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주제의 글

  • 2013년 11월 28일. 이란 핵 협정: 국제정치와 국내정치의 관계

    이번에 타결된 이란 핵 협정은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갖지만, 그 미래를 마냥 낙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미국 국내 정치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1. 오바마 대통령의 신뢰성: 국제 협상의 결과물을 자국민들에게 납득시키기 위해서는 지도자의 신용이 필요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금까지 그 방면에서 뛰어난 능력을 가진 인물로 알려져 있지만, 의료보험 개혁 난항 등의 여파로 최근의 여론조사에서는 회의적인 유권자들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당 부분 중첩되는 핵 협정 반대파와 오바마 반대파는 이미 흔들리는 → 더 보기

  • 2013년 10월 7일. 오바마의 아시아 방문 취소, 그 여파는?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일정이 전격 취소되면서,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대신 스포트라이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어린 시절을 보낸 인도네시아에서 외국 정상으로는 최초로 의회 연설을 한 것이 시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미 힘을 잃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미국의 “아시아 중심(pivot)” 정책이 다시 한 번 도마 위에 오르면서, 과연 미국이 이 지역에서 중국의 평행추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심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이 시리아 정책의 180도 선회, 의료 → 더 보기

  • 2013년 10월 4일. [뉴욕타임즈 칼럼] 정부 폐쇄(shutdown)의 비용

    많은 공화당 의원들은 이번 정부 폐쇄(government shutdown)를 정부가 역할을 줄이는것이 생각만큼 나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폭스 뉴스에 출연한 테네시주 하원 의원인 마샤 블랙번(Marsha Blackburn)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정부 개입이 적은 상태에서도 아무 일 없이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겁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의원들이 미국 국민들에게 말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번 정부 폐쇄로 미국 사회가 감당해야 하는 비용이 무척 크다는 → 더 보기

  • 2013년 10월 1일. 아랍의 봄은 변질되고 알카에다가 돌아온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알카에다는 “패망의 길”로 접어들었다며 전 정권이 시작한 “테러와의 전쟁”이 끝났다고 암시한 것이 불과 몇 달 전의 일입니다. 알카에다 연관 조직 알샤바브의 나이로비 쇼핑몰 인질사태가 쇼킹하지만 미국에서는 멀리 떨어진 “소프트 타겟”을 겨냥했다는 점에서 얼핏 오바마 대통령의 선언에 부합하는 예시가 될 수 도 있으나 실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알카에다는 현재 그 어느때 보다 넓은 영역을 무대로 활동하면서 사상 유례없는 인원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2년 전의 상황은 달랐습니다. 오사마 빈라덴이 사살되기 전에도 → 더 보기

  • 2013년 10월 1일. 왜 독일 정치가 미국 정치보다 나은가?

    정부가 대부분의 선거 자금을 지원하고 정당이 티비 광고에 쓸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유권자 데이터를 분석해 특정 유권자층을 공략하는 마이크로타케팅이 불가능한 독일에서 의회 선거 전날의 풍경은 미국에 비해 무척 소박하고 규모가 작습니다. 독일에서는 선거 기간 동안 모든 정당이 90초짜리 광고 하나만을 제작합니다. 그리고 이 광고가 티비에 등장하는 횟수는 지난 의회 선거에서 얻은 의석 수에 비례합니다. 지난 미국 대선에서 오바마와 롬니 후보가 대부분이 상대방을 비방하는 내용으로 짜여진 티비 광고에만 각각 → 더 보기

  • 2013년 9월 25일. 미 영리 대학 (For-Profit Colleges), 개혁 가능할까?

    늘어나는 학자금 대출 빚에 대해서 우려하는 사람들은 지난 10년간 급격히 성장해 온 영리 대학 (For-Profit Colleges)을 그 원인중 하나로 지목합니다. 1998년부터 2008년 사이에 영리 대학 등록율은 225%가 증가했는데 이는 다른 종류의 대학 등록에 비해 8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최근 금융 위기 기간에도 영리 대학의 주식은 계속해서 상승했는데 그 이유는 취업 전망이 나빠지자 많은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2009년 기준으로 주식 시장에 상장된 영리 대학의 규모만 32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되살아 → 더 보기

