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주제의 글

  • 2024년 12월 14일. 미국도 네 번뿐이었는데 우리는? 잦은 탄핵이 좋은 건 아니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투표가 오늘 진행됩니다. 첫 번째 투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으로 투표에 불참해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고 무산됐죠. 탄핵에 반대하거나 부정적인 의견 중에 미국과 비교하면서 미국은 200년 넘는 민주주의 역사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투표에 부친 사례가 많지 않은데, 젊은 민주주의 한국에서 너무 탄핵이 잦은 거 아니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 주장이 왜 정당한 비교가 아닌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해설: 미국도 네 번뿐이었는데 우리는? 잦은 탄핵이 좋은 건 아니지만…

  • 2024년 11월 19일. ‘백신 음모론자’가 미국 보건 수장 되다… “인신공격은 답 아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2기 행정부 인선을 속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논란이 불가피한 인물도 다수 지명된 가운데, 보건복지부 장관 자리에 세간의 예상대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RFK Jr.)를 지명했습니다. 제3 후보로 대선에 도전했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트럼프 지지를 선언했던 케네디 주니어 장관 후보자는 백신의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음모론을 이유로 드는 등 공중보건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사실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문제에 관해서도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의견을 존중해줄 수 → 더 보기

  • 2020년 9월 21일. 남몰래 트럼프를 싫어하는 공화당 의원들, 선택의 기로에 놓이다

    (애틀란틱, EDWARD-ISAAC DOVERE) 원문보기 워싱턴의 기자라면 누구든 공화당 소속 의원이 “오프 더 레코드”라면서 목소리를 낮추고 사실은 자신이 얼마나 트럼프 대통령을 싫어하는지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음 날 바로 그 사람이 대통령에 대해 우호적인 발언을 하거나, 의미있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회피하는 모습 역시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비공식적으로 당신에게 불만을 표했던 바로 그 사안에 대해서, 때로는 하루 안에, 아니 몇 분 안에 손바닥 뒤집듯 다른 말을 하는 → 더 보기

  • 2020년 9월 20일. 2016년 미치 매코널 對 2020년 미치 매코널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RBG) 대법관이 18일 췌장암으로 사망했습니다. 상원 다수당인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원내대표는 즉시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관 후보를 임명하면 신속하게 인준 청문회를 열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선거 투표일까지 46일 남았고, 일부 주에서는 이미 우편투표가 시작된 시점입니다. 한편, 4년 전 오바마 대통령이 (보수 성향) 안토닌 스칼리아 대법관이 갑자기 사망하면서 공석이 된 대법관 자리에 메릭 갈랜드 순회법원 판사를 임명하자, 당시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법관을 임명하는 건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마찬가지로 → 더 보기

  • 2015년 1월 5일. 미국 상원 다수당 공화당 의원들의 실제 득표는 민주당 의원들이 얻은 표보다 2천만 표 적어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의원내각제 국가 대부분에서 상원은 명예직일 뿐 실제로 정책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미국 상원은 그에 반해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정책 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민주당은 지난 중간선거에서 상원마저 빼앗기며 완벽한 분점정부(여소야대)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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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년 8월 26일. 미국 유권자 구조, 민주당 텃밭의 확장?

    미국 사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한 주에서 다른 주로 인구 이동이 많은 겁니다. 뉴욕타임스가 이런 높은 유동성을 한 번 더 들여다봤더니, 특히 민주당이 우세한 주(blue state)에서 공화당을 지지하는 주(red state)로의 인구 이동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단위 선거만 놓고 보면 장기적으로 민주당에 유리한 상황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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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년 11월 22일. 민주당과 공화당, 전혀 다른 두 개의 미국

    지난 몇 년간 워싱턴 정치의 입법 논쟁을 지켜본 사람이라면 민주당과 공화당이 서로 다른 나라를 대표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민주당과 공화당이 대표하는 유권자들은 매우 다릅니다. 각 당이 대표하는 매우 다른 유권자 집단이 최근의 워싱턴 정치에 반영된 것입니다. 먼저, 최근 공화당이 삭감한 식료품 할인 구매권(food stamp)을 예로 들어봅시다. 공화당이 대표하는 하원 지역구 중 식료품 할인 구매권을 받는 유권자의 비율은 12%인 반면 민주당이 대표하는 지역구에서는 15%의 유권자가 식료품 할인 구매권을 받고 → 더 보기

  • 2012년 12월 31일. 재정 절벽의 정치적 여파

    재정절벽을 피하기 위한 협상이 계속 진행 중인 가운데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은 협상이 결렬되고 1월 1일부터 모든 미국인들의 세금이 올라가는 재정절벽 상황이 실현되는 경우 그 여파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인 미치 맥코넬 의원은 현재 여론조사에서 협상이 결렬될 경우 그 책임이 공화당에 있다는 의견이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에 있다는 의견의 두 배가 넘기 때문에 협상 결렬시 공화당을 향해 쏟아질 비판과 비난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민주당 의원들이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운 건 아닙니다. 상원의장인 중도 → 더 보기

  • 2012년 12월 31일. 美 상원, 재정절벽 막기 위한 법안 작성 중

    정부 지출의 급격한 감소와 세금 증가로 인한 경기침체를 불러올 수 있는 재정절벽(Fiscal Cliff)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시간이 30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미국 상원은 주말 내내 민주당과 공화당 양 당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법안을 작성하는 데 몰두해 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미 하원의장인 공화당 존 뵈이너(John Boehner) 사이의 협상이 결렬되자 상원 의장인 민주당의 해리 리드(Harry Reid)와 공화당의 미치 맥코넬(Mitch McConnell) 의원은 보좌진들과 함께 실업급여, 메디케어, 최소세율 등에 대해 사안 별로 조율해 → 더 보기

  • 2012년 12월 11일. 美 재정 절벽이 다가 아니다, ‘낙농업 절벽’도 임박

    지난 9월 30일을 끝으로 미국 농업 지원법의 유효기간이 만료됐습니다. 해당 법안이 제정됐을 때와 달라진 현실을 반영해 새로운 지원법안을 마련하고 의회를 통과해야 갱신이 될 텐데, 공화당 다수인 하원과 민주당 다수인 상원이 서로 자신의 안을 고집하며 대립하는 사이 미국인들의 밥상에 직격탄이 될 수도 있는 ‘낙농업 절벽’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두 방안 모두 향후 10년간 지원금 규모를 깎겠다는 계획은 같지만 감축 액수도 하원 350억 달러, 상원 230억 달러로 크게 다를 뿐 아니라 품목별 적용 → 더 보기

  • 2012년 11월 7일. 美 상원, 하원, 주지사 선거 조망도

    11월 6일 미국 유권자들은 대통령 뿐만 아니라 하원 의원과 주에 따라 상원의원, 주지사도 선출합니다. 공직 선출 뿐 아니라 콜로라도의 유권자들은 마리화나를 합법화 할 것인지에 대한 주민 투표도 하게 됩니다. 상원과 하원 선거, 주지사 선거를 전망해 봅니다. 상원 선거 2년마다 상원의원 100명 중 1/3을 선거로 새로 뽑습니다. 이번에도 33개의 상원 의원 자리를 두고 민주당과 공화당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 중 10석은 민주당이, 5석은 공화당이 이변이 없는 한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18석 가운데 7석은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