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주제의 글

  • 2014년 8월 18일. 멕시코는 왜 민영화 실패를 반복하는가

    과거 멕시코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를 통해 경제 성장을 꾀했습니다. 하지만 소수의 재벌만 살찌웠을 뿐 경제 구조를 바꾸는 데 실패했습니다. 지금 멕시코에서 얘기되는 경제 개혁은 과거 민영화 실패 사례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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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년 6월 25일. [기고]멕시코의 월드컵 타이밍 정치

    멕시코 의회에는 현재 국영 석유회사(Pemex)에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는 법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의회는 6월 10일부터 23일까지 이 법안을 논의했습니다. 최종 통과는 결국 미뤄졌지만, 멕시코 축구 대표팀의 16강행을 결정짓는 크로아티아전이 열리는 날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의회의 계획이었습니다. 엔리케 페냐 니에토 대통령과 집권당인 제도혁명당(PRI)은 국민들의 눈과 귀가 월드컵에 집중되는 기간에 중요한 법안을 처리하려 한다는 비판을 사고 있습니다. 물론 신선한 전략은 아닙니다. 한 정치 및 축구 전문 논평가는 비슷한 과거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 더 보기

  • 2014년 6월 18일. 일본의 고속 전철은 왜 그렇게 좋은가?

    많은 국가들이 고속 전철(high-speed rail)을 건설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4일, 2014-2015 영국 의회의 시작을 알리는 영국 여왕의 연설은 영국 정부가 HS2로 알려진 고속 전철을 추진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시켜주었습니다. 프랑스 역시 떼제베(TGV)로 알려진 고속 전철을 확장하고 있고 스페인이나 중국 역시 고속 전철의 규모를 늘리고 있습니다. 일본의 고속 전철은 고속 전철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정부들 사이에서 모범적인 사례로 거론됩니다. 일본은 고속 전철 분야에서 어떻게 세계의 리더가 되었을까요? 전철은 일본 근대성의 상징이었습니다. 일본의 → 더 보기

  • 2014년 2월 27일. 기업과 정부에게 서로가 필요한 이유

    왕과 귀족, 지주와 소작농의 위치가 확실히 고정되어 있었던 중세와 달리, 근현대의 국가와 기업 간 관계는 짧은 세월 동안 수 많은 부침을 겪었습니다. 19세기가 자유방임의 시대였다면 두 번의 세계대전을 거치면서는 국가의 통제가 강해졌고, 1945년 이후에는 유럽을 중심으로 사회민주주의가 위세를 떨치다가 1980년대 이후에는 민영화 바람이 거세게 불었습니다. 오늘날 이 관계에 다시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는 크게 세 가지 입니다. 첫째는 2007-8년의 세계 금융위기입니다. 금융위기로 사람들은 시장의 자정능력에 대한 신뢰를 잃었고, 각 → 더 보기

  • 2014년 1월 13일. 또 하나의 민영화, 정부 자산 매각

    당신이 지금 큰 빚을 지고 있는데 비싼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팔아서 빚을 갚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유럽 각국 정부가 지금 처한 상황이 바로 이렇습니다. 정부가 민영화를 추진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980년대 영국의 대처 수상은 노조를 약화시키기 위해 민영화를 추진했고, 동유럽 국가에서 민영화는 중앙집권형 계획 경제 체제를 탈피하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현 상황에서 각국 정부가 민영화를 추진하려는 이유는 현금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실제로 OECD 회원국이 소유하고 있는 국영기업의 가치는 2조 → 더 보기

  • 2013년 12월 27일. 2013 연말 특집: 공공서비스 분야에서의 민관합작(P3: Public-Private Partnership)은 득일까 실일까?

    들어가기 최근 불거진 철도 민영화에 대한 논란으로 여야는 물론 국민들 사이의 공방이 무척 뜨겁습니다. 이미 조중동을 비롯한 한겨레, 경향 등 많은 언론들이 상반된 견해에 입각한 관련 뉴스를 연일 보도하고 있고, 트위터와 같은 소셜네트워킹서비스 상에서도 수준 높은 주장들이 활발히 오고 가는 것을 쉽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뉴스페퍼민트에서는 이미 이와 같은 민영화에 대한 논란에 본격적으로 불이 붙기 전 두 차례 민영화와 비교적 유사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민관합작(P3: Public-Private Partnership)에 대한 기사를 → 더 보기

  • 2013년 9월 30일. 도시재정안정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공공-민관 파트너쉽

    얼마전 재정 파산을 선언한 디트로이트시는 회생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지역 재정의 위기는 디트로이트만의 문제가 아니며, 미 중서부 지방과 미 북부의 사양화된 공업지대(rust belt)및 캘리포니아 주까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디트로이트 시는 지속적으로 재정 수입을 가져다줄 도로주차시스템, 수도, 쓰레기처리 시설물, 유료 다리, 전기, 그리고 공항과 같은 도시 공공인프라 시설과 같은 공공시설을 소유권을 유지한 채로 운영권만을 민간에게 임대하거나 또는 부분적 민영화를 시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P3(Public-Private Partnership)라고 불리는 이러한 → 더 보기

  • 2013년 7월 4일. 중국 경제의 대출 과열, 2008년 미국 금융 위기와 비슷한 상황인가?

    많은 전문가들은 중국과 미국의 경제를 비교하기를 좋아합니다. 최근 중국 경제 상황을 살펴보면 마치 5년전 미국 상황을 보는 듯 합니다. 몇년간 엄청난 규모의 대출을 진행 한 뒤 중국의 금융 기관들은 서로 다른 금융 기관에 대출을 해 주는 것을 지난 6월에 멈췄습니다. 6월 20일에 은행간 대출 금리는 25%로 치솟았고 이는 마치 2008년 미국 금융 위기의 전조를 보는 듯합니다. 우리는 이 상황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첫 째, 현재 중국 → 더 보기

  • 2013년 6월 10일. 캐나다 국영방송 CBC 라디오 광고 허용을 둘러싼 논란

    캐나다 국영방송 CBC(Canadian Broadcasting Corporation) TV 방송에는 영국이나 호주, 그리고 우리나라(KBS 1 채널)와 달리 상업 광고가 나옵니다. 하지만 CBC 라디오는 지난 1975년부터 상업 광고 없이 운영돼 왔고, 이는 CBC 라디오가 탄탄한 청취자 층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캐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개 라디오 채널 가운데 2개에 상업 광고를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결정이라는 공식적인 설명과 달리 위원회의 펜테폰타스(Tom Pentefountas) 부위원장부터 이번 결정은 “미친 짓”이라고 강하게 → 더 보기

  • 2012년 11월 1일. FEMA(연방재난관리청) 예산에 관한 오바마와 롬니의 입장

    미국 연방정부 차원에서 허리케인 샌디와 같은 대규모 재난에 대비하고 구조, 복구, 보상을 담당하는 기관이 FEMA(Federal Emergency Management Office)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인 셈이죠. 대규모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국가와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오바마와 롬니의 뚜렷한 인식 차이가 샌디를 계기로 부각됐습니다. 오바마는 주 정부 차원에서는 다루기 어려운, 오직 연방 정부만이 할 수 있는 임무를 부각시키려 하는 반면, 롬니는 각 주 정부가 재난 복구나 피해 보상을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오바마는 대통령으로 취임한 → 더 보기

  • 2012년 9월 1일. ‘민영화’된 범죄수사의 한계

    택시운전사 데이비드 버틀러 씨는 지난 8개월을 살인 용의자로 감옥에서 지냈습니다. 어느날 버틀러 씨를 찾아온 경찰은 그의 DNA 가 살인현장에서 발견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내 삶은 그 뒤로 완전히 변했습니다”  버틀러는 수년 전 자신의 어머니 집에 강도가 들었을 때 수사에 도움을 주기 위해 경찰에 자신의 DNA 기록을 넘겨준 적이 있습니다. 이번 살인사건에서 발견된 DNA와 버틀러의 DNA는 부분적으로 일치했고, 전문가들은 그가 범인임을 확신할 수도 배제할 수도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버틀러를 구속했고, 8개월후 법원은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