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정 절벽이 다가 아니다, ‘낙농업 절벽’도 임박
지난 9월 30일을 끝으로 미국 농업 지원법의 유효기간이 만료됐습니다. 해당 법안이 제정됐을 때와 달라진 현실을 반영해 새로운 지원법안을 마련하고 의회를 통과해야 갱신이 될 텐데, 공화당 다수인 하원과 민주당 다수인 상원이 서로 자신의 안을 고집하며 대립하는 사이 미국인들의 밥상에 직격탄이 될 수도 있는 ‘낙농업 절벽’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두 방안 모두 향후 10년간 지원금 규모를 깎겠다는 계획은 같지만 감축 액수도 하원 350억 달러, 상원 230억 달러로 크게 다를 뿐 아니라 품목별 적용 계획도 달라 좀처럼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땅콩이나 쌀을 주로 키우는 남부의 농가들은 상원의 법안이 밀이나 콩을 주로 키우는 중서부 농가들에게 지나치게 유리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의 경우 내년 봄이나 초여름 씨앗을 뿌릴 때까지 어느 정도 유예기간이 있지만, 1년 내내 유제품을 생산하는 낙농업의 경우 시간이 없습니다. 당장 이달 말까지 새로운 법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미국 정부는 자동적으로 1949년 법안에 따라 축산농가에 지원금을 지급하고 유제품을 수매해야 하는데, 당시 기준대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면 우유, 치즈 등 유제품 가격이 최소한 두 배는 껑충 뜁니다. 상, 하원 모두 이런 제도적인 재앙을 막기 위해 결국에는 합의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어쨌든 상황은 계속해서 절벽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Econom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