에서의 안전 문제에 관심이 높아져 법이 만들어지고 정부가 이를 규제하기 시작했으며, 1970년에 생긴 산업안전보건공단(OSHA, Occup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은 중요한 결실이었습니다. 지난주 텍사스 주의 비료공장에서 일어난 폭발사고와 3년 전 웨스트버지니아 주의 → 더 보기

  • 2013년 3월 14일. 애플은 미국 국민의 세금을 받은 만큼 미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지 않다

    애플의 성공은 상당 부분 미국 국민의 세금 덕분입니다. 인터넷, GPS, 터치스크린, 시리 등 애플 제품에 사용된 핵심 기술이 미국 정부의 지원으로 개발되었고, 혁신의 기반이 된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은 직접적인 연구 지원 외에도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았습니다. 구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글의 검색알고리즘은 미국 국립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의 펀딩 아래서 탄생했습니다. 그러나 애플, 구글 등 거대 IT 기업들은 갖은 편법으로 세금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애플의 경우 법인세가 없는 네바다에 자회사를 → 더 보기

  • 2013년 2월 4일. 다시 주목 받는 북유럽 국가들(Nordic Counrties)

    이코노미스트紙가 이번주 특집 기사로 북유럽 국가들(스칸디나비아 3국과 덴마크)을 다뤘습니다. 튼튼한 경제는 물론이고, 국민들의 건강과 행복지수까지 북유럽 국가들은 지구상의 다른 어떤 국가들과 견주어 보아도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1990년대 불거진 재정 위기를 잘 넘겼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Economist는 근본적인 원인을 크지만 효율적인 정부에서 찾았습니다. 자본주의의 경쟁력과 큰 정부의 역할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도록 제도를 개혁해 온 북유럽 국가들에 관한 자세한 기사들은 이번 주 내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북유럽 국가들은 더 이상 ‘세금 왕창 걷어 가는 대신 나라가 모든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