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안정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공공-민관 파트너쉽
얼마전 재정 파산을 선언한 디트로이트시는 회생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지역 재정의 위기는 디트로이트만의 문제가 아니며, 미 중서부 지방과 미 북부의 사양화된 공업지대(rust belt)및 캘리포니아 주까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디트로이트 시는 지속적으로 재정 수입을 가져다줄 도로주차시스템, 수도, 쓰레기처리 시설물, 유료 다리, 전기, 그리고 공항과 같은 도시 공공인프라 시설과 같은 공공시설을 소유권을 유지한 채로 운영권만을 민간에게 임대하거나 또는 부분적 민영화를 시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P3(Public-Private Partnership)라고 불리는 이러한 공공민간협력은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많은 미 도시들에게 이상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P3에서 민간은 대규모의 초기 자본금을 투자하는 대가로 장기적인 공공서비스의 운영권을 얻게 되며, 대신에 정부는 민간으로부터 합의된 액수를 일괄지불받거나 운영수익 일부를 얻음으로써 재정수입을 얻는 동시에 공공서비스의 운영효율향상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P3를 통한 재정 수입은 재정위기에 봉착한 도시들의 파산을 막거나 지연 시킬 수 있으며, 헐값에 지자체의 공공자산이 민간으로 넘어가는 것 역시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의 감소와 실업자 증가로 인해 과세기반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시 재정수입의 대안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러한 운영권의 민영화가 서비스 이용료의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영화된 공공서비스는 공청회와 관리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인플레이션과 연동된 요금인상스케쥴에 의해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표적인 P3의 실패사례로 회자되는 펜실베니아 턴파이크(Pennsylvania’s Turnpike)나 피츠버그(Pittsburgh)의 사례는 P3에 자체의 문제라기 보다는 정치적 견제와 술책에 의해 부당하게 발생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디트로이트 시에는 재정 위기를 타개할 방법들이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에서, 새로운 재정수입의 기회와 함께 시 정부의 채무부담을 민간에게 일부 전가해 줄 수 있는 P3야 말로 현실적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NYT)