  • 2013년 8월 30일. 오바마, 인종과 계급의 문제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두 명의 흑인 지도자인 마틴 루터 킹 목사와 오바마 대통령은 비슷한 기본 원칙을 가지고 있었지만 매우 다른 시대와 정치적 상황을 직면했습니다. 두 흑인 지도자는 인종 평등의 문제를 백인이나 노동자 계층 혹은 중산층을 아우를 수 있는 경제 평등과 같은 문제와 함께 연관을 지어야 운동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경우 인종(race)과 계급(class)의 문제를 적절하게 섞어 메세지를 전달했던 것이 그의 성공 스토리의 핵심입니다. 사람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 더 보기

  • 2013년 8월 26일. 오바마, “로스쿨 3년 과정을 2년으로 줄여야”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금요일 뉴욕주 빙햄튼 대학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로스쿨 교과 과정을 3년에서 2년 과정으로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예상치 못한 발언은 최근 로스쿨 위기론과 맞물리면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자신도 법률 세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는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했고 1992년부터 2004년 상원 의원에 당선될 때까지 시카고 대학 로스쿨에서 헌법을 가르쳤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로스쿨 3년차를 학교에서 보내는 것의 효용은 적다며 오히려 이 때 실무 경험을 → 더 보기

  • 2013년 8월 23일. 미국 진보주의자들은 어떻게 힐러리 클린턴을 다시 사랑하게 되었나

    2007년 10월 워싱턴DC에서 활동하고 있던 환경 운동가 글렌 호로위츠는 친구들과 함께 존 에드워즈(John Edwards)를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지지하는 정치행동위원회를 개설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목표는 에드워즈를 지지한다기보다 당시 선두주자였던 힐러리 클린턴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는 것을 막는것이었습니다. 호로위츠는 클린턴이 너무 자주 비지니스의 이해관계를 대변해 왔으며 너무 오랫동안 정치판에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호로위츠가 정치 컨설턴트들에게 도움을 청했을 때 이들은 당시 대세였던 힐러리를 화나게 하는 것을 원치 않았고 이 그룹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오바마가 → 더 보기

  • 2013년 8월 1일. 미국사회의 불평등: 데이터가 말해줍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미국 중산층의 삶을 잠식해 오고 사회경제적 계층 이동을 막아온 미국 사회의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해 왔습니다. 지난주 녹스 칼리지 (Knox College)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그의 경제 정책 비전을 다시 한 번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나열한 정책들 가운데 불평등을 줄이는 데 가장 직접적인 효과를 미칠 만 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나 최저임금 상승은 미국 정치의 분열 양상을 고려했을 때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에 → 더 보기

  • 2013년 7월 18일. 흑인으로서의 정체성, 오바마에겐 자산이자 부담

    인종(Race)과 관련된 정치 문제는 오바마 대통령의 공인으로서의 삶에 혜택을 주기도 했고 어려운 과제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의 흑인으로서의 정체성은 그의 베스트셀러 책과 하버드 로스쿨의 Harvard Law Review의 첫 번째 흑인 편집장으로 선출된 것의 핵심이기도 했습니다. 흑인이라는 정체성은 2008년 선거에서 노련한 힐러리 클린턴과 자신을 구분짓는 중요한 특징이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에 입성한 이후 그의 인종적 정체성은 자산만큼 부담이 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최근 짐머만(Zimmerman)이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은 흑인 청소년을 총으로 쏴서 죽인 사건에서 정당 → 더 보기

  • 2013년 7월 2일. 오바마의 아프리카 순방, 턱없이 부족하며 너무 늦었다

    오바마가 미대통령이 된 후 사실상 처음으로 아프리카를 방문했으나, 넬슨 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의 건강이 악화된 직후였다는 건 이상한 우연입니다. 남아공의 첫 흑인 대통령이 떠나자 미국의 첫 흑인 대통령이 온 셈이죠. 오바마는 넬슨 만델라가 그의 개인적 영웅이라 말했으나, 아프리카인은 오바마가 첫 아프리카 순방에서 보여주는 관심이 얼마나 이어질지 의심해야합니다.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 대한 오바마의 외교 방식은 가서 인사하고, 멋진 연설을 하고, 높은 목표를 선언한 후에, 떠나는 게 보통이거든요. 오바마의 첫 임기기간동안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