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재정절벽 막기 위한 법안 작성 중
정부 지출의 급격한 감소와 세금 증가로 인한 경기침체를 불러올 수 있는 재정절벽(Fiscal Cliff)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시간이 30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미국 상원은 주말 내내 민주당과 공화당 양 당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법안을 작성하는 데 몰두해 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미 하원의장인 공화당 존 뵈이너(John Boehner) 사이의 협상이 결렬되자 상원 의장인 민주당의 해리 리드(Harry Reid)와 공화당의 미치 맥코넬(Mitch McConnell) 의원은 보좌진들과 함께 실업급여, 메디케어, 최소세율 등에 대해 사안 별로 조율해 나갔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이슈는 상위 소득자의 세율 문제입니다. 민주당은 상위 2%에 해당하는 연 소득 25만 달러 이상의 가계에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공화당은 기준이 너무 낮다며 40만 달러 이상으로 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속세에 대한 의견도 다릅니다. 현재 미국의 상속세는 5백만 달러 이상의 재산에 대해 35% 세금을 매기고 있는데, 만약 민주당과 공화당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1월 1일부터 1백만 달러 이상의 상속 재산에 55%의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상원에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정절벽을 피할 수 있는 협상 시한 마지막 날인 월요일에 소득 25만 달러 이하인 98%의 미국인들이 부시 전 대통령이 시행한 감세정책의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찬반 투표(up-or-down vote)를 실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상원이 합의안을 도출할 경우 상원 투표는 미국 시간으로 일요일 오후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일요일 시사토론 프로그램인 NBC사의 Meet the Press에 3년만에 출연해 협상의 중요성과 상위 2%에 대한 증세의 필요성에 대해서 역설했습니다. (NY